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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약 100건 적발...행정 조치

#1.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미루거나 열지 않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이고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4:15: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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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둔촌주공’ 내 병설유치원 신설 확정…2028년 개원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내에 병설유치원 신설이 확정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특수 2학급을 포함해 12학급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정원은 184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설계 공모 및 설계 확정을 거쳐 2026년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1만2032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와 강동송파 1취학 권역(길동, 천호3동, 둔촌1~2동) 등 지역 내에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육 기관 신설은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병설유치원 6학급을 포함한 가칭 둔촌일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으며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정·보완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배영직 서울강동송파교육장은 "유아 과밀이 예상되는 지역에 새로운 유치원 설립이 승인됐다"라며 "설립이 한 번 지연됐던 만큼 더욱더 차질없이 설립을 진행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8-04 14:14: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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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자사고 출신 17.5% ‘SKY’ 진학…과기원 진학률은 하락

지난해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17.5%가 이른바 'SKY'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P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지방 과학기술원 진학 비중은 6.4%P 낮아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대 열풍' 영향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일 종로학원이 지난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22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국제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등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2만1426명으로, 이 가운데 17.5%인 3748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개 대학에 진학했다. 전년(3635명) 대비 113명(3.1%)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대학은 서울대가 1390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1232명 ▲연세대 1126명 ▲성균관대 1063명 ▲한양대 817명 ▲경희대 786명 ▲한국외대 759명 ▲중앙대 715명 ▲한국과학기술원 611명 ▲이화여대 527명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최우수권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이공계 학생으로 꼽히는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의 과학기술원 등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는 2023학년도 1094명에서 2024학년도 1024명으로 전년대비 70명(6.4%P) 감소했다. 이공계 특성화대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등 총 6곳이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1명(2023학년도)에서 23명(2024학년도)으로, 43.9%P 감소했고, ▲울산과학기술원 159명에서 118명으로 25.8%P 감소 ▲포항공대 189명에서 178명, 5.8%P 감소 ▲한국과학기술원 583명에서 564명으로, 3.3%P 줄었다. 2024학년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2773명으로 이 중 한국과학기술원에 564명(20.3%)이 입학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지만, ▲서울대 503명(전년 448명) ▲성균관대 196명(전년 87명) ▲포항공대178명(전년 189명) 등 일반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처럼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의대 선호 현상과 더불어 지방권 소재 대학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요도가 커지면서 외고·국제고나 자사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입시계 관측이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사라져 문·이과 구분이 완전 폐지된다. 아울러 고교 교과 성적(내신) 등급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외고·국제고 출신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사실상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사실상 수능 중요도가 높아져 중3 학생들의 외고·국제고나 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학교 출신자의 대학 진학 루트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8-04 14:14: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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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에 선제적 대응

경북도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도민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5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만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상 설치 대상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돼야겠지만 그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1:29:24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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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등 체육 수업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2일 양일간 상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초등 교사 31명을 대상으로 '2024 초등 체육 수업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체육 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브스포츠 지도 방법과 학생들의 선호 종목인 배드민턴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실기 능력 향상과 수준별 지도법, 리그 운영 방법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무브스포츠 개발자인 한현오 헬스프로랩 소장을 비롯한 전문강사진이 초빙돼 기본 움직임형과 리듬형, 건강 체력형 신체활동과 챌린지온 어플 활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자 현재 안동과학대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맡고있는 김종배 전문 강사와 상주초등학교 한성수 교사가 배드민턴 지도의 기초, 심화, 게임형 리그 운영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후에는 현장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초등학교 체육 수업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체육 수업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체육교과연구회·각종 교사 동아리 등과 연계해 주말과 방학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1:29:08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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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개최

경북도는 1일 동부청사에서 연안 5개 시군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2023년도 연안 침식 실태조사 대상 지역 43개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와 대상 지역별 침식 특성 관련 질의응답, 향후 연안 침식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은 기후 변화로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침식이 우려되는 연안을 선정해 침식 이력, 침식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 경북 도내 전체 침식 우려·심각 지역(C, D등급)은 58.1%로 2022년 대비 2.3%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 영향으로 울진군, 영덕군의 지역 내 해변 가운데 우려나 심각 단계 침식이 발생한 비율을 뜻하는 우심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주시는 우심률이 감소했고 포항시, 울릉군은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도내 대상 지역 43개소 연안의 총면적과 체적은 각각 3만9419㎡(축구장 면적 약 5.5배), 5만4277㎥(25t 덤프트럭 3479대) 감소 됐다. 침식 우려 지역(우려, 심각 지역)의 일부 증가 원인에 대해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는, 2023년 태풍 '카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덕군, 울진군 우심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영향이며, 전체적으로는 침식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안 정비사업(수중방파제, 이안제) 등의 효과로 연안 침식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연안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연안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5년 80.5%였던 침식 우심 지역 비율이 2023년은 58.1%로 줄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관측자료 DB 구축 및 경북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연계, 무인 항공측량 등을 이용한 연안 침식 실태조사 고도화, 연안 침식 정밀 조사 실시 등 정밀하고 체계적인 연안 침식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2023년 연안 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해서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안 침식의 근본 원인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친환경적인 연안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4 10:52:00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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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복지재단, 행복나눔 1004 집중모금 캠페인 시행

영덕복지재단(이사장 김명용)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24년 소액기부 집중모금 캠페인을 시행한다. 소액기부 캠페인은 1004명이 1만 원씩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으로 지역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1기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모금액은 올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30명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데 사용됐다. 올해 2기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행복을 나누는 1004명의 천사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며, 모금액 역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소액기부는 더 많은 사람이 부담없이 동참할 수 있어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확산하는 데 좋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복지를 위한 긴밀한 민·관의 협력을 통해 더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액기부 1004명 기부 캠페인은 신청서를 받아 간단한 인적정보를 작성해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완료되므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복지재단(734-5671~5675)으로 연락하면 된다.

2024-08-04 10:51:50 나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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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독립운동길 대장정 마무리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6박 7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국외 독립운동길 순례단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발자취를 따라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순례단은 경북교육청이 2019년 독립운동길 사업으로 시행한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순례단으로 바꿔 운영하다 올해 국외 행사로 전환된 두 번째 여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나라 사랑 동아리 회원, 역사에 관심이 많고 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고등학생 등 공모로 선발된 37명이 참가했다. 순례단은 지난달 28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출정식을 하고 이번 순례길 여정에 만나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발자취에 대한 독립운동사 전반에 걸친 소양을 쌓은 뒤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외 순례길은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발자취를 따라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5천㎞에 달하는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순례단 학생들은 재산과 신분, 목숨까지 버리는 각오로 머나먼 이국땅에서의 설움과 울분을 삼키며 오로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이겨낸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오롯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 독립운동길 순례단은 임시정부 첫 청사를 시작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장소인 훙커우 공원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김구 선생 가족 거주지인 영경방 10호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31일 남경으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주화대표단 본부, 남경대학살 기념관을 둘러본 뒤, 1일 충칭을 찾아 연화 임시정부 청사와 광복군사령부청사를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불볕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 대장정을 마친 순례단원들이 대견스럽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듯이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전해주는 것이 경북교육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독립운동순례단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04 10:51:41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