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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 애로 핵심 규제 대응 TF 가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 11개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1대 핵심 과제는 물류·산업 분야 7개와 개발·기업 지원 분야 4개로 나뉜다.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 과세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 제한 완화 ▲경자구역 내 조세 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 해지 시 시정 기간 부여 등이다. 개발·기업 지원 분야 과제는 ▲감면 임대료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 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조성 토지 공급 방법 규제 개선 등이다. 이번 TF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과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운영된다. 경자청은 현장 중심 규제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제 특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경자청은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지난 3월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 48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유무역지역 임대 면적 제한 완화도 이끌어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특구로 도약하려면 과감하고 빠른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앞으로도 규제 혁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고,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9 06:44:5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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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년 정류장플러스+' 민간사업 참여자 선정

안성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으로 운영될 '청년 정류장플러스+' 사업의 민간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정류장플러스+' 사업은 공공과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에 공공분야를 결합하여 2025년 안성시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간분야 7개소와 공공분야 5개소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민간분야 공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4월 2일부터 4월 3일에 걸쳐 현장심사를 진행한 후 최종 7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개소당 최대 3백만 원의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분야는 지난 3월 25일 안성시와 5개 기관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관과 함께 다양한 청년문화 프로그램 발굴에 협력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청년 ㅤㅁㅏㅊ춤형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청년 정류장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민간분야 공간은 서부권역에 ▲공방 에이치(공도읍 문터길 16-6) ▲바오밥목공전문학원(공도읍 만가대길 8) ▲우아 아뜰리에(공도읍 진건중길 86-20) 3개소를, 시내권에 ▲책읽는 행복 작은도서관(안성시 아양로 72) ▲꽃, 작업실(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22) ▲메디포레스트 필라테스(안성시 대학로 67) 3개소와 미양면에 ▲안성드론축구(미양면 용두리 90-6) 1개소가 선정됐다. 공공분야의 사업은 안성뮤직플랫폼, 안성미디어센터, 안성시일자리센터, 서운산목재체험장, 세계언어센터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년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22:07: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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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리츠 전략' 세미나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사례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쇼크'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상생투자를 위한 리츠 금융의 확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송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천안 동남구청 부지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 사례를 분석하고, ▲김정주 법무법인 세종 금융전문위원이 영국 리츠 운용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백두진 GH 부동산 금융사업단장이 지역투자기구로서의 프로젝트 리츠 및 지역상생 리츠의 도입방안 등을 소개했다. GH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리츠 1호(20년 장기전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성남 금토지구(제3판교)에 선택형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경기리츠 2호를 설립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향후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개발 투자에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리츠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22:0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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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였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22:06:1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