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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AI 안부 든든 서비스' 추진

성남시는 인공지능(AI), 통신 빅데이터 관련 기관·기업과 손잡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24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운섭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 이준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안부 든든 서비스 시범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100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 든든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협약 기관·기업별 역할을 분담해 한국전력공사는 원격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인 AMI(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와 확인, 전력 데이터와 관련된 AI 모델 생성을 맡는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운영과 기획, 통신·AI콜 데이터 연계를 책임진다. 행복커넥트는 앱 데이터와 연계한 관제 서비스를 담당한다. 성남시는 관제 상황을 상시 공유해 사회적 고립 위기 신호가 있는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내년 1월부턴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자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4:5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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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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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군대 가는 청년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 지급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군에 입대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광명시민의 입영 준비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입영지원금을 통해 광명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광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입영(소집) 예정인 현역·보충역·대체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이며,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광명시민 가운데 9월 13일 이후 입영자이다. 신청은 10일부터이며, 입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 조건에 부합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광명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영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 한 해 입영자는 1천200명 내외이며, 현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포천시, 경북 성주군, 충북 충주시 등 12곳이다.

2023-10-10 14:52: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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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 선정...사업비 10억 원 확보

구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2023년 '안심;놀터'사회공헌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10억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노후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육아(운동)시설로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5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구미보세장치장의 창고 B동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지 소유주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총 5개 기관은 10월 협약 체결 후 연내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창고 B동의 안심놀터 조성과 구미보세장치장의 산단 근로자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여가공간 조성을 목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해비타트는 창고 B동 안심놀터 조성 기획,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안심놀터 시설 관리와 영유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상시 프로그램 운영을 도맡는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경북지역본부)은 보세장치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미시에 창고 B동 장기무상임대를 확약하고, 창고 A동·사무동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F&B, 스포츠·오락 시설 등 근로자 복리후생 시설과 외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구미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사업 중 하나로, 구미 보세장치장은 공단 권역의 복합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문화도시 후원을 통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문화도시로서 산단근로자와 가족들의 돌봄 지원과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미보세장치장의 안심놀터,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2023-10-10 14:52:32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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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10일 파리 현지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벌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현지시각으로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 센강 선상카페 구스타프(Gustave)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 '플라이 투 부산(Fly to Busan)'을 개최한다. SK와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들과 파리시민에게 부산의 매력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소개하는 공식(Public) 유치 지원 행사이다. 행사장에서는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 1~2층에서 어묵, 떡볶이, 호떡, 동백차 등 부산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며, 맛으로 부산을 알린다. 구스타프 입구에는 부산 출신 임지빈 작가의 베어벌룬 작품이 전시되며, 부산 대표 퓨전국악밴드 '상자루'가 구스타프 앞 페리선착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부산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선보인다. 또한, 페리선착장에서는 미래교통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을 타고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2030년 부산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둘러보는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선상카페 구스타프의 지하 1층에는 10월 '아트바젤'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최혜지 작가의 부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관람객들에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9일 에펠탑을 찾은 관광객과 파리시민은 선상카페에서 이번 행사를 즐기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부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며 호평을 보냈다. 10일까지 양일간 하루 800명씩 총 1천6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플라이 투 부산' 행사를 통해 파리 현지에 2030세계박람회 개최후보 도시 부산의 맛과 멋, 그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 등 지향 가치를 자연스럽게 선보이고, 이를 통해 관광객들과 파리시민들의 유치 공감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10 14:52: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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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장애인체육회,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 개최

