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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유예…정부기금 대출 만기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고, 정부기금 대출만기를 9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 기금뿐 아니라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한 지원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해 회의 직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 시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 이행을 위해 상반기 중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며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 등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하반기(9월)까지 개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가중 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서민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해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파급영향에 대해서는 일일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 충격 최소화와 기업애로 지원, 정책 대응과 국제공조 등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소비, 산업활동, 수출 등 흐름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을 이어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회복 흐름 견지 노력 속에서 여전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어려움, 점증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리스크, 이에 따른 대내외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리스크 가중 및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실물·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이라며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일이 있고 5월 새 정부가 출범하겠지만 현 경제팀은 이와 같은 정부 교체기 마지막 순간까지 현안대응 및 정책수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 추경 예산은 이달(3월) 말까지 90%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3 10:1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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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연구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 보이는 저분자화합물 발굴

최상돈 아주대 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 및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염증 반응 활성화를 담당하는 인플라마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NLRP3 제어 화합물을 발굴해냈다. /아주대 제공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을 연구·개발해온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을 발굴했다. 3일 아주대에 따르면, 최상돈 생명과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및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천만 개의 화합물 중 알츠하이머병 치료 기능이 있는 화합물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관련 내용은 'NLRP3 인플라마좀 새로운 소분자 억제제의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의 인지 장애 회복(Novel Small-Molecule Inhibitor of NLRP3 Inflammasome Reverses Cognitive Impairment in an Alzheimer's Disease Model)'이라는 논문으로 미국화학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행하는 저널 'ACS 케미컬 뉴로사이언스(ACS Chemical Neuroscience)'에 지난 달 23일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김욱·김문석 응용화학생명공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와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및 환인제약㈜ 공동 연구팀이 참여했다.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는 최상돈 아주대 교수가 설립한 희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사다. 공동 연구팀은 인공지능 및 분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플라마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NLRP3(NACHT, LRR and PYD domains-containing protein 3) 제어 화합물을 발굴해냈다. 이를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 사례인 아밀로이드 β 유발 알츠하이머병 동물에 적용해 그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NLRP3 인플라마좀의 비정상적 활성화는 치매와 비알콜성 지방간염, 제2당뇨, 다발성경화증, 통풍 등 난치성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잠재적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상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된 기전을 우선적으로 알츠하이머병에 적용, 그 효과를 입증해 냈다"며 "알츠하이머병과 질환 발생 기전이 유사한 비알콜성 지방간염, 제2당뇨, 다발성경화증, 통풍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발굴 물질의 유효성뿐 아니라 독성이 없고, 물성이 좋은지 등 기존 약물보다 우수한 신약으로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기반 확충연구(선도물질)의 후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10:12: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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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정·지방대 살리기 공약 모두 '공염불' 우려…"디테일 없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24일 대선 후보들이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12대 공약(藥)'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국민 100인이 현장 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걱세 제공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임에도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냉담한 반응이 나온다. 후보들이 일제히 '공정'을 내세우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작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정'을 필두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막상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교·대입체제 개편 청사진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예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한 안철수 후보 외에는 구체적인 비율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최근 진행해 발표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에 따르면, 평가단이 대선 후보 측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당일 발표·답변을 토대로 12개 항목 중 공정 공약의 핵심인 '교육불평등 해소'와 관련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 모두 ▲매우 적절 ▲적절 ▲미흡 혹은 부실 ▲매우 미흡 ▲전혀 반영 안 함 중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총평에서 사걱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교 전과목 성취평가제와 한계에 봉착한 수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필요하지만, 지금 후보들 정책에는 단기적 방향이 없거나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고교학점제 추진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사걱세는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다소 상향하겠다고 하는데 수능 영향력이 높아지면서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가 과연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수시 완전 폐지 및 정시 확대'는 결국 수능 점수로 줄세우는 입시 정책인데, 일정 점수만 획득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수능 자격고사화'와 동시에 제안했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이미 오랫동안 추진돼온 고교학점제는 학생부와 내신 위주 정책이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셈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후보들이 수능 개편 없는 정시 