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라중재개발, 승인 3개월째 ‘개점휴업’… "시장부지 미끼였나”
전주 전라중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승인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절차를 사실상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공사와의 본계약은 여전히 체결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구획변경 신청 역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조합이 승인 이후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중재개발사업조합는 작년 9월 27일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총회 과정에서 당초 구획설정에서 제외됐던 시장부지를 시공사가 대안설계에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구성을 제시, 조합원들의 기대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획변경은 신청 이후 승인까지 최소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절차다. 그럼에도 조합은 승인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용역 발주나 관계기관 협의 등 기초 단계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총회에서 강조됐던 시장부지 포함 구상은 현재까지 문서상·행정상 어떤 실체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한, 전주환국건강관리협회 토지 매입 문제도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조합은 이마저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해당 토지의 계약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이 불발될 경우 전체 사업 면적 축소와 함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 확보 여부는 사업 구조와 분담금, 설계 변경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지만, 조합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앞세운 채 사업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조합이 외부에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성과는 정비업체 선정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공사 계약 체결, 구획변경 추진, 토지 확보 등 핵심 절차가 모두 멈춰 서면서 조합 집행부의 운영 능력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자, 일부에서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과 이후 사업추진이 멈춘 배경을 두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도 일고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인허가와 토지 확보라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외면한 채 사업을 방치할 경우, 재개발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합 승인 이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행정 리스크와 금융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P씨는 "총회에서는 큰 그림만 이야기했지만, 승인 이후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 상태라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솔직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호 조합장은 "시공사 위주의 계약문건이 와서 조합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 위해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수정해 시공사에 계약서를 다시 보낸 상태다. 시공사에게서 회신이 오면 최종계약안이 나올 것이다"며 "시공사에서 막대한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예치한 상태기 때문에 시공권을 포기할 염려는 없으며 이 같은 상황은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도시계획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공고했으며 설계 등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건강관리협회 부지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