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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의 사건·사고] 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30대 남성 구속 등

■지인 살해 후 두물머리에 유기…30대 남성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는 함께 살던 30대 남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 B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다툼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 중동 오피스텔 흉기·강도 사건…40대 용의자 부평서 체포 경기 부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인천 부평에서 검거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7일 오전 2시50분쯤 피해자 B씨의 주거지인 부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고,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 화재...1명 사망 27일 성북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6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불은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호실 주민 5명은 자력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123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약 55분 만인 오후 9시 51분쯤 완진했다. 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잇따른 교통 사고...4명 부상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27일 승용차 단독사고와 4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다쳤다. 공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께 논산방향 탄천휴게소 입구에서 승용차가 전복되는 단독사고가 났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휴게소 진입 과정에서 감속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전 4시3분께는 천안방향 233.2㎞ 지점 공주시 태봉동 남공주IC 인근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5t 트럭 운전자(60대)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선 뒤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1-27 16:52:10 메트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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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트럼프 불신 커지자…독일, 뉴욕에 맡긴 282조원 금 회수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와 유럽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독일에서 미국에 보관 중인 금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최후 안전지대로 인식해왔던 유럽 내부에서조차 신뢰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영국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독일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뉴욕 연방준비제도(Fed) 지하 금고에 예치된 독일 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세계 2위 금 보유국으로, 전체 보유량 가운데 약 37%인 1,236톤(약 1,640억유로·282조원)이 미국에 보관돼 있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조사국장 출신 경제학자 에마누엘 뫼른히는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에 이렇게 많은 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 송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회수론이 다시 고개를 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며 이에 반대하는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관세 보복을 언급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하엘 예거 유럽납세자연맹(TAE) 회장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수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금이 더 이상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공식 서한을 보내 금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 회수 주장은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정치적 구호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주류 경제계와 진보 진영까지 동참하는 분위기다. 녹색당의 카타리나 베크 재정 담당 대변인은 "금이 지정학적 갈등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고, 울리케 네이어 뒤셀도르프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정부 대변인은 "현재 금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클레멘스 푸스트 독일 ifo경제연구소장 역시 "금 회수는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금융 압박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독일 내부에서도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적대국을 상대로 달러 결제망과 외환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이라크의 원유 수출 대금 역시 뉴욕 연준 계좌에 보관돼 있으며, 미국은 이를 동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 회수 논쟁이 단순한 자산 이전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금융 권력을 외교 무기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자산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금 송환 논의는 결국 '미국 중심 금융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는 상징적 사건으로, 향후 유럽 국가들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7 16:44:1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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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北은 핵보유국"…日정부 "입장 변화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 당수들과 토론하며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한 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긴밀하다"며 "모두 핵보유국이며, 거기에 일본은 영토를 두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외교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한국처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토 게이(佐藤啓) 관방부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과 관련 "북한의 핵보유가 결코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토 부장관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주변의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27 14:56:1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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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93.7%…서울시, 임차인 보호·운영 관리 강화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과 관련해, 2025년 입주자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9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91.5%) 대비 2.2%p 상승한 수치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 2025년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 총 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단지 내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2023년 확대 개편된 서울시 대표 청년 주거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로 각각의 법령 및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운영·관리자 등이 서로 다르며, 이 중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계약·운영하며 민간사업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제도 설계, 인허가·행정지원, 운영관리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5년까지 총 2만8679호를 준공하고 4만4777호를 착공한 바 있다. 설문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2025년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2025년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의 2021~2025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대 1, 민간임대는 28대 1로 나타났다. 