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대강보 존치...여당 "국민안전" 對 야당 "졸속행정"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상시개방' 정책을 폐기하는 방침과 관련해 1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며 이에 맞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9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여러 가지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영산강과 금강의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이 이에 따라 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해 불과 두 달 만에 처리했다"며 "이 같은 행정행위는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의 질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년 아니라 10년의 수고를 들인 결과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결과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정상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보를 최대한 존치시켜 활용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역의 수질 및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뒤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4대강을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환경파괴 논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 시대에 대비해 댐과 준설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