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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늘이법’ 추진…교직 곤란한 교사 직권휴직

교육부가 정신질환 문제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 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지난 10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면서 내놓은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 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법률에는 정신질환 교사를 직권으로 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직권면직·상담·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교육청 산하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면직 조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골자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민원이나 요청 등이 접수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고 즉각 질환교원심의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겪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가를 썼다. 작년 12월 9일부터는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21만인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서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도)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2 23:27: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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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개 동경이·금이관이 SNS캐릭터’ 상징물 검토

경주시는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상징물 활용 확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함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경주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관이'와 '금이' 캐릭터 외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경주시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 등을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와 상품에 적극 도입해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540호인 경주개 동경이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할 경우 경주의 전통과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이관이'와 '동경이' 등 SNS 캐릭터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온라인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주 시민헌장'은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선언문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민간이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징물 사용을 원하는 기업·단체·개인은 경주시의 허가를 받아 기념품, 홍보물,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뒤, 다음 달 열릴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의견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2 16:17:07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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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AI 기반 Coil Car 안전 시스템 도입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작업장 내 안전성과 생산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Coil Car 소재 걸림 감지 시스템'은 선재공장에서 운영되는 Coil Car의 소재 걸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Coil Car는 선재 코일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으로, 기존에는 주로 육안 점검에 의존해 이상 상황을 확인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경고 기능이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은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CCTV 화면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됐다. 운전실 내 모니터에는 알람 기능이 추가돼 작업자들이 문제 상황을 신속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다. 이 기술적 혁신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선재공장이 주도한 해당 프로젝트는 Smart Help Center와 EIC기술부의 협업 아래 진행됐다. 포항제철소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약 3천 장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학습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모델 튜닝과 알림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월 평균 3회 발생하던 비정상 상황들이 탐지됐으며, 빠른 조치로 라인 정지 시간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과거 Coil Car에 코일을 제대로 적재하지 못해 복구 과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단순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자동 제어와 연계될 예정"이라며 미래 발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포스코는 다양한 스마트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2-12 16:16:4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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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2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2025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세관,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경북지식재산센터 등 중소기업 수출관련 지원기관이 공동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후 기업이 필요한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즉문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지역기업들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리스크로 트럼프 정부 2기 통상정책이라고 답변한 만큼 유가 및 원자재가 변동,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효과적인 수출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국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에 대한 기업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3월 5일 오후 2시 포항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2-12 16:15:5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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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전략 추진

경남도는 지난 10일 미국 새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새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를 두지 않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25% 관세 부과를 다음달 12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대부분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이었다면, 이번에 부과하는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반가공 철강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약간의 가공을 거쳐 완제품처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로 기존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국의 보호 무역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다루는 50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수출 기업은 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현대경제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현재 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를 추정해 보면 경남의 수출 기업은 87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유관 기관 합동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마케팅 확대 지원 32억원 ▲수출 보험료 지원 확대 9억원 ▲수출 기업의 물류비와 해외 지사화 사업 등 6억원을 지원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1조 1000억원 ▲한국은행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1조 2208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172억원 등 총 2조 738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미국은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 외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가 철강 관세 발효 전까지 미국과 협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도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국내외 경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오는 25일 민생 경제안정대책본부 2월 회의를 개최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본부는 경남도를 중심으로 도내 18개 관계 기관이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도내 기업의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연구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2025-02-12 16:15:02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