특히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은 1006.8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해,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에 대한 수요가 뚜렷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 및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호와 계약 안전 강화를 위해, 임차인들이 민간임대 계약(또는 입주) 시 필수 확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임차인들은 민간임대 계약(또는 입주) 시 필수 확인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점유·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확보 여부를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간임대주택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와 전입신고 등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권 대상에 해당돼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다. 또한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의 누락사항 유무를 재점검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 여부(만기·미갱신 통보 포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와 안정적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 수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운영·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2026년 입주자 만족도 95% 달성을 목표로 정책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은 실제 거주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27 14:13: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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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선도지구 재건축 본격화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7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지난해 11월 17일 지정 제안서 접수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됐다. 이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이날 최종 지정 고시로 마무리됐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에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기존보다 2447세대가 추가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돼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에 대한 지정이 모두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사업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4:11: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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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동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하철 8호선 연장 총력

의정부시는 지하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광위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을, 현재 새롭게 수립 중인 '제5차 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시는 GTX-C노선과 1호선, 교외선, 경전철 등 관내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단절구간 해소에 중점을 둔 '별내별가람~의정부역' 노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이를 위해 2022년 철도,교통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의정부시 철도 정책 자문단'을 꾸려 정책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3년부터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해 세부 대안 마련에 나섰다. 용역에서는 남양주 별내별가람역에서 의정부역까지 8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1안: 의정부경전철 어룡역 경유안 ▲2안: 의정부경전철 송산역 경유안 ▲3안: 의정부경전철 및 7호선 탑석역 경유안 등 총 3개 노선 대안이 제시됐다.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세 가지 대안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1안(어룡역 경유안)을 최적 대안으로 채택했으며, 향후 공동 추진 주체가 될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2024년 11월 최종 노선안을 제출해 경기도를 통해 대광위에 전달했다. 최적 노선은 별내별가람(4호선)~청학~고산~민락~어룡(경전철)~의정부(1호선, GTX-C)를 경유하는 연장 15km 규모로,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1조8천78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8호선이 연장되면 의정부와 남양주 거주 인구,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유동 인구 등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광역철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7 14:11:0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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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고산동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인프라 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단위로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고산동편을 27일 발표했다. 고산동은 2024년 7월 송산1동에서 분동돼 출범한 의정부의 행정동이다. 고산지구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행정서비스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신도시로 성장하는 흐름 속에서 도시 기능과 생활 인프라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있다. 시는 문화,관광,쇼핑,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고산동 일대가 경기북부 생활권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약 1천800세대 규모의 주거용지와 기반시설이 조성됐으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이 예정돼 있다. 대형 유통시설과 생활 편의 기능이 결합되면서, 지역 내 소비,생활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첨단 콘텐츠 산업 기반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내에는 YG,네이버,넥슨 등이 참여하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 조성이 계획돼있다. 고산동의 개발 방향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생활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조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시설 계획은 교통,환경 문제로 제기된 지역 우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시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대안사업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되고,인근의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과 맞물리며 고산동 일대의 입지 여건도 강화되고 있다. 고산동에서는 생활권이 빠르게 형성되는 흐름에 맞춰, 보행 환경과 돌봄, 청소년 문화 기반 등 일상 인프라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먼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시는 2024년부터 지주 239개를 철거하고 표지 251개를 통합해 운전자 시인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성을 강화했다. 청소년을 위한 생활 거점도 마련됐다. '고산청소년센터'는 2023년 7월 개관해 미래기술 기반 체험과 창의활동이 가능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팜, AR 공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며,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지역 참여를 지원하는 생활권 공공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돌봄 기반도 확충됐다. 고산동에는 2025년 12월 '다함께돌봄센터' 13호점과 14호점이 설치돼 초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도시 입주와 함께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며, 맞벌이 가정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학습 인프라도 더해지고 있다. 잔돌문화공원 내에는 '의정부디자인도서관'을 건립 중이다. 