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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우크라이나 폄하 논란...네티즌 '경솔하다' 비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고 노태우 전 대통령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쓴 SNS 게시글이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노 관장은 지난달 27일 SNS를 통해 "'It is no comedy'(코미디가 아니다).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상이 그리 미덥지 않다. 겁 먹은 얼굴로 하는 대국민 발표가 애처롭기만하다. 차라리 소총이라도 든 전 대통령을 믿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순 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웃겨주기라도 하라는 주문이겠지"라며 "이들이 간과한 건 냉혹한 국제 정치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힘센 놈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정신줄을 놓으면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코미디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노 관장은 국내 대선도 언급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페이스북 갈무리 노 관장은 "우리의 생존을 5년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다. 지정학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은데...대선 토론을 봐도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앞서 노관장의 SNS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전직 대통령 자녀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 '경솔하다' 등의 비난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노 관장은 즉각 사과문을 게재했다. 노관장은 "우크라 국민들에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다. 제 못난 글이 비아냥 거리는 듯이 읽혔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게재했다.

2022-03-04 14:41: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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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 '한국공학대'로 새출발 … "공학계열 특성화 추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공학대학교 출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공학계열 특성화를 추진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2022년 3월1일부로 교명을 한국공학대학교로 변경하고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명 변경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으로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공학대는 이날 제1캠퍼스에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한국공학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 등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한국공학대의 25년간 성과를 치하하고 "한국공학대 출범은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나갈 '미래 공학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학대가 25년의 산학협력 성과를 발판 삼아 새로운 공학교육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며,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학대는 산업현장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산업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설립한 사립대학으로, 개교 이후 2만4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선도적 산학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4 13:0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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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침공에 국제곡물가 '불안' …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대응

/유토이미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우려가 나타나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상승과 수급불안 우려에 대응해 ▲사료와 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2.0~2.5%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사료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할당물량을 증량(3월, 겉보리 10만톤, 소맥피 6만톤)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사료업계나 식품업계에서 원료구매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여부를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업계와 상사 등과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산 사료용·식용 옥수수 계약 물량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지난 2월 28일부터 사료 및 전분당 업계와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업계 재고 등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선 변경, 대체입찰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사료업계 재고(3월3일 기준 305만톤)를 살펴보면, 사료용 밀은 7월 초순(계약 물량 포함 시 2022년 10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계약 물량 포함 시 2022년 7월 중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사료용 밀·옥수수 계약물량 153만톤 중 우크라이나산은 26만톤이다. 국내 사료업계는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옥수수 계약 물량 26만톤의 국내 반입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체 입찰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32만5000톤을 추가로 확보했고, 재고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업체 간 소비대차(사료업체 간 재고 물량을 서로 빌려주고 갚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내 전분당업계 재고(3월3일 기준 46만톤)의 경우 식용옥수수는 5월 초중순(계약 무량 포함 시 6월 하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계약 물량 46만톤 중 우크라이나산은 23만톤이다. 전분당업계는 나머지 23만톤은 우크라이나 이외 동유럽산 또는 미국산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산 식용옥수수 계약 물량은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곡무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업계 재고와 계약 등 원료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식품수출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해 업계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전분당 업계와 협의해 사료용 곡물의 안전재고 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 간 소비대차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시장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각별히 점검하고 추가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차원에서도 주요 곡물의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인 원산지를 물량 계약, 필요할 경우 업체 간 원활한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4 12:3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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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개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해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기술유용 관련 익명제보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각 1건에 불과하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또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다리 기술유용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서식이 제공되며, 공정위는 이를 직권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담당부서인 기술유용감시 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044-200-4652)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한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하며, 3월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배너광고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중소기업의 혁신 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3 15:4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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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농가 평균 95% 만든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귀농 5년차의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 9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를 8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귀농귀촌 사전 준비부터 정착까지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 자산관리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지원한다. 또 유사한 지역이나 품목에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귀농귀촌을 준비하도록 관련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작년 첫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이주 전 경력·재능을 이주 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귀농인 대상 월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이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 거래·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기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거와 생활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제2차 종합계획은 사전에 귀농귀촌 준비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귀농귀촌인의 수요가 큰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3 15:3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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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학생체력 회복에 129억원 … 학폭 가해 선수 체육특기자 제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등 5개 중점분야 39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한 체육수업 결손,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해 저체력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학생 신체활동 회복 지원이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에서 4·5등급에 해당하는 저체력 학생 비율은 2019년 12.2%에서 2020년 17.61%, 2021년 17.7%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우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가칭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하반기부터 활용한다. 또 학생의 수행을 분석해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공 지능형 체육수업 지원 앱 개발을 추진해 올해 11월부터 수업에서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학생건강 체력평가를 집중 실시를 권장하고 학교급별·체력급수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준별 신체활동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또 지역체육협의체를 구축, 학교-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올해 9월과 11월 각각 비대면과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학교 학생선수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쿨(e-school)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개발·제공한다.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진로 상담(진로멘토상담제)을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체육고의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진로개척 기회제공을 지원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체육특기자전형의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중학교는 15일에서 12일로, 고등학교는 30일에서 25일로 각각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이후 학폭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 폭력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대회 참가나 선수등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의 경우 올해부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이에 학교폭력에 따라 전학이나 퇴학의 처분을 받은 경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중앙부처·관계기관의 '체육정책협의체'나 '학교체육교육 토론회(포럼)'을 신설해 정례화하는 등 학교체육교육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학교체육 관리 체계(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며 즐기는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3 15:03: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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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하청 자동차부품사 기술 유용해 특허 등록 … 공정위 과징금 13억8600만원

