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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야스쿠니 가을제 '참배 보류' 검토…연정·외교 변수에 속도 조절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달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17~19일) 참배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 취임 직후 강경 행보를 자제하고 외교 문제화와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경계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8일 일본 유력지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 측근들은 한국·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참배 유보를 권고했고 다카이치도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재 당선 직후에도 "위령과 평화 기원의 방식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는 각료 시절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에 야스쿠니를 꾸준히 참배해 온 보수 성향 정치인이다. 2022년에는 "총리가 돼도 참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지만 최근 총재 선거 국면에선 표현을 낮추며 강행론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연정 변수도 작용했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참배 문제와 외국인 정책 등을 거론하며 연정 지지층의 불안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이후 추가 회담에선 "상세한 설명으로 인식 공유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명당의 경계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정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측은 외교·내정 파장을 감안해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야스쿠니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보류 또는 방식 변경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4:36: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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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 25.5%...문체부 업무 포털 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의 복구율이 사고 발생 12일만에 4분의 1을 돌파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화재로 멈춘 행정정보 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5.5%로 전날(24.6%)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 이번 복구 작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 포털과 관세청의 업무 지원 프로그램이 되살아났다. 지난 5일에는 모바일 공무원증과 온메일이, 6일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과 1365 기부 포털, 온-나라 문서 2.0이, 7일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 서비스가 셧다운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원을 진행 중이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시 시스템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다.

2025-10-08 14:3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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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5년 2000건 육박…기소는 절반, 13~19세 '시효의 벽' 남아

= 가정과 친족 관계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000건에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9세 피해자에겐 '성년이 된 뒤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적용돼 뒤늦은 신고가 잦은 친족 범죄 특성상 처벌 공백을 키운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 2025년은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매년 4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기소는 매년 200건대로 유지됐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으로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재판으로 갔다. 반면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 미만으로 2021년 79건(14.8%), 2022년 79건(16.3%), 2023년 51건(12.5%), 2024년 66건(15.3%), 2025년 1~7월 38건(18.6%)으로 나타났다. 법 체계의 빈틈도 지적된다. 13세 미만 또는 신체·정신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13~19세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피해가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신고·진술이 지연되기 쉬운 친족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신고조차 어렵다"며 "친족 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해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죄를 숨기려는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법의 심판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08 12:43: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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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강북부터 다시 달리게"…미아2 용적률 상향, 2030 상반기 4003가구 목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정비의 시계가 멈췄다"며 정치권 책임을 겨냥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강북 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해 2030년 상반기 4003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 글에서 "내가 시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이 전체 319개 사업장 중 105곳이고, 그중 강북권이 59곳"이라며 "공급 가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강북 지역에서 대다수 의석을 점했던 정치권을 향해 "통렬한 반성"도 요구했다. 정책 카드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제시됐다. 미아2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최대 30%로 높이고, 법정 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 상반기 4003호 착공을 공식 목표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지의 출현'으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31만호 착공 계획'과도 연결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맥락도 덧붙였다. 미아2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장기간 답보했으며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안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2:31:1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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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 러시 고조…부산→서울 8시간대, 서울행 ‘피크’ 오후 5~6시

추석 대체공휴일인 8일, 귀경·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정체가 하루 종일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교통량을 546만대로 보고, 서울권 진입 차량 32만대, 수도권→지방 33만대를 예측했다. 서울행 정체는 오전 7~8시 시작해 오후 5~6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새벽 1~2시께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방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정오~오후 1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무렵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행은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축선에 정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 실시간 상황도 혼잡을 뒷받침한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북천안부근~북천안 구간(약 1㎞)이 정체였고,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부근(약 3㎞)에서 서행이 이어졌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강일~남양주요금소 7㎞, 화도분기점부근~서종부근 2㎞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군산~통서천분기점 7㎞ 구간에서 정체가 관측됐다. 예상 소요시간(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행 기준 서울→부산 5시간20분, 대구 4시간20분, 광주 3시간40분, 대전 2시간, 강릉 3시간50분, 울산 5시간, 서서울→목포 4시간20분. 상행 기준 부산→서울 8시간20분, 대구 7시간20분, 광주 6시간10분, 대전 2시간20분, 강릉 4시간10분, 울산 8시간, 목포→서서울 7시간30분으로, 귀경길이 전반적으로 더 길다. 귀경 출발 시각을 오후 피크(5~6시) 이후로 늦추거나, 정체 해소 예상 시간대를 반영한 탄력 운행이 필요하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0-08 10:00:5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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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K-컬처·엔터테인먼트학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 문화산업예술대학원는 2026학년도 전기 문화산업예술학과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신여대의 'K-컬처·엔터테인먼트전공(석사학위 과정)'은 K-무비, K-드라마, K-뮤직·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는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핵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 실습을 결합한 특화 교육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K-컬처 기획·경영 ▲K-무비·드라마 ▲K-뮤직·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등 다섯 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기획력과 현장성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이 직접 방문해 커리큘럼을 확인할 정도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권 학생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학위 취득 트랙은 ▲논문 트랙(24학점 이수+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이수+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학부 전공이나 공인 영어 성적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단, 3급 소지자는 졸업 전 4급 취득 필요)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0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학사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면접 전형은 11월 8일 성신여자대학교 수정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아래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7 21:00: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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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찾는 MZ세대의 여행 패턴은?

