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여수시, 2025년도 국비 7,690억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올해보다 305억 원 증가한 국비 7,6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으로 국회 의결이 됐음에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며 역대 최고액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대형 SOC, 재난안전, 문화·관광, 농림·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 예산심사에서 '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여수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개설' 등 신규 사업의 추가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SOC분야 국비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693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694억 원) ▲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80억 원) 등이다. 농림·해양 분야에서는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464억 원)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 사업(403억 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152.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22.8억 원) ▲급경사지(남면·소라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1.5억 원) 등이 확보됐다. 여수시는 섬박람회 사업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32억 원의 국회 증액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반영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630여 일 앞둔 섬박람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내년 정부 추경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명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큰 힘을 보태주고 협력해 주셔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 반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4-12-16 15:34:12 전정신 기자
기사사진
파주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파주시는 12일 한국관광공사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년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10개 지자체가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열린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barrier free)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열린관광지 공모에서는 파주를 비롯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0곳이 선정됐다. 파주시는 디엠지(DMZ)를 대표하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다. 파주시는 확보된 국비 5억 원에 시비 6억 원을 더해 총 11억 원을 투입해 제3땅굴 모노레일 등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에는 ▲제3땅굴 모노레일 신규 교체 ▲도라전망대 전기관람차 설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안내 체계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디엠지(DMZ) 평화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되면서 마장호수, 임진각, 공릉관광지에 이어 파주시 주요 관광지가 모두 무장애 관광 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디엠지(DMZ)를 비롯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방문객이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15:33:28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최근 4달간 접수된 시민 제안 660건 돌파...市, 매달 하루 문화 공연 개최 수용

최근 넉 달간 서울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게시된 시민 제안이 66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제안에 대한 공감수는 약 1만8000건, 조회수는 9만8000여건에 이르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11월 상상대로 서울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총 66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수는 1만7593건, 조회수는 9만8811건에 달했다. 분야별로 올 8월엔 교통과 주택, 9~10월엔 환경 및 교통, 11월엔 교통 정책에 대한 제안이 가장 많이 게시됐다. 공감 최다 분야의 경우 8월은 건설, 9~10월은 환경, 11월은 교통이었다. 지난 4개월간 시는 전체 시민 제안 가운데 ▲8월은 1건 부분 수용 ▲9월은 1건 수용 ▲10월은 2건 부분 수용 ▲11월은 0건을 수용했다. 올해 8월 상상대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월드컵공원 내 '서울링' 설치 강행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감수 2695건, 조회수 7872건, 댓글수 312건을 기록했다. 시는 향후 서울링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람 공고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안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올 9~10월엔 푸바오를 다시 임대해달라는 민원이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서울대공원에서는 자이언트 판다 임대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푸바오 재반입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와 에버랜드 동물원에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9월 시가 받아들인 시민 제안은 한 달에 하루 오픈된 공간에서 문화 공연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었다. 시는 신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서울 거리 공연-구석구석 라이브',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제안을 수용 처리했다. 올해 10월 시는 대장홍대선에 DMC역을 추가해달라는 요청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을 관내에 조성해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일부 받아들였다. 시는 마포구에서 시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면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의 경우 시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해당 제안을 부분 수용 처리했다. 지난달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우면1지구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었다. 서초구 우면1지구 주민들은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 높은 인구 밀도, 타 지역과 인프라 차이 등을 이유로 들며 우면동 AI허브 지역에 새로운 역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나, 시는 올 11월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2-16 14:04: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착공...1242세대 아파트 조성

서울시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2022년 4월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이듬해 7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5월 '세입자 보상 대책'을 수립, 갈등 없이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아주택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해 주거 이전 비용·영업 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 5개 구역 내 세입자 844명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중인 자와 조합 설립 인가일 전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까지 영업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자, 총 487명에 약 72억원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심의를 거쳐 일반 분양 총 38세대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번동 모아타운 내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하고 13개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으며, 우이천변 약 6000㎡ 부지엔 공공 기여를 활용해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100개의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해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2024-12-16 12:38:5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는?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지급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하는 정책이 올해 최우수 민원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복잡한 신청 서류와 선착순 지급으로 대부분 중고차 매매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 대기정책과는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반영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보조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수령했던 중고차 매매 법인의 신청 대수가 2023년 2808대(113억원)에서 올해 268대(13억원)으로 9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수는 3325대에서 3693대로 11% 증가했다. 우수 사례(우수상)로는 ▲공영주차장 다자녀 가족 편의 주차 요금 자동 감면 도입(서울시설공단)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강남구) ▲70년간의 장기·집단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정리(중구) 총 3건이 꼽혔다. 이외에 성동구의 '토요 민원실 월 2회 확대 운영', 용산구의 'QR코드를 활용한 위반 건축물 정보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 서초구의 '자동차세 환급 간편 신청 서비스 제공', 중랑구의 '토지 거래 허가 모바일 사전 검토 서비스 구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의 '출산에서 육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구축' 등 5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2024-12-16 12:15:16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성남시 신상진 시장,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성남시는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홍계향 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최근 정치적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신 시장은 이날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생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삶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6 10:10:5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청개구리 스펙 성과공유회 개최

수원시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청개구리 교실·연못 학부모 지원단 13명,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 자치위원 5명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청개구리 기자단으로 활동한 청소년 100명에게는 수료증과 메달을 전달했다. 수원공고 관악부와 청소년 댄스팀 '2WAYCREW'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청개구리 스펙 사업의 성장 과정과 학부모 지원단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Story) 학부모가 참여한 정책 제안 부스 ▲(Pond) 캘리그라피 LED 조명 만들기, 책 나눔, 청소년 미션 부루마블 ▲(Press) 신문 제작, 아나운서 체험, 기자단 전시 ▲(Experience) 진로체험처와 월간 진로의 날 운영처 체험 ▲(Class) 인공지능·코딩 로봇 제작, 도마·자개 키링 만들기 등 청개구리 스펙 사업과 관련된 5개 분야 18개 부스도 운영됐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기꺼이 동행해 주셨기에 청개구리 스펙(SPPEC)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도시, 온 마을이 학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개구리 스펙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 능력을 확장하도록 돕는 수원시의 교육 브랜드다.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수업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ry)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학습하고 쉬는 청개구리 연못(Pond) ▲수원 지역을 알리는 취재 활동을 하는 청개구리 기자단(Press)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수원시 지정 진로체험처(Experience) ▲학교 안팎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청개구리교실(Class)로 이뤄진다.

2024-12-16 10:10:3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용인시, 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16일 지급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16일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총 41억 1750만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 3266명이 혜택을 입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16 10:10:2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로 합법사용 지원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숙은 본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지만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거용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생숙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건축디자인과장을 단장으로 건축, 위생, 지구단위계획, 주차 분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직(TF)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화성시, 안산시 등도 12월 말까지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정보를 생숙 소유자 등에게 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진행한다. 특히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해 생숙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전에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신고로 파악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2021년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바닥난방 허용, 전용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복도폭, 주차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10월 16일 정부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지자체별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숙 소유자 등에게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생숙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생숙 지원센터가 생숙 소유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된 생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10:10:1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