평택시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평택시장배 전국장애인농구대회가 지난 7일(토) 평택 안중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작년 새롭게 인준된 장애인 농구협회가 주관하는 첫 대회로서 '너의 꿈을 펼쳐봐!'라는 대회 표어를 바탕으로 전국 발달장애인 8개 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평택시장애인체육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하여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많은 내빈이 첫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애인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 고윤옥 회장은 환영사에서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농구선수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홈 개최팀인 평택시장애인농구협회가 이번 대회 제1그룹 우승을 차지하는 등 향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 참가할 평택시 장애인 농구팀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3-10-10 14:52: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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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항노화엑스포, 개장 24일만에 관람객 100만명 돌파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개장 24일 만에 관람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하 조직위)는 7일까지 975,927명이 입장했고 8일 오전 12시 기준 총 누적 관람객 수 100만 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흥행성적은 개막부터 예고됐다. 지난 달 15일 성대한 개막을 시작으로 10일 만에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가뿐히 넘어섰으며, 이어진 엿새 간의 추석 황금연휴기간에는 전국에서 44만 명의 관람객들이 산청엑스포를 찾았다. 특히, 추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10만 5천여 명이 산청엑스포를 찾아 행사장은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주행사장 진입도로와 주차장에는 차량들로 빼곡히 들어차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로 인해 개장 16일 째인 지난 1일 반환점을 지나지 않고도 60만 관람객을 돌파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누적되어 24일 만에 100만 명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산청엑스포와 비교해도 4일 빠른 페이스이다. 조직위는 주요 흥행 요인을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의 대자연속에서 화려한 경관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휴식을 제공했고 항노화힐링관 등 전통의약과 건강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관과 혜민서 등 산청엑스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힐링 체험이 더해져 올 가을 최고의 관광지라는 입소문을 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메인무대에서는 윤도현 밴드, 이찬원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의 공연등이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곰광장과 동의전의 특설무대에서는 마당극, 버스킹, 퓨전국악공연 등 문화공연이 주변 공간 분위기와 어우러져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유쾌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흥행의 상승세를 더해 현재 출렁다리인 무릉교 근처, 상부 구절초 군락지에는 구절초가 만개하여 올 가을 최고의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120만명의 목표 관람객은 이른 시기에 돌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한의약제품 기업이 참가한 한방항노화산업관에서는 수출상담회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7일 기준 18건, 1,171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목표치인 1,200만달러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직위는 계속해서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폐막일인 19일까지 관람객 맞이와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청엑스포를 다녀간 관람객들은 카페, 블로그 등 sns에서 "산청엑스포 동의보감촌 곳곳에 경관이 이뻐 포토존이다" "행사장이 쾌적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 좋았다 " "시설과 이동동선 등 관람객을 위해 신경 많이 썼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건강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코멘트로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3-10-10 14:51: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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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와 예술 접목해 농기계 안전교육 실시

경북도는 지난 9일 김천 중앙초등학교 강당에서 농촌지도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급증하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교육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 사고, 감김 사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경북도 농기계 안전사고는 총 652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31명 중 86%(27명)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사철 고령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사는 초보 귀농인 청년 대식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내용을 담은 마당극(오! 마이대식!), 안전토크 & 노래교실 등 다채롭게 구성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공연 후 김천소방서 전문소방관이 농기계 사고유형 및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기계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칠곡, 문경, 경산, 의성 4개 시군 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올해는 김천, 영주, 의성 등 5개 시군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의준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 도는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수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0 14:50:54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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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배심원’ 50명 구성·운영… 10일 첫 회의 개최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계획의 조정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주민배심원'이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10일 오후 3시 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계획 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매니페스토)과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 위촉장 수여,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약 이행 계획(안)을 마련, 시민 의견 수렴과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이상(비전)으로 101개 과제에 대한 공약 이행 계획을 지난해 10월 확정 및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서는 지난해 이행 계획 확정 후 그간 여러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와 추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주민배심원' 18세 이상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1월 6일까지 교육·심의·분임별(5개) 토론 등 3차례 회의를 통해 총 29개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연차별 목표·이행 시기 등 변경을 심의·승인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도출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이행 계획에 잘 반영해 사업 성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꿈의 도시 울산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배심원 회의는 시민과의 약속인 시장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의사 결정의 민주성과 공약 이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울산시에 도입된 정책이다.

2023-10-10 14:50: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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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5조 5407억 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10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아 낸 세금이 45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 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납세자 불복에 의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은 8조 2378억 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못 받은 정리 보류(결손 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에 달해 총 45조 5407억 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김영선 의원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2022년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54%에 달하고 민간 부채는 281.7%에 달한다"며 "올해 8월 기준 세수도 47조 6000억 원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인한 국세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는 1067조 7000억 원, 가계 부채는 1863조 8000억 원, 기업 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8월 국세 수입 현황에서 올해 1~8월 세수가 작년보다 47조 6000억 원 덜 걷혔음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시, 국세청이 징수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의 판단 및 이행 오류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 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 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를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 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2023-10-10 14:50:2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