LS엠트론 CI LS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이 하청을 주는 자동차부품사 기술을 유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으로 드러나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하도급 업체 기술 자료를 유용한 엘에스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이하 쿠퍼스탠다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엘에스엠트론이 2018년 8월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물적분할 전 엘에스엠트론의 이 사건 법위반 사업부문인 자동차용 호스부품 제조·판매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에스엠트론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제공받았고,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기술자료 요구시엔 법정 서면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엘에스엠트론은 사업부별 연간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행사 진행에 앞서 수급사업자의 제조 노하우 파악 목적으로 제공받은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품질검증 목적으로 제공받은 A금형 설계도면 중 일부를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했다"고 밝혔다. 엘에스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터보차저호스 제조방법에 관한 자신과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 독일 소재 자동차용 고무호스 생산업체인 V사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V사가 특허의 금형 제조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이나 설계도면을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엘에스엠트론은 하청업자에게 총 2건의 금형(모델명 A, B) 설계도면을 제공받으면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기술자료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엘에스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 당시 하청업체가 납품한 금형에 품질문제가 있어 품질검증 목적으로 요구해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품질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설령 품질검증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엘에스엠트론은 2011년 8월 9일 내부 특허팀에 해당 기술유용 행위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의뢰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특허 도면으로 사용된 A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또, 엘에스엠트론은 6년간 40종 이상의 금형을 납품했으나, 2종 이외 요구한 금형 설계도면은 없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의 경우는 엘에스엠트론이 자신의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위탁의 목적과는 무관한 요구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 단독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 데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는 하도급관계에서 일부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3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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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부고 등 20개교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가공모 당선…2025년 착공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철회한 학교를 대신해 고대부고와 한대부중 등 총 20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고대부고 ▲광운인공지능고 ▲구산초 ▲대광중 ▲대동세무고 ▲동일중 ▲배문고 ▲숭문중 ▲아현산업정보학교 ▲오산중 ▲정의여고 ▲중앙여중 ▲한대부중 등 13개 학교는 개축 대상이다. 리모델링 대상 학교는 ▲강서고 ▲고명중 ▲대성고 ▲동성고 ▲보성여중 ▲안평초▲일신여상 등 7개교다. 이번 공모의 개축 대상은 11교였으나, 2021년 대상학교 중 추가로 '철회'한 2교를 포함해 총 13교가 선정됐다. 리모델링의 경우 신청교 2교와 '개축으로 미선정 시 리모델링을 희망'한 학교 5교를 더해 총 7교가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 미래학교 추진 협의회 검토를 거쳐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후 약 6개월간의 사전 기획과 건축 설계, 각종 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 경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개축 34교, 리모델링 2교 등 총 36교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신청했다. 특히 전체 신청학교 중 약 86%에 해당하는 31개교가 80%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교육청은 신청학교에 대해 건물 경과 년수, 안전 등급, 내진 성능, 석면 보유, 최근 시설보수 이력 등 5가지 지표의 정량 평가(총 50점)와 학부모 동의율 중심의 학교 추진 의지와 학교·지역 특수성 및 학생 재배치와 공사 추진 가능성 등 정성평가(총 50점)를 실시했다. 사립 학교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감사 결과(행정처분)를 미이행한 경우 최대 5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적용했다. 평가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시민감사관 2명이 입회자로 참여했다. 그 결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등 총점이 높은 순부터 개축 및 리모델링 대상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대상학교가 선정됐다. 미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 공모계획에 예고한 바와 같이 예비순위를 부여해 오는 3월부터 실시할 2022년 개축 대상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철회'가 발생할 경우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순위는 개별 학교별로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학교를 에너지 자립과 공간 개선 등이 특화된 공항고등학교나 신길중학교처럼 미래교육에 대비한 명품 학교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유능한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현상 설계 공모 등 다양한 설계 공모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인 학교 건축물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12:00: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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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18일까지 신청…13만명 수혜 예상

새 학기 개학일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학생 약 13만명이 총 약 650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다. 수급자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비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비 지원 예산은 총 650억원이다. 예산은 542억원이던 지난해에 비해 108억원(20%) 증액됐다. 지원받는 학생도 전년 대비 3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했다. 올해부터는 입학전형별로 학비·기숙사비·앨범비가 차등 지원되지 않는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은 입학전형과 상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7만2648원이다. 특히 학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한도는 지난해 연 38만7200원에서 올해 연 7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도 초·중·고 평균 21.1% 올렸다. 올해 학교급별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이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중신청기간인 이달에 신청하는 게 좋다. 이문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개선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10:40: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