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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아동의 주거권과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화성시 중앙이음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본 토론회의 좌장으로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와 주제 발표를,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잦은 주거 이동의 악영향, 아동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 면적 확대의 적극 보장 필요, 그룹홈의 지역사회 환경 규정 범위를 확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보호 대상 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제도상 한계 범위를 확대"을 제언하였다. 최신애 화성시 그룹홈협의회 회장은 "출산율의 증가 정책 및 아동들의 육성 정책의 중요성, 그룹홈 주거시설도 지자체 관리의 필요성, 아동의 육아는 민·관의 힘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홍노미 화성시 시민복지국 국장은 "화성시의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 개선을 위한 운영비·환경개선비 지원, 입소 아동들을 위한 시설별 월 임차료 일부 지원 촉구"를 제언하였다. 서희곤 반송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그룹홈 개인 운영시설의 협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공공성 강화 및 장기적인 운영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선 경기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향후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그룹홈 돌봄, 창업지원, 장애인 등 장애·비장애 지원 GH 지원 확대 요구"를 제언하였다. 노영현 화성시 교육공감 대표는 "그룹홈 주거 세대의 높은 밀도, 성장기 아이들의 개인적인 공간 필요, 공간확보를 위한 LH 연립형 주택추가 또는 같은 층 2개 이상의 호수 사용"을 제언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신미숙 위원은 "아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에 관여하여 한번 자리 잡은 그룹홈은 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이전되지 않게 지원하고 지가가 비싸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된 주거권을 위해 통합형 그룹홈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질 높은 환경의 아이들 생활권을 위해 추가지원 요구, 수급비 조정, 국회·LH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10-10 15:06:2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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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충훈동·관양동·인덕원동으로 명칭 변경…조례안 공포

안양시가 석수3동, 관양1동, 관양2동의 행정동 명칭을 옛 지명을 살린 충훈동, 관양동, 인덕원동으로 변경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안양시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11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고,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변경된 행정동 명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이후 새로운 동의 명칭으로 시설물 교체 등의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행정동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설정한 행정단위로, 법정동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번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도로명·지번주소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각종 공부상의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행정동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3개 동의 명칭은 지난 1990년 시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분동 과정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안양시에는 전체 31개 행정동 중 석수1~3동, 관양1~2동 등 숫자 나열식 행정동이 22개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석수3동과 관양2동의 경우 올해 2월 주민 주도로 행정동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4월에 50일간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방문조사로 실시했다. 그 결과 석수3동은 참여 세대의 86%(3365세대), 관양2동은 86%(5875세대)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관양1동도 지난 5~6월에 약 45일간 사회단체와 방문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9%(277명)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이자 석수3동과 관양1동, 관양2동이 분동된 지 33년 만에 주민 주도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5:06: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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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1일부터 22일간 '2023년 부산사회조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2일간 '2023년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사회조사는 시민 생활, 시민의식, 복지 정도를 측정해 부산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지난 1996년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제1회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28번째 조사다. 이번 부산사회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1만7천860개 표본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동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소득·소비 등 공통항목 48개, 통계 처리를 위한 기본항목 6개, 구·군별 특성항목 4~6개 등 총 58~60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항목에는 전국 공통항목이 포함돼 사회조사의 일부 결과를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표를 배부하면 가구에서 직접 작성해 회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 진행된다.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0 15:05:39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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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통·공감 위해 정책 현장 찾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 위원장, 국민의힘, 안양5)는 6일 광명 새빛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백현종·명재성·유호준·이선구·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해, 개막식 축하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및 정원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휴식의 다양성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원이 새로운 생명력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박람회가 끝난 후 이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생활형 도시정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시된 '생활정원' 작품 등 다양한 정원 관람과 함께 정원 체험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원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오는 10.8.(일)까지 광명 새빛공원에서 개최되며, 2024년에는 남양주시에서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에서 위원들은 근대화‧산업화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산업유산 현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도시재생의 현장인 광명동굴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폐광을 창고로만 사용하지 않고,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그 가치가 뛰어나다"며, 광명동굴을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손꼽았다.

2023-10-10 15:05: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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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권일남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윤주 연구위원,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조은주 단장, 청소년활동가 출신인 안산YMCA 차민재 간사, 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 및 관련 실무진 등이 함께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장민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여 가지의 청소년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조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본 조례안 제정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권익 보호를 비롯하여 청소년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조례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0 15:05: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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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11일부터 시행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0 15:03: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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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천교육도서관, 한글 손 편지 공모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수상

경기과천교육도서관(관장 구명서)은 9일 한글날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9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시상식에서 도서관의 박채은 어린이 손 편지가 버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토록 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도서관은 지난 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을 통해 사서가 지도한 초등학생 손 편지 가운데 우수작 3편을 선정하고 공모전에 추천했다. 추천 작품 가운데 박채은(관문초 4학년) 어린이의 손 편지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책 속 주인공에게 감명받은 것을 글로써 잘 풀어낸 부분을 인정받았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손 편지 작품은 31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11월~12월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전시되며 이후 2024년까지 전국의 희망 도서관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구명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은"휴관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손 편지 공모전에는 전국 129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수상작으로 총 27편을 선정했다.

2023-10-10 15:03:1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