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우리가 주도적 역할 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가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방미(12~17일) 성과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W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규범이 현재 디지털통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의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룰 세터(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중 만난 CSIS(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좀 헴리 회장이 "한국 분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위상에 대해 잘 모르고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핵심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백악관과 USTR(미국무역대표부), 상하원 주요 위원들을 만날때마다 인센티브가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때까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공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미 정부는 근거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업계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소부장과 공급망을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한일간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