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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평택시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또,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추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합법적인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위반건축물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동시에 시민의 자발적인 정비를 지원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6 09:54:2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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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건강협의체, 지역 건강 문제 해결 협력 강화

사하구보건소가 지난 14일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사하구 건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2023년 12월 구성된 건강협의체는 사하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주관 기관이지만, 29만여 명에 달하는 사하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 상황이다. 현재 이 협의체에는 사하구 복지정책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 소방, 의료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체육회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협의체 발족 이후 3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2024년 하반기 회의 건의사항 추진결과와 함께 여러 안건들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2024년 사하구 건강지표 공유 ▲보건소의 각종 건강시책 보고 ▲'오운완' 활성화 방안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 협력 방안 ▲사하구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협력 방안 ▲2025년 건강정책사업 발전 방향 등이 있었다. 박승아 보건소장은 "건강협의체 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을 발굴해 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6 09:53: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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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등 5개 지자체,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전 시공 촉구' 공동 건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자체 안양·광명·안산·시흥·화성시가 15일 신안산선의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 추진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안양시 등 5개 지자체는 이날 서명에 앞서, 지난달 발생한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제5-2공구의 지하터널 공사 현장 및 상부 도로의 붕괴사고에 대한 경과 등을 공유하고 인명 피해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건의문에는 ▲시행사가 시민과 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과 지하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 현장 관할 지자체가 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지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철도사업 관리 및 현안 사항을 공유·조정할 수 있도록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신안산선 전체 구간의 정밀안전진단 추진도 포함됐다. 5개 지자체는 공동 대응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시행사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안전은 검토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고,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하여 지자체와 민관이 함께 논의해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은 한양대(안산)~석수역(안양)~여의도(서울)를 연결하는 약 44.7킬로미터의 복선전철이다. 안양시에는 2019년부터 석수역 제3-1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달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로 관내 박달동 친목·호현마을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주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99번 임시 노선을 긴급 투입해 운행 중이다. 또, 이달 2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민원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주민·상인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주민 심리지원 등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2025-05-16 09:52: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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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5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해운대구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1차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구청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이 집으로 우편 발송된다.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운대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에 관내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5-16 09:51:3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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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계약 전격 체결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계기로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오산 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교터미널 계약을 체결한 직후 환영하며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시에 따르면 세교동 585번지에 위치한 세교터미널 부지는 면적 2만2천897㎡(약 6천938평)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매입비용은 515억 원으로, 시는 2년에 걸쳐 분할 납부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제1호선에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오산권과 외곽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세교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직후인 2012~2016년 5차례에 걸친 분양 공고를 냈지만, 지속 유찰돼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방치된 상황이었다. 이에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취임 직후 장기 미활용된 부지를 공공이 직접 확보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시작했다. 이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3년 9월,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경제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부지 매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향후 매입된 부지는 오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돼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주거, 업무, 상업 등 생활 SOC 기능이 집약된 오산 대표 랜드마크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문화·생활 복합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입은 공공이 중심이 되는 도시개발의 출발점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부지를 시가 주도해 공익적 개발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도시 기능과 시민 삶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09:51: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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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청년푸드창업허브' 모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은 '경기도청년푸드창업허브 12기 창업팀' 모집 신청을 5월 15일부터~29일 18시까지 15일간 접수 받는다. '경기도청년푸드창업허브'는 도내 청년 창업 성공모델 발굴 및 창업 성공률 향상을 위해 안산 와스타디움에 위치한 창업 공간을 최대 4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 선진지견학 등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2기 창업팀 모집 규모는 개별주방 7개팀 및 공동주방 15개팀 등 총 22개팀 내외로 개별주방은 ▲베이커리 1개팀 ▲중식 1개팀 ▲카페 1개팀 ▲일반주방 4개팀을 선정하여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외식업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산점 부여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최대 4개월이다. 신청 접수 이후 1차 평가(서류심사) 및 2차 평가(PT발표, 비대면 면접)를 진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교육 및 컨설팅 ▲브랜딩·디자인 ▲선진지견학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도내 지속되는 외식업종 폐업률을 낮추고 상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상원은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5-16 09:50: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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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2025년 제9회 한국사회공헌' 기관장 부문 대상 수상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15일 도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위한 혁신적인 정책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제9회 한국사회공헌' 기관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교통공사 기관장 임기 동안 똑버스 운행지역 및 운행대수 확대를 통해 경기도 교통 취약지역을 최소화하였고 운행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가 83%에 달해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받았으며, 똑타 앱의 이용 편의성과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호평받아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앱 어워드 코리아'에서 각각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해 4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2년 취임 당시엔 공사 당기순손실 지속으로 인한 자본잠식과, 조직 불안정,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판정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4년 영업수지 최초 47억원 흑자 전환 달성, 주요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추진 유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경영평가 또한 2단계가 상승한 '다' 등급을 받는 등 여러 결실을 맺는 한해이기도 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민경선 사장은 "오로지 도민을 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 체제를 구축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될 줄 몰랐다."며 "남은 임기 동안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반을 충실히 다져 도민들을 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선 사장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제8·9·10대 3선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적자보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인공관리시스템 빅데이터(BMS, 카드데이터 등)를 활용한 정산 방식 도입과, 경기도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설계·관철 등 현장 실무형 교통 전문가라 정평이 나있다.

2025-05-16 09:49: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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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체육은 통합·연대이자 함께하는 희망"...경기도체육대회 개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육은 단순한 경쟁과 승부의 장이 아니라 통합이자 연대이고 함께하는 희망"이라며, "각자가 쌓아온 기량으로 마음껏 뽐내고 결과에 대해서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이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체육도(體育道)다. 지난해 전국 체전까지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했고,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9개 메달을 따면서 경기도 체육과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에 있어서도 모든 경기도민이 체육인이 되고, 스포츠인이 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기도와 경기체육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583명(선수 8천170명, 임원 3천4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국대회 등을 고려해 5월 1일 소프트테니스, 역도, 사격을 시작으로 육상과 수영 등 11개 종목은 사전경기로, 축구와 테니스 등 16개 종목은 본 대회에서 진행하는 등 총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6개 시군을 1부, 하위 15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6 09:48:0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