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첫발 뗐다...연구성과 논의

서울시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가 지난 6월 26일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며,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미국 LA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앨리슨 탐슨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행정국장을 비롯해 전문가, 도시정책 입안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주제로 열렸다. 시는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현시점의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지원 케이스를 살펴보고, 이 같은 사례들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봤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사라 킴벌린 스탠포드 기본소득연구소장은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소개'로 토론회의 막을 열었다. 그는 전 세계 소득보장 시범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비주얼화한 사업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동 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안심소득 1차 중간 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다음으로 LA시 소득보장 정책실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애론 스트라우스는 보장소득의 기원과 철학, 시범사업 운영 성공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미국 내 다양한 공공·민간 정책실험 연구를 수행한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에서는 엘리자베스 드영 연구 과학자가 '사람과 장소: 미국 보장소득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진 연구소의 주요 실험을 소개했다. 관련 영상은 이날부터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