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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 학비 평균 1355만 ‘일반고의 19배’…최고 학비 3657만

지난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연 1300만원을 넘으며, 일반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이 공개한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35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고(71만3000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지만,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여전히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2배였으며, 외국어고는 849만7000원으로 일반고의 11.9배, 국제고는 638만3000원으로 일반고의 9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을 가구소득과 견줄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 배와 1.2배에 해당한다. 학비가 가장 비싼 자사고의 경우, 연 3657만1000원에 달했다. 이는 무려 일반고의 51.3배나 되는 금액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에 해당한다. 이어 한 국제고의 경우 연 학비가 2631만7000원, 한 외고는 2126만3000원을 기록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총 71개교 중에서 23개교로, 세 곳 중 한 곳꼴이다.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23개교는 전국단위 자사고가 8개교, 광역단위 자사고 1개교, 외고 13개교, 국제고 1개교였다.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늘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수치는 일반고 대비 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최대 일반고의 50배 이상, 중위소득의 6.8배나 되는 학부모부담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학생은 사교육비 지출도 일반고 학생에 비해 높았다.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이 자사고는 29%, 외고·국제고는 21.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 학생 비율은 7.1%에 그치며 각각 4배,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 소장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고교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폭증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의 고통을 덜어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교 체제 다양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6 13:4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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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개선...공공성↑·기초금액↓

서울교통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해 입찰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 2호선 신림·강남·성수역, 5호선 여의나루·답십리역, 7호선 상봉역과 환승역인 사당역(2·4호선), 삼각지역(4·6호선), 노원역(4·7호선) 총 10개다. 역명병기는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부역명은 폴사인·출입구·승강장·안전문 역명판과 전동차 단일 노선도를 포함 8곳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나와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안내표지 표기 범위를 조정했다. 우선 공사는 심의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적합(O) 또는 부적합(X)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 편의성, 기관 요건 3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대상 기관 안내 표기 범위는 10곳에서 8곳으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과다한 안내 표기와 광고 매체 정보 제공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 금액을 33%까지 낮추는 효과를 냈다고 공사는 강조했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대상 역에서 서울시내 기준 1km 이내(시외는 2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3년 동안 기관명을 대상 역의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없이 1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공사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를 거쳐 낙찰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지하철 역명병기 사업은 지역의 상징성을 선점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과 기관의 큰 호응을 받아왔다"며 "개선된 제도로 공공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니, 홍보를 원하는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13:16: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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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모집

서울시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내국인 돌봄종사자 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본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과 이용 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했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아동돌봄·가사서비스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올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월~금요일 중 서비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로,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 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과 비교해 21.7% 저렴한 수준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용 희망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2024-07-16 13:16: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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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작년 세입 ‘13조원’…‘경기 침체 여파‘ 전년 比 약 10% ↓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13조3145억원으로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들었다. 경기침체 여파가 교육청 이전수입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를 공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총 13조3145억원, 세출 총 11조 7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조 4237억원(9.7%), 세출은 1조 445억원(8.2%) 감소했다. 이는 2023년 경기 침체 여파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이전수입도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23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총 결산액 13조3145억원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1조1067억원(8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자체수입의 경우 2501억원(1.9%)에 불과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세출의 경우 사업성질별 기준, 총 11조7665억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6조 6354억원,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각종 교육사업비 2조 8064억원(23.8%) ▲시설사업비 1조88억원(8.6%) ▲학교운영비 1조17억원(8.5%) ▲재무활동 2320억원(2.0%) ▲예비비 및 기타 453억원(0.4%) ▲기관운영비 369억원(0.3%) 순이다.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간결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담아 제작됐다. 결산서에는 ▲교육청 기본 현황 ▲교육청 재정 현황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생각함과 서울교육소통광장에 '2023 알기 쉬운 결산서'를 탑재해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7-16 11:32: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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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해외시장개척단' 태국·베트남 수출 활로 개척 지원

김포시가 관내 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김포시 해외시장개척단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 현지에서 바이어와의 상담 등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수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 4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아세안 시장의 유망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아세안 국가별 주요 산업과 소비 트렌드 및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은 김포시가 김포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했으며, ㈜필코리아, ㈜에스제이엠코스메틱, ㈜한빛코리아, ㈜예팜, ㈜드림셰프, ㈜씨엔에프텍, 서문팀버(주) 등 총 7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8일부터 10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12일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회를 갖고 13일 귀국했다. 상담회 진행 결과 총 99건에 걸쳐 약 2522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 중 향후 수출 예상 계약은 867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국별 수출 상담 실적과 항후 수출 예상 계약은 태국 방콕에서 56건, 709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 중 241만 달러이고,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43건, 1813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 중 626만 달러다. 특히 현장에서 6개사가 총 11건, 약 101만 달러의 MOU를 체결하면서 김포시 관내 업체들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MOU까지 체결한 화장품 관련 A사 관계자는 "그동안 자력으로만 수출을 진행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져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 수출을 직접 하고자 처음 참여했다"며 "아세안 현지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기회를 얻게 되어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은 관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 행사에도 총 99건의 수출 계약 상담이 이루어져 큰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김포시 관내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수출 활로 개척을 기대했다.

2024-07-16 11:01:0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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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시민과 함께한 10년... "새로운 미래 100년 준비 매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원로 및 각종 단체 간담회, 기업 방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시민과 함께 변화를 준비하며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 후 민선 7기에 는 핵심사업 본격 추진, 도시 경쟁력 도약에 중점을 둔 결과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2014년부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면서 철강에 편중된 지역 산업 구조를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다변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에코프로 투자유치('16), 해오름동맹('17), 문화재단 출범('17) 등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15),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16) 등 포항만의 R&D인프라 조성에 들어갔다. 이어 민선 7기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정주 환경 개선 등 핵심 사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는데 중점을 뒀다. 그린웨이의 대표사업인 철길숲이 준공('19), 해도도시숲 조성('20) 등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과 함께 법정문화도시 지정, 포항구항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시정 각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 '영일만관광특구' 등 3대 국가전략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신성장 엔진을 확보했으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등 포항만의 혁신적인 R&D인프라가 대거 구축되면서 3대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도를 얻었다. 그 결과 민선 8기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조 4000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누적 투자 16조 5000여 억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분야에서 이차전지에 이어 최근 바이오까지 2개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과 포스텍의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할 국책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포항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 고부가가치의 지식 산업도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에너지허브도시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균형발전 거점도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해양문화관광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거버넌스 도시로 포항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0년 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0만 시민들과 함께 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에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더 큰 포항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6 10:19:15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