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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본격 시작…윤 대통령 '비상계엄' 방조했나 쟁점

헌법재판소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과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또,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도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여야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직후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5-02-19 09:4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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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구래동·장기동·풍무동·양촌읍에 공영주차장 조성

민선8기의 김포시가 올해에도 주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감도 높은 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시는 구래동 상업지역과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를 준공해 구래역 인근에 105면 규모로, 장기동 공영주차장에는 205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어 풍무동에는 42면이 완공됐으며, 양촌읍에는 4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김포시는 올해 주차장 조성에 이어 공간 확보 및 체계적 관리 방안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장기 주차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025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정책을 수립, 시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김포시는 공공시설,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야간무료개방도 추진한다. CCTV 설치, 주차구역 도색 등 시설 개선과 개방 절차 간소화,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차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주차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의 안전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보행자 안전휀스와 차량진입방지시설(볼라드)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기종점 정비사업 추진으로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인 바 있다. 올해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속도제한 표지와 미끄럼 포장, 노후된 노면표시를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교통안전도시를 위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노면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정밀 안전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도로재포장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방음터널 화재 및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밀폐형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긴급상황 시 신속한 통제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지하차도에 차량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에 차단기, CCTV 전광판, 수위계를 설치하여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거나,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센서가 작동해 차단막이 내려와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도비 등 총 30억을 투입하여 나진지하차도 등 관내 자동차단시설이 미설치된 지하차도 6개소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을 대비한 제설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제적으로 비상 근무에 돌입하여 제설 구역별 신속한 제설 작업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경사로 및 도로 램프 구간에 자동염수 살포장치(30개소) 설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도시철도 역사,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시민 보행안전과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된 기기들에 대해 시가 직접 견인(수거) 조치하고 견인비용을 청구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역사 주변 등 도심 혼잡구간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방치자전거를 수시로 정비해 자전거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09:39:2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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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민근 시장, 원고잔공원 방문 '건강과 풍요, 새출발' 다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고잔동 아름다운 등불카페에서 '주민을 건강하게, 고잔동을 풍요롭게 원고잔공원에서 힘찬 새출발 고(GO!)'라는 테마를 정하고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잔동 주민이 애용하는 공간 '원고잔공원'을 배경으로 주민들과 교류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시민이 자주 찾는 '아름다운 등불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고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고잔초·단원중 운영위원, 원고잔공원 이용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잔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 추진 방향 및 도시정비계획 등 안산시와 고잔동 발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희망과 궁금함을 담아 만든 '궁금한 이야기 고잔동' 보드판에 적힌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올해 시정 비전을 담은 퍼즐을 함께 맞추며 '대담한 변화와 혁신, 담대한 미래로 부상하는 안산'을 만드는 데 한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원고잔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라며 "무장애나눔길과 산책로 정비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원고잔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09:32: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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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 첫 도입

광명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천만 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면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설계서,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 등이다. 신청 후 현장 조사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9 09:28: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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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 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20가구 이상 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 3자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20% 이상은 각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분당구 판교풍경채어바니티 5단지의 '어바니티마을공동체 프로젝트(마을행사 및 분리배출 캠페인)' ▲수정구 위례자이아파트의 '아파트 봉사단 창곡천 대청소' ▲중원구 한양수자인성남마크뷰의 '입주민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6100만 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9 09:27: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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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월 자동차에 25% 관세 발표…반도체·의약품 25%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약 25% 인상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경우 면세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자동차 관세율 관련 질문에 "아마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도)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면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별로 관세를 면제할지, 기업별로 혜택을 줄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상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수출한 자동차는 약 278만대였는데 이중 미국 수출 물량은 143만대로 절반이 넘는다. 앞서 KB증권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모든 수입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할 경우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2025-02-19 09:25: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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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교육재단, 미래사회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투자

포스코교육재단이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창의적인재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 포스코교육재단은 AI,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적기라고 판단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육 혁신, 인프라 개선 등에 관한 단계별 발전 방안을 담은 <2030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30 중장기 발전방안>은 △교육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 개선 등 3대 핵심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력 강화 사업은 유·초·중·고 학급별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유치원은 원아지도 교사를 증원하고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초등학교는 예체능 특기적성 강사를 배치하고 창의수학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중학교는 독서 교육을 강화해 인문소양 교육을 활성화하고 과학캠프 등 교과 연계 활동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AI 캠프,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 등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30 중장기 발전방안>의 대표 사업으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대비한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재단 산하 모든 학교에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기기를 전격 도입하여 디지털 교육 환경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은 교실에 설치된 전자칠판, 개인 태블릿PC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양방향 수업을 통해 실시간 교사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사들로 구성된 자체 TF팀를 통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 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개선은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자기주도 학습공간, 특별실 등의 리모델링 및 자사고 기숙사 증축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지원금, 재단 자체 수입 등으로 중장기 발전방안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는 포스코홀딩스 출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포항, 광양, 인천에 12개 학교(유치원 2, 초등학교 4, 중학교 2, 고등학교 4)를 운영하고 있다.

2025-02-19 08:52:4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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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축제 리더들, 경주서 성공 비결 공개

세계 4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칭다오국제맥주축제'의 수석 컨설턴트가 경주를 찾는다. 뿐만 아니라, 슈퍼볼 세리머니를 기획한 미국의 이벤트 전문가부터 야간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유럽 도시까지, 세계적인 축제 전문가들이 경주에서 성공 비결을 공유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축제 정상회의(Global Festival Summit 2025)'의 사례 발표자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5개국의 축제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며, 도시 활성화와 신(新) 야간경제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눈길을 끄는 연사는 칭다오국제맥주축제의 림싱위(林星宇) 수석 컨설턴트다. 매년 700만 명이 찾는 대형 축제로 성장한 칭다오맥주축제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맥주축제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슈퍼볼 세리머니 기획자인 켈리 오닐 웬젤 대표 △미국 최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이끄는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이사회 조 베라 의장 △전(前) 필라델피아 플라워쇼 CEO 셈 레메니 등이 참석해 글로벌 축제 산업의 운영 전략과 성공 요소를 전수한다. 이와 함께 세계축제협회 6개 대륙 지회를 총괄해 온 스티브 슈메이더 세계축제협회 월드(IFEA World) 회장도 참석한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 슬라이고 도시활성화재단 게일 매기본 CEO △더블린 도시활성화재단 제럴드 퍼렐 이사와 데이먼 블레이크 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인구 2~3만 명 규모의 소도시에서도 성공적인 야간 경제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소개한다. 아시아권에서는 △경주시와 문화관광 협력 MOU를 체결한 태국 핏사눌록시 쁘렘루디 참뿟놋 시장 △태국 중앙정부컨벤션전시청(TCEB) 메가이벤트팀 등이 참가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의 성공 사례와 국제화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이사회(3월 18~19일)와 아시아 총회(3월 20~21일)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계 주요 축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축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도시 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축제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맥주, 스포츠,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축제의 핵심 전략이 경주에서 공개될 이번 회의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2-19 08:52:16 최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