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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달간 접수된 시민 제안 660건 돌파...市, 매달 하루 문화 공연 개최 수용

최근 넉 달간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게시된 시민 제안이 66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제안에 대한 공감수는 약 1만8000건, 조회수는 9만8000여건에 이르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11월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총 66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수는 1만7593건, 조회수는 9만8811건에 달했다. 분야별로 올 8월엔 교통과 주택, 9~10월엔 환경 및 교통, 11월엔 교통 정책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이 게시됐다. 공감 최다 분야의 경우 8월은 건설, 9~10월은 환경, 11월은 교통이었다. 지난 4개월간 시는 전체 시민 제안 가운데 ▲8월은 1건 부분 수용 ▲9월은 1건 수용 ▲10월은 2건 부분 수용 ▲11월은 0건을 수용했다. 올해 8월 상상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월드컵공원 내 '서울링' 설치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감수 2695건, 조회수 7872건, 댓글수 312건을 기록했다. 시는 향후 서울링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올 9~10월엔 푸바오를 다시 임대해달라는 민원이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대공원에서는 자이언트 판다 임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푸바오 재반입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와 에버랜드 동물원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시가 받아들인 시민 제안은 한 달에 하루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 공연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었다. 시는 신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서울 거리 공연-구석구석 라이브',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제안을 수용 처리했다. 올해 10월 시는 대장홍대선에 DMC역을 추가해달라는 요청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관내에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는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면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의 경우 시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당 제안을 부분 수용 처리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우면1지구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서초구 우면1지구 주민들은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 높은 인구 밀도, 타 지역과 인프라 차이 등을 이유로 들며 우면동 AI허브 지역에 새로운 역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나, 시는 올 11월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2-16 14:04: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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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1242세대 아파트 조성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7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이전 비용·영업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 5개 구역 내 세입자 844명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자와 조합 설립 인가일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 총 487명에 약 72억원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심의를 거쳐 일반 분양 총 38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번동 모아타운 내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우이천변 약 6000㎡ 부지엔 공공 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100개의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해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2024-12-16 12:38: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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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그룹, 연세대에 연구 공간 건립 기금 50억원 기부

연세대학교는 DN그룹과 DN솔루션즈로부터 총 50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첨단 제조 연구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가칭)DN솔루션즈센터'를 건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상헌 DN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부는 김상헌 DN그룹 회장이 사재로 30억원을, DN솔루션즈가 20억원을 각각 출연하며 이뤄졌다. 해당 기금은 연세대 공과대학 내 첨단 공작 기계 및 제조 기술 연구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DN솔루션즈센터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다. 센터에는 첨단 제조 시스템이 구현된 국내 최고 수준 시설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가 설치된다. 이 공간에서는 최신형 공작 기계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제조 솔루션 체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설계 단계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연세대와 DN솔루션즈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지향적 공작 기계 및 제조 솔루션 연구를 강화하고, 첨단 제조 기술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12-16 12:36: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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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약추진위, '협력 교육' 핵심 비전 제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협력 교육'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가 제안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참여와 소통, 자치와 협력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근대교육 100년의 문제점을 씻어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앞으로의 100년은 교육 공동체가 공통의 지향점을 공유해 참여와 소통, 자치를 통한 협력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는 정 교육감의 공약을 체계화해 5대 영역, 5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실천 계획을 수립해 전달했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 역량 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의 찾아가는 행정이다. 박순성 공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서울 교육이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더 깊고 넓은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 이러한 방향성을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으로 표현했다"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기 동안 협력 교육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12-16 12:28: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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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 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이외에 성동구의 '토요 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 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 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2024-12-16 12:15: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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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공은 헌재로…국민들 게시판 글 3000개 "찬반 양분"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찬반으로 양분된 국민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16일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탄핵 관련 글이 3000개 이상 올라왔다. 헌재 홈페이지에 평소 하루 3~5개 내외의 글이 게시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셈이다. 우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탄핵안 인용을 촉구했다. 윤모씨는 "이번 탄핵에 찬성해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다. 박모씨도 "해외 거주 중인 국민으로, 가족 도움으로 본인 인증까지 받아가며 글을 쓴다"며 "전국 곳곳에서 평화로운 주말 오후를 포기하고 추운 날 내란수괴를 탄핵하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달라. 재외 한인들도 쭉 지켜보고 있다"고 올렸다. 이모씨는 "이유 없는 계엄령 선포로 국민들을 잠 못 들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자일 수 있느냐"며 "탄핵 결정을 통해 삼권분립의 균형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해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글도 많았다. 김모씨는 "계엄은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 행위"라며 탄핵안 기각을 요구했다. 유모씨도 "부정선거 논란을 제대로 논하고, 탄핵 재판을 생방송으로 진행한 뒤 기각하라. 그것이 헌재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라고 남겼다.

2024-12-16 11:19: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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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성남시는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홍계향 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최근 정치적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신 시장은 이날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생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삶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6 10:10: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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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개구리 스펙 성과공유회 개최

수원시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청개구리 교실·연못 학부모 지원단 13명,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 자치위원 5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한 청소년 100명에게는 수료증과 메달을 전달했다.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청개구리 스펙 사업의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Story) 학부모가 참여한 정책 제안 부스 ▲(Pond) 캘리그라피 LED 조명 만들기, 책 나눔, 청소년 미션 부루마블 ▲(Press) 신문 제작, 아나운서 체험, 기자단 전시 ▲(Experience) 진로체험처와 월간 진로의 날 운영처 체험 ▲(Class) 인공지능·코딩 로봇 제작, 도마·자개 키링 만들기 등 청개구리 스펙 사업과 관련된 5개 분야 18개 부스도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꺼이 동행해 주셨기에 청개구리 스펙(SPPEC)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온 마을이 학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개구리 스펙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 능력을 확장하도록 돕는 수원시의 교육 브랜드다.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수업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진다.

2024-12-16 10:10: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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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16일 지급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10:10:25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