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종량제봉투 요금 동결 발표…민생 안정 우선
파주시는 2025년에도 종량제봉투, 불연성 폐기물 마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의 수수료를 동결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에서 주민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파주시는 시민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파주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2024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연평균 10kg씩 감량하는 등의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특히 파주시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량도 60리터로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는 20리터 기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8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민의 부담률은 25.6%로, 경기도 내에서 7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머지 비용은 파주시 일반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파주가 가장 비싸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는 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을 인하할 경우, 결국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주민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민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는 35%, 2028년까지는 40%, 2030년까지는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현재로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종량제봉투 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 요금으로, 쉽게 인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