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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 중간 보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별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은 인구감소, 과밀학급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분야별,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선도적 공유학교 모델이다. 광주하남, 김포, 성남, 용인, 이천, 파주 6개 선도교육지원청에서 개발 중이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특화모델 연구·개발(R&D) 중간 보고회를 오는 18일 김포 마리나베이에서 개최한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선도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특화모델별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방안을 공유한다. 경기공유학교 업무 담당자, 특화모델 분야별 전문 연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6개 선도교육지원청은 ▲(김포) 학업코칭 프로그램, 다문화학생 프로그램 ▲(광주하남) 독서교육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 IT 활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성남) 디지털 반도체 챌린지 프로그램 ▲(용인) 반도체 프로그램, 소규모학교 거점형 프로그램 ▲(이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천형 반도체 프로그램 ▲(파주) 에듀테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선행연구 ▲학생, 학부모 수요 설문 분석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적용 계획 ▲프로그램 확산 방안을 담아 참석자들과 연구 내용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연구·개발 모델을 적용하고 학생 만족도, 학생 성장 정도, 프로그램 적절성· 효과성 등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적, 종합적 해결과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전문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선도적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7 10:20: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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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시민총연합회, 송도열병합발전소 추가 설치 반대 성명 발표

16일 시민총연합회(회원수 16만명)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을 내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송도시민총연합회(이하 송시연)는 인천종합에너지는(이하 "인천종합") 지난 6월 송도에 열병합 LNG 발전소 추가 설치 허가를 산자부에 신청했고, 추가 설치 설비용량을 보면 열 297기가 칼로리(279Gcal/h), 전기 500메가 와트(500MW)이며, 인천종합은 현재 송도에 전기와 열이 부족해 추가 설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우선 전기 부족은 송도·시흥 등이 공동 바이오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시흥이 송도 전기 공급에 협조하는 조건이 내걸렸고, 시흥시가 한전과의 소송에 패소·확정됐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도에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인천시의 전기 자급률은 전국 1위 243%이며(21년 기준), 현재 인천 해상에 풍력발전 3,614MW(오스테드 1,600MW, 남동발전 640MW, C&I레저 250MW, OW 오션윈즈 1,125MW)가 허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덧붙혔다. 반면 서울의 자급률은 11%, 경기는 61%에 불과하므로, 인천종합의 500MW 추가 설치 추진은 결국 인천에서 전기를 생산해 유해 물질은 인천이 먹고 그 전기는 서울, 경기에 판매해 돈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종합은 297기가 열 공급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산자부로부터 허가받았으나 미설치된 보일러 용량이 343기가이고 이는 별도 산자부허가 절차 없이 진행 가능해서 굳이 이번 추가 설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한다. 또, 당초 산자부는 난방사업자 인천종합의 발전소(전기 및 열) 추가 설치 허가에 대해 부정적 기류였는데, 만약 실제 열이 부족한 것이 맞는다면 산자부가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열이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종합은 당진에 허가된 500MW 발전소의 내구연한 만료에 맞춰 송도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는데, 왜 인천에 당진 발전소를 이전해야 하는지 이해할수없다고도 말했다.. 송시연측은 한국동서발전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LNG 발전소에서 불완전연소 때문에 발암물질인 미연탄화수소 7,000ppm,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이른바 연탄가스) 2,000ppm이 검출됐는데, 특히 일산화탄소의 경우 환경부 소각장 허용 기준인 50ppm의 40배에 이른다. 즉 LNG 발전소는 소각장 대비 유독가스가 40배나 배출되는 위험 시설이고,. 인천종합의 500MW는 일반 가정 30, 4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전기용량으로, 땅값 제외 8,00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지역 인프라가 아닌 돈벌이를 위해 꼼수를 부리며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송도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인천종합은 인천시 30%, GS에너지가 70% 지분을 소유한 GS그룹계열회사인데 인천종합은 송도에 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올해 집중적으로 40여 곳 아파트 대표 등을 만나 설명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10여 곳 아파트 축제 등에 200만 원 상당의 물품 찬조, 타월 수백 장 및 티슈 수백 세트 제공, 노트북 등의 경품으로 족히 1,0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 현물을 제공했고, 사업설명을 한다면서 송도 대부분 아파트에 공문으로 보내 호텔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단지 별 2, 3명씩 초청하여 호텔식 제공 등을 공지했고, 이에 주민들의 강력 반발에 부딪혀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인천종합에너지는 직원이 송도 0동의 주민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총 3명의 직원이 송도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 만약 이들이 회사에휴가를 득하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면, 인천종합사측에서 묵시적 승인을 한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대해, 인천에너지 김종우 열추진단장은 바이오 특화단지등 송도국제도시 개발 가속화로 '29년부터 열공급부족이 예상 되어 신규로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며, 일부 커뮤니티의 주장처럼 미설치된 보일러를 증설해도 열공급이 부족하며, 보일러 증설시 요금이 인상되고 경관이 저해되어 도심 내 더 이상의 보일러 증설은 반대 한다는 주민 여론이많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1차 주민설명회에서 회사 내 부지에 보일러를 더 증설하여 열을 공급하면 된다는 의견과, 도심 내에는 경관 및 환경적인 문제로 더 이상의 증설은 하지 말고 멀리 떨어진 위치에 건설하고 도심 내에 있는 열병합은 가동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의견만 있는것은 아니라고 했다. 송시연이 말하는 유독가스 40배를 내뿜는다는 주장은 과장된 사실로 이미 방지시설이 개발되어 신규설비에 적용중이며, 인천종합에너지의 신규설비에도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며,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회등 지역에 사전설명 진행 및 적기 열공급을 위한 건설 일정 등을 고려하여 허가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및 지막으로 직원들이 송도주민자치 활동의 묵시적 승인은 개인활동까지 회사가 강제할수없으며 근무시간에 활동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등 법 접촉을 따져 추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회사측또한 사회공헌 및 고객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부스 설치 및 고객행사에 참여한 부분도 내부 법무검토를 거쳐 업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후 이달 24일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말경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번 2차주민설명회가 어떤 방향으로 치우칠지 관심이 증폭 된다.