확대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경쟁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는지 절실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내국세 일정분을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고등교육세, 특별회계 도입 등 재정 확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0.6%에 머물러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교육계 목소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윤석열 후보는 제정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률에 따른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 이제는 고등교육에 드는 제반 비용이 그동안의 사적 부담이 아닌 공적 책임에 따라 부담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09:53: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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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제20대 대선 후보 교육 공약 키워드 ‘공정’…입시 경쟁 완화 대책은 ‘물음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2년 대선 후보 대학 및 대입제로 공약 분석 기자회견'에서 대학서열화 및 입시경쟁교육 문제 해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태가 '조기 대선'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대학 입시 공약의 방향을 좌우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사태가 그 역할을 했다. 후보들은 '조국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 입시 위해 정시 확대 기조…文 정부 교육 개혁 '고교학점제'와 충돌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후보 등은 모두 '정시 확대' 등 입시 공정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온도 차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2028년 대입제도 개편 목표를 내놨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도입해 각 대학 수시 전형을 살펴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이를 통해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경우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 이 후보는 그간 공언해 오던 '정시 확대' 대신 공약집에서는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과도한 대학의 수·정시 비율 합리적 조정'이라고 표현했다.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추진해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수능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대학생까지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입시 공정성 제고를 10대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운영하고 비리 적발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을 감축하는 벌칙 강화도 약속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신설해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경고 없이 입학 정원 축소, 관련자 파면 등 처벌을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시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는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도 낮추겠다고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예 대입 수시 모집을 폐지하고 정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능은 7월과 10월 연 2회 치러 대입에는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40% ▲내신과 수능 합산 40% ▲나머지 특별전형 20%(사회적 배려계층 10%, 특기자전형 1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안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 등 대선 후보 대입 공약은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는 내년부터 도입을 시작해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학생이 적성과 특기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한 뒤 졸업하는 것으로 수능 축소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현행 대입에서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수시로 78%,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모집으로 22%를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총 34만9124명이다. 다만 과거 학종, 논술전형 비율이 45%를 넘었던 서울대 등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은 이미 40%까지 높아졌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파문 이후 수시 학종이 부모의 배경에 좌우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비율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서다. ◆'지방대 강화' 목소리에도…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은 없어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가 심화하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법제화, 특별회계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올해 대입에서도 정원을 못 채운 대학 대부분이 지방 대학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우선, 이 후보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유대학' 체제를 제시했다. 대학에 기업, 연구소가 직접 입주해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도록 혁신대학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서열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간 격차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후보는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안 후보는 14년째 정부 기조와 정책에 손발 묶여 동결 중인 등록금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을 두고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대선 주요 후보 모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 재정 혁신과 관련한 공약은 심 후보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내세운 정도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3-03 09:39: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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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3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1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위주로 생산·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오름세였고, 전월 주요 지표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 회복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에 정면돌파하고 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임기 말 역대 정부가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과 달리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쟁점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다.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가 적용돼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명시한 공표·보도는 3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4일과 5일 치러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높은 사전투표율이 대선 승리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적극 장려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대원대학교가 교육부 감사 결과 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입학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학 및 자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2명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는 수입산 어린이 안경 케이스에서 기준치의 16배에 달하는 납 성분과, 기준치의 156배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예술 영재를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음악·미술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초1~고1 학생 총 250명을 선발해 예술 교육에 나선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로 공급망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03.41달러를,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110.84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할 시 핵심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애도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국내 대형게임사 3N(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이 주력했던 모바일게임에서 PC.