디자인 전문자료와 체험 기능을 갖춘 특화도서관으로, 디자인 창작과 시민 경험이 결합된 새로운 생활문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산동은 택지개발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인 만큼, 생활권 형성과 함께 교통 수요도 크게 늘어왔다. 시는 고산지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버스 도입, 통학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의정부 최초의 준공영제 마을버스인 '의정부01번 공공버스'는 2024년 2월 운행을 시작해 민락,고산지구와 전철역을 연결하는 생활권 노선이다. 시가 노선과 운행 계획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평일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있다. 학생 이동 지원도 강화됐다. 2024년 8월부터 운영된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는 고산지구 및 민락지구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통학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은 하루 평균 40분가량 통학 시간을 절약하게 됐고, 등하굣길 이동 여건도 한층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이와 함께 2025년 7월부터는 민락.고산지구와 별내역을 연결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으로, 그 외 시간에는 호출 방식으로 운영돼 생활권 이동의 유연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로 기반 확충도 병행된다. 민락.고산지구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회도로가 완성되면 중심지역 간 이동 동선이 단축되고 주요 혼잡 구간의 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지구에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조성하는 통합 아동돌봄 시설로, LH는 시설 설치를, 시는 통합 운영을 맡는 구조다. 오는 2월 말 착공을 목표로 공사 발주를 마쳤으며, 2028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클러스터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비롯해 어린이도서관, 실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등 돌봄과 놀이,여가 기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6천300㎡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로 조성돼, 생활권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 산업 기반과 관련해서는 '캠프 스탠리' 개발 방향도 새롭게 정리됐다. 2025년 11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서, 캠프 스탠리는 기존 이커머스 물류단지 구상에서 IT클러스터 조성으로 활용 방향이 전환됐다. 시는 캠프 스탠리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며, 향후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관내 유일한 미반환 공여지인 캠프 스탠리를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01-27 14:10:4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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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정책', 2026년 생활비 절감 중심으로 진화

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대표 민생 혁신 정책인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 아동의 마음 건강, 노동자의 작업 환경까지 아우르며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가 시민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뜨거운 호응과 높은 미디어 관심 속에 인천을 대표하는 체감형 민생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천원 시리즈'는 2026년 신규 정책 도입과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6년, 그동안 당연하게 부담해 왔던 생활 속 비용을 '천 원'으로 낮추는 신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천원 복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인천시 토지정보과)로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기가정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 지원 사업인 '천원 i-첫상담'은 1월부터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에서 시행된다. 심리·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1,000원으로 낮춰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호자 동반 상담도 가능해, 비용 장벽으로 상담을 망설이던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부터는 '천원 세탁소'가 본격 운영된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1장당 500원에서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탁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사업장이나 개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업장별 요일제를 적용해 정해진 날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을 줄여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노동 복지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천원 정책'이 복지 수혜를 넘어 노동 현장과 가족의 일상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천원 시리즈'는 2025년 한 해 동안 구체적인 성과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천원 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추며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2025년 매입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세임대주택 500호 모집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799가구가 계약·입주를 완료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 택배'를 한층 발전시킨 '천원 택배'는 전국 최초의 공공 생활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이용 건수는 132만 건을 넘어섰고, 참여 소상공인도 8,100개를 돌파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13.9% 증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72명과 경력단절여성 48명을 채용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5년 관내 11개 대학에서는 총 21만 8,117명이 '천원의 아침밥'을 이용했으며, '천원 문화티켓' 역시 5천여 명의 시민이 1,000원으로 공연·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철학 아래 추진된 해상교통 대중화 정책 '아이(i) 바다 패스'는 2025년 87만 1천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이용 증가와 섬 관광 매출 82억 원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천 원대 비용으로 섬을 오갈 수 있게 하며 해상교통을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들인 체감형 교통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는 2026년에도 천원 시리즈를 지속 추진하되, 양적 확대보다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천원 주택'은 연간 1,000호 공급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산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 '1.0 이자지원'과 연계해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천원 택배'는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로 확대 시행된 2단계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참여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 대학을 12개로 확대하고, 천원 문화정책은 연 2회로 운영해 참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며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정책은 작은 혜택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공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체감형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7 14:10:1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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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 승인

이천시는'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통행권 보호와 도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측량 수수료 감면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끈 사례"라며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7 14:09:52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