제주를 찾는 MZ세대(1980-2010년대 출생) 조사에서 내국인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외국인 MZ세대는 제주의 강력한 소비층으로 분석됐다. 공통적으로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지역 체험과 환경 가치를 중시하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관광외식문화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MZ세대는 2024년 기준 53.3%로 지난해 56.6%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방문객 중 MZ세대 비율은 78.8%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MZ세대의 소비력도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MZ세대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33만원(961.3달러)으로, 내국인 MZ세대의 1인당 평균 지출액 67만원 대비 1.98배 많다. 소비 비중을 보면 외국인 MZ세대는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 교통 순으로 지출하고, 내국인 MZ세대는 주로 식음료, 교통, 체험, 쇼핑, 숙박 순으로 지출했다. 교통수단은 외국인은 택시, 버스, 렌터카, 전세버스 순으로 이용했지만, 내국인은 대부분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차이를 보였다. MZ세대가 주로 방문하는 지역은 누웨마루거리, 수목원테마파크 등이 조성된 제주시 연동으로 집계됐다. 이어 ▲애월해안(애월해안도로, 한담해안산책로 등) ▲용담2동(정뜨르비행장, 용두암 등) ▲조천해안(조함해안도로, 닭머르해안 등) ▲노형(넥슨컴퓨터박물관, HAN 컬렉션 등) 순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됐다. 제주관광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MZ세대 맞춤형 전략 도출과 고부가가치 관광모델 개발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MZ세대가 로컬 경험과 환경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소비자이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MZ세대 관광 발전을 위한 4대 키워드로는 '머묾·연결' '튀는 매력·흐름' '스마트·유연' 감성·가치' 등이 도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제주 관광의 핵심 고객층으로 떠오른 MZ세대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관광진흥계획과 연계해 MZ세대 맞춤형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07 16:16: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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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24.6%...전일比 0.5%포인트↑

행정안전부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7일 오전 1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에서 불이 나 중단된 정부 시스템 647개 가운데 159개가 되살아났다. 전체 복구율은 24.6%로 전날(24.1%)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사회보장위원회 대국민 홈페이지,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 2020 e-Census 경제총조사(ims) 등이 새롭게 복구됐다. 김 차관은 오는 8일 오후 2시 대구센터를 찾아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정보 시스템 96개를 대구센터 내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존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해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시스템 인프라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도 중단된 서비스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차관은 무선전원장비(UPS)와 배터리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석 연휴임에도 시스템 이전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대전센터, 대구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국민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해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부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5-10-07 15:00: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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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만에 멈춘 '한강버스', 만족도는 86%..."운항 안정화 집중"

지난달 18일 첫 정식 운항에 나섰던 서울시 '한강버스'가 불과 11일 만에 멈춰 섰다. 운항 초기부터 기술 결함과 악천후가 겹치면서 다시 무승객 시범운항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시는 선박 안정성을 점검한 뒤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한강버스에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했다. 같은 달 18일 정식운항을 시작한 지 11일 만이다. 한강버스는 운행 3일차에 탑승객 1만명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시선이 주목됐다. 국내 최초로 한강에 도입한 친환경선박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등 총 7개 선착장 28.9㎞ 구간을 오간다.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가 발생하면서 9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했다. 운행 시작 후 사흘째였던 지난달 20일 서울·경기 지역 폭우 영향으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한강버스의 운항이 임시 중단됐고, 22일에는 일부 선박에 전기 계통 이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26일에도 방향타 이상 문제로 출항 10분 만에 회항했다. 27일에는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한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운항을 하루 멈췄다. 우여곡절 끝에 시는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탑승을 계획하고 운항을 기대했던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며 "1~2년 운항하고 말 것이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직접 언급했다. 무승객 시범운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7회씩 하루 총 14회, 현재 운항시간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운항한다. 서울시는 시범운항을 통해 선박별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운항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각종 시나리오와 날씨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인력 대응 전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식 운항 재개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한강버스에 대한 이용객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26일, 28일의 한강버스 이용객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한다' 응답이 690명으로 86.3%를 차지했다. 만족 사유는 ▲이용 요금 합리성(53.2%) ▲한강버스 실내 공간의 쾌적성(39.6%) ▲선착장까지 접근성(22.3%) ▲선박 승하차 과정 편리성(18.3%) 순으로 꼽혔다. 더불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강버스 탑승을 추천한다는 답변도 88.8%에 달했다. 선착장 시설과 요금 체계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90.3%, 94.5%로 높게 나타났다.

2025-10-07 12:55:0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