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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ST LIVE 통해 ‘첨단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대학’ 방송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가 오는 20일 오후 2시, 'ST LIVE -첨단시대를 선도하는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방송을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과 화상회의 서비스 '줌'을 통해 진행한다. 서울과기대 ST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쌍방향 소통형 온라인 생방송 'ST LIVE'는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 등을 지도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제'의 일환이다. 이동훈 총장은 '기업이 선호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취임 이래 꾸준히 교직원, 동문, 학부모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과기대는 지난해부터 'ST LIVE'를 통해서 ▲첨단학과를 만나다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 ▲취업성공의 A to Z ▲쇼핑 LIVE ▲대입 진로진학 콘서트 등 다채롭고 유익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이날 진행될 방송에서는 ▲첨단 분야 전문가 인터뷰 ▲최병욱 창의융합대학장 인사 ▲인공지능응용학과 소개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소개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소개 ▲질의응답 등의 코너가 진행된다. 서울과기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응용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하는 등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송은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8 12:02:3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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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현대백화점, ESG 가치 실천 위해 손잡다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사장 김형종)과 함께 지난 18일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ESG 가치 실천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현대백화점 김형종 사장, 양명성 상무와 고려대 정진택 총장, 어도선 사회공헌원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기후·환경 분야의 사회공헌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ESG 가치를 확산하고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등 정부기관과 시민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 ESG 가치 실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백화점은 이와 관련한 기후환경분야 사회공헌 활동 수행과 가치 실천 및 확산에 대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까지 3년간 총 3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혹서기를 맞아 고려대 사회공헌원 및 학생들과 함께 내달 서울 종로구 창신동 및 돈의동 쪽방촌 주민 700여 명에게 식음료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한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는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ESG 관련 봉사활동과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활용해 기술·연구기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ESG와 연계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이 먼저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해 ESG 경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8 11:54: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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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4개 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포럼, 세종대서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서울시 동북권 4개 대학 캠퍼스타운 제2회 창업포럼을 지난 14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창업포럼은 광진구 인근 동북권 4개 대학 캠퍼스타운 입주기업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투자 전문가의 강의 및 컨설팅을 통해 청년창업의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배덕효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김경호 광진구 구청장, 고민정 광진구 국회의원, 세종대, 건국대, 장로회신학대, 한양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창업포럼의 주제는 '캠퍼스타운, 투자의 신을 만나다'였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내외빈 소개 ▲환영사 ▲축사 ▲창업포럼 행사 안내 ▲기념 촬영 ▲김진수 투자본부장(KT 인베스트먼트) ▲이희윤 이사(스파크랩) ▲김한나 대표(㈜그립컴퍼니)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4개 대학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홍보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전시회를 진행했다. 배 총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난 3년 정도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도와왔다"며 "아직 씨앗이 굉장히 조그만할지라도 이것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어떻게 학생과 창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8 11:53:2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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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18일~9월7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상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특히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8억원(198건)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총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8 10:0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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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7월 1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7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안정 여건 속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주춤하자 정부가 외투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선정해 3년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중개기금(FIF)에 3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최근 6%대 높은 물가 상승률은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도농 상생 협력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에 비해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젠더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젠더 입법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산업> ▲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대우조선지회가 탈퇴를 검토하는 등 각자 경영사정에 따라 대응을 달리하려는 분위기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빠른 확대를 보이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해외 여행 성수기임에도 여객 수요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 삼성전기가 국내 최초로 서버용 FC-BGA 양산에 돌입하며 글로벌 3강 목표를 본격화한다. <금융>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단숨에 1%포인트(P) 올리는 '울트라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카드업계가 연이은 금리 인상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어음(CP) 발행에 나섰다. 올해 연초 대비 카드사들의 CP 발행액은 3배 가깝게 상승했다. 채권을 사전 발행해 사실상 예정된 금리인상과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하락과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한 달만에 6만원대 주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다. ▲정제마진 강세로 2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에쓰오일(S-OIL)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S-OIL의 2분기 매출을 10조7000억~11조9000억원, 영업이익을 1조5000억~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초·진정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한 햇빛에 자극 받은 피부를 관리하고, 장마철의 습한 날씨에 피지, 각질 관리에 집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CU가 점포 내 즉석 원두커피 브랜드 'GET(겟)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했다고 17일 밝혔다. CU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프리미엄 커피 머신을 도입하고 원두를 두 가지로 늘리며 로고까지 바꿨다. ▲연이은 무더위에 호텔업계는 풀장 옆에서 식음과 이벤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풀세권(풀+역세권)'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젝시믹스'를 운영하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지난 15일 에스비씨인증원(SBCR)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자사 F&B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 '광동상회'를 오픈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2-07-18 07:09:3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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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자기소개서 폐지 추세'...올해는?