2024-07-17 10:13:24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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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종률 의원, 주민 의사 반영해 공사 투명성·신뢰도 제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2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조례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 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명 변경 ▲조례 전반의 체계 수정을 위해 각 장의 삭제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기술검토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의 신설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규정의 정비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조례의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조치이며 앞으로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10:12: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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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 “원전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반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 조례안이 공포돼 시행되면 기존 '부산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며, 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은 꾸준히 불안과 위험을 겪고 있다"며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와 고리 2, 3, 4호기의 설계 수명 만료 문제 등 현실적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실정에 맞는 대안 없이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부산시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각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채택하기 위해 안전 문제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를 선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의 기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7 10:11: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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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남 서부권 환자 응급이송 곤란 및 의료이용 제한에 따른 국립의과대 설립 주장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에서 환자 응급 이송과 의료 이용에 제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는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2021), 헬스맵(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국가통계포털(국민건강보험공단-202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등의 정부 공식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남 서부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OECD 기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약 50%에 육박해 순천권 41.15% 및 여수권 43.81%, 전남 평균인 45.63%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전남 서부권의 중증 응급이나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응급 이송 건수도 더 많고 이송 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내 응급 이송 건수 중 선박과 헬기로 연계 이송된 건수는 서부권이 887건으로 동부권의 11건에 비해 현저히 많아 서부권의 응급 이송 수요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 서부권 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부권의 시·군 행정구역 기준 관외 진료 인원은 동부권보다 3만명 더 많고, 이에 따른 관외 진료비도 2,171억원 더 많이 지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부권 주민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보다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에 따라 의료 비용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이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국립대학병원 설립을 통해 도민 전체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7 10:08:40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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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3년새 9배 급증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만4213건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2662건이던 2020년보다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꼴이다. 특히 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지면서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도록 법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이 담겼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사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7 09:3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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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김윤철 군수, 전국체전 성공 기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

김윤철 합천군수는 16일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24년 전국체육대회 성공기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양대 체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날 챌린지에 김윤철 군수, 유달형 체육회장, 박민좌 경제문화국장, 이길화 유도협회장이 응원 피켓을 들고 체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합천군 방문을 홍보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김해를 주 개최지로 경남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체전은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37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치러진다. 합천군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유도 종목이 합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은 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중 합천버스터미널에 홍보탑을 세우고, 주요 도로에 가로 배너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남에서 14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체전과 함께 10월에 개최되는 황매산 억세축제, 신소양 핑크뮬리 군락지에도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7-16 16:08:4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