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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기업 특화 민원 서비스로 수수료 164억 수입 성과

함양군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충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자동차 기업 민원 서비스 특화 사업을 통해 2024년 164억원의 수수료 수입, 자동차 렌털 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특수 시책으로 도입한 자동차 기업 민원 서비스 특화 사업은 세입 확충을 위한 함양군 세입 전략 사업으로 2017년 14억원의 수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총 845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 렌털 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가 우리 군으로 차적 이관돼 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함양군은 2017년부터 안정적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저당권 설정 업무로 세외 수입 확충에 노력해 왔다. 또 온라인 자동차 등록 대행 업체와 할부 금융사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 기업 민원 특화 사업을 확장해 자체 재원 확충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장기간 경기 침체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군 세외 수입 증가는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군 자체 수입의 증가는 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 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통 교부세 감소의 우려도 있다. 함양군은 그간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결과로 매년 보통 교부세 산정 시 기준 재정 수요액에 인센티브가 반영돼 왔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 증가로 보통 교부세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 재정 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렌털 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함양 지점을 유치해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함양군은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로 보통 교부세 30여억원이 증가하게 됐으며 자동차세와 경상남도 교부금을 포함해 매년 50여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돼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체 수입 발굴로 군 재정을 확충해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입 확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2-20 08:58: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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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연장(온라인 신청 3월, 방문 신청 4월) ▲ 등록사항 자격 유지 및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변경(기존 9월 30일까지 → 변경 8월 31일까지) 등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5월부터 임업인 대상 의무교육이 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6월 중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면, 8월까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9월 종합소득금액 검증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 및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양시 산림소득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02-20 08:58:26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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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

포항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억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취업 상태가 아니며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이 구직 의지를 되찾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18~34세 청년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이다. 또한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대상자로 생계를 위해 주 30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단기(최소 5주 이상, 30명) ▲중기(최소 15주 이상, 60명) ▲장기(5개월 이상, 30명) 과정으로 포항시는 총 12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밀착 상담으로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취미 개발, 동아리 활동, 지역기업 연계 취·창업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 정도에 따라 각각 ▲단기 50만 원 ▲중기150만 원 ▲장기 2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하며, 중기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장기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과 사업 종료 후 취·창업 활동 수행 시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에는 50만 원의 취·창업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포항시는 운영기관으로 공모에 함께한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포항지점과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모집과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청년과 포항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지속적인 구직활동 지원과 정책 연계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도 '포항 주력산업 기업 지원 및 퇴직청년 구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청년의 고용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도 참여 중이다.

2025-02-20 08:56:43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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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차단

포항시는 시민이 신청하는 시설과 현장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 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민간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등인 시설은 점검 대상에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장소는 점검 대상 적합성·위험성 등을 고려해 집중 안전 점검 추진 기간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점검대상과 점검분야 선정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중점 점검 대상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더 안전한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0 08:56:3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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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화성특례시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가 개발한 WF지자체혁신지수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혁신 평가에서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차별화된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평가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의 지속 가능 성장 전략 ▲투명한 행정 운영 및 윤리성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기반 확립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구축 ▲공약 이행 실천 등 10대 부문, 19개 항목, 12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화성특례시는 모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혁신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K-반도체 벨트 조성 및 첨단산업 육성, 화성형 스마트시티 구축,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추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AI 기반 행정 서비스 도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행정 혁신, 복합문화공간 확충,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전략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자금을 선순환시켜 소상공인을 돕는 지역화폐와 중소기업들의 운전자금과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돕는 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이 주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WFPL 지자체 최고 부문인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104만 시민과 3,000여 공직자의 헌신 덕분"이라며 "화성특례시는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표 혁신도시로 도약하겠다. 희망찬 청사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2-20 08:56:1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