2024학년도 대입 자기소개서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미처 드러내지 못한 학생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거점국립대 대부분 폐지, 초등교육과는 완전 폐지 17일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방거점국립대가 일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가운데, 올해도 충북대가 예외적으로 학생부종합Ⅱ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한다. 충북대는 학생부종합을 Ⅰ전형과 Ⅱ전형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이 중 Ⅰ전형은 학생부로만 평가하지만 Ⅱ전형은 자기소개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출 시기가 수능 이후라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전국의 10개 교대와 제주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모두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초등교육과 중 유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도 올해 입시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수도권 자기소개서 폐지 대학 증가 진학사는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도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학년도에는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서울), 한양대(ERICA) 등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등이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는 '마지막 발언 기회'…자율문항 활용 여부 중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 많아졌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의 많은 대학에서는 여전히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부터 문항수가 축소된 데다, 자율문항 없이 공통문항만 작성하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어 수험생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 독서 활동을 묻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율문항으로 지원동기와 노력 과정, 또는 학업·진로 계획을 묻는다. 이 때문에 자소서 1번과 중복되지 않게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진학사는 결국 2번까지만 쓰면 되는 대학용 자소서와 3번까지 써야 하는 대학용 자소서를 나눠야 하고, 거기서 대학별 인재상 등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시간 소모가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원서 쓰기 직전까지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제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소장은 "내 학생부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생부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야 한다"며 "진로가 변경돼 학생부만으로는 지원 동기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본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학생부에 강점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는 대학이 주는 마지막 발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7 16:23:1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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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서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할까?

A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B회사는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다. B회사는 A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에게 제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계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반환받는 조항을 삽입했고, A는 B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 B회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B회사의 관리인이었던 대표이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물품을 공급 받다가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A회사가 먼저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은 범위가 한정돼 있다. 특히 거래의 양 당사자가 상호간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과 관련해선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쌍무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회생회사에 갖는 청구권은 각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8의 2호). 그런데 위 상황에서 A회사는 B회사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보증금을 지급했고, 회생절차 내에서 공급한 물품대금은 B회사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돼 별도로 위 선급금이 물품대금 정산을 위해 사용된 사실도 없다. B회사는 A회사가 지급한 보증금은 물품대금의 선급금반환채권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사이 계약이 만료됐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에 불과해 회생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회사가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으로 봐야 하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즉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판결). 구체적으로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A회사는 B회사에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B회사는 A회사가 대금을 임의로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 미수금총액을 보증금에서 우선 변제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따라서 A회사의 보증금반환채권은 B회사의 물품대금채권과 서로 이행, 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쌍무계약상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쌍무계약은 계약상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상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다만 일괄적으로 쌍무 계약상 의무 조항으로 삽입하기만 하면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2-07-17 16:19: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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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 "젠더 입법 여전히 미흡"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에 비해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젠더 이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젠더 입법 공백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젠더 피해에 취약함에도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는 논의가 꾸준하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는 지난 15일 '아동·청소년 보호와 젠더 입법'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청소년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낙태법 입법 공백 김민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보호화 젠더 입법' 세미나서 "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라며 "세계적으로 낙태법 합법화 경향은 뚜렷하지만 고르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역시 낙태 요구가 있을 시 허용은 되고 있지만 입법 부재로 인해 적극적 합법화 상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낙태법의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의 충돌이지만 태아가 아동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제인권레짐의 인권 이행 메커니즘에서 나타난 경향은 분명하다. 김 교수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낙태를 생명권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로 다뤘다고 설명한다. 낙태가 아동권리에 근본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모체의 건강권을 위해 낙태의 합법화를 장려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가 피임의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임신과 출산이 모체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상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모체가 청소년일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낙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보인다"며 "낙태가 여성의 결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겪는 불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명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청소년의 낙태를 인정하더라도 부모나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며 "청소년들이 낙태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출산은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 성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결정 앞에 처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통보를 강제할 경우 낙태의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낙태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돼야 하며 부모 동의에서 보다 자유롭고, 경제적 상황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나서 의료비·양육비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는 미성년 성범죄...특례법도 실효성 의문 지난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수령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사이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 미성년 성착취 사건이 불과 3~4년 전 일임에도 여전히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뒤 증거보전절차 통해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증언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의자 변호인이 반대신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및 녹취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보전절차의 필요성, 반대 신문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 신문권 보장 시, 여전히 피해자를 법정으로 소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을 위한 후속 대응으로는 학교와 부모의 적절한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법률 개정이 발 빠르게 이어졌고, 정책 대응도 있었지만 학교 기관에서는 이런 이슈에 소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했다. 학교 현장의 경우, 성적인 행동에 대해 문제아라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피해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는 것인 만큼 눈높이를 맞춘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부모님의 2차 가해·학대가 이뤄질 시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수사 때 부모의 동석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7 14:26: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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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삼육대,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와 삼육대학교(총장 김일목)가 함께 지난 14일 오후 2시, 삼육대 100주년 기념관에서'2022학년도 서울과기대-삼육대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1년 2월에 체결한 노원 관내 대학(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취업플랫폼 업무협약에 따른 네트워크 강화 방안으로 추진된 이번 워크숍은 서울과기대와 삼육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진행됐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장과 실무 담당자들 총 33명은 취업전문가(HR연구소 이우곤 대표)의 공기업 취업 특강, 대학별 중점 사업, 취업 현황 등을 공유하며 취업 컨설턴트들의 역량과 대학간 취업지원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과기대 안민홍 취업부본부장은"서울과기대-삼육대 취업지원 워크숍을 통해 두 대학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취업지원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며 "취업 지원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할 뿐 아니라 노원구 소재 대학간 협업과 취업 정보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노원구 인근 지역대학간 협업과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광운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반도체 공정 직무 아카데미 이론 및 실습 과정'을 개설해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2022-07-17 13:50:29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