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확장해 신작을 선보인다. 3사의 IP기반으로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라 업계뿐만 아니라 유저들의 기대도 크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이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만 미디어텍과 미국 퀄컴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뺏기면서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을 내놓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반발에 나섰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편의점업계가 14일 화이트데이 특수 잡기에 나섰다. 각 사는 브랜드와 협업한 트랜디한 컬래버 상품을 내놓는 것은 물론 라이브커머스와 모바일 쇼핑 채널까지 확대했다. ▲오비맥주는 오는 8일부터 국산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평균 7.7%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비맥주가 국산 브랜드의 출고가를 올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2일 전국 학교가 정상등교를 시작하면서 아동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는 키즈 카테고리를 관련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22만명에 육박했다. 연구기관들이 3월 둘째주 일일 확진자 23만명을 예상했지만 그보다 일주일 빠르게 21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매주 이어지던 더블링 현상은 크게 둔화됐다. <금융·마켓·부동산 한줄뉴스>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다. ▲ LH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행복주택 1236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

2022-03-03 07:0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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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 2배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올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가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의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오른다. 일하는 한부모 근로사업 소득공제도 신설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돌봄, 배움, 일 등 9개 영역 71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장애인·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마을단위 공동육아 나눔터(44개소)를 확대한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는 작년보다 2만원 늘린 28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가정 요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임신·출산기간 지원도 기존 90일에서 5개월로 확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고, 일하는 한부모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공제(30%)를 신규 도입한다.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한 교육비·기초학력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올해 고교생 약 129만명에게 1인당 학비 약 160만원이 경감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현장실습 안전 확보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범부처 인재양성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중심학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도 확대된다. 청년재직자 2만명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1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생활과 스포츠강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82만5000개였던 노인일자리를 올해는 84만5000개(누적)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시범운영한다. 또 단기보호·수시방문·이동지원 재가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치매안심 주치의를 시범운영하는 등 돌봄·의료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는 고도화해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추가적용된데 이어,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이 추가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지원하고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8세 미만으로 높여 대상자를 약 273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의 지급기준을 중위소득의 45%이하에서 46%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기준임대료 최대 5.5% 상향해 지원 대상으로 13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일자리·육아·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44만여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비롯해 남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2 16:5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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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은 삼겹살데이… 삼겹살과 궁합 좋은 인삼에 곁들이세요"

삼겹살+인삼 요리 /사진=농촌진흥청 삼겹살 먹는 날(삼겹살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에는 유독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삼겹살데이는 2003년 농협이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3이 겹친 3워 3일을 삽겹살 먹는 나로 정한 데서 유래한다. 농촌진흥청은 2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여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식 요리를 추천했다. 인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면역력과 기억력 개선, 피로 해소,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 갱년기(여성) 완화, 뼈 건강 개선, 간 기능 개선 효능 이외에도 항암 자용과 당뇨 조절 같은 연구 결과가 보고된 국가 대표 약용작물이다.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부위로, 110kg 돼지 한 마리에서 12kg 정도가 나온다. 삼겹살 100g에는 비타민 B1 0.489mg, 아연 1.7mg, 셀레늄 14.06ug 등이 고르게 함유돼 있다. 지방 함량은 34g(생고기 기준) 정도로 약간 많지만,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60% 정도로 높아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인삼과 삼겹살은 불판에 함께 구워도 좋고 '대패삼겹살 인삼말이'와 '삼겹살 수삼냉채' 등 요리로 즐겨도 좋다. 대패삼겹살 인삼말이는 얇게 썬 대패삼겹살 위에 손가락 굵기와 크기의 인삼과 버섯 등을 올린 뒤 돌돌 말아 프라이팬에 구우면 된다. 이때 고기는 튀기듯이 굽는 것이 좋다. 삼겹살 수삼냉채는 삶은 삼겹살을 얇게 썰고, 그 위에 채 썬 수삼, 부추, 오이, 밤, 대추를 올린 후, 설탕과 식초, 겨자를 섞은 소스를 함께 곁들여 내면 된다. 인삼과 돼지고기는 함께 먹을 때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고단백, 고열량 식품인 돼지고기에 인삼을 곁들이면 인삼의 사포닌이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해 소화를 돕는다. 또 인삼 특유의 씁쓸한 풍미가 돼지고기의 냄새를 중화해 더 먹기 좋게 만들어 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최수지 보건연구관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고 인삼은 성질이 따뜻하다"며 "그래서 식재료로서 인삼과 돼지고기를 본다면 같이 먹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질을 중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김동휘 과장은 "귀한 한약재인 인삼을 음식재료로 활용하는 발상 전환을 통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삼겹살 인삼 요리로 다가올 봄날 불청객 춘곤증도 이겨내고, 농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2 15:39: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