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철강 232조 조치 등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월25일 ~ 2월2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씽크탱크, 업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방미는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양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철강 232조 조치 개선 협상 개시를 위한 아웃리치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8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27일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올해 발효 10년차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자 협력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역량을 집중해 철강 232조 조치 관련 입체적인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28일~30일 전미주지사협회에 참석해 주요 주지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6:01:09 한용수 기자

‘교원임용 채용 규정 위반’‘법인재산 관리 부실’…교육부, 국민대 기관경고 및 수사 의뢰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조교수 임용과정에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채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고,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증빙 자료 없이 200여 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절차 및 관리 부적정이 확인돼 교육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한달 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 '제22차 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정감사를 결정했다. 특정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학위 수여 및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관리와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무관한 기관의 경력자를 겸임교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미달에 따른 'F'학점 대상자 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내부품의서 등 증빙 자료 없이 217회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전 심의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2-01-25 15:36:18 이현진 기자

건국대 언어교육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건국대 언어교육원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염재웅)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외국 국적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이다. 이민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과 체류 허가(VISA)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언어교육원은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356개 반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5925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법무부 이민자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자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언어교육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프로그램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염재웅 언어교육원 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이주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4:57:20 이현진 기자

상조회사 판매 크루즈여행·칠순잔치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4:02:32 한용수 기자

김중렬 원대협 회장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 설립해 전 세계 온라인교육 연계 및 교류” 제안

김중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이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이버한국외대 제공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이 긴밀한 교류와 연계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혁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김중렬 회장(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20일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ICDE LEADERSHIP SUMMIT)'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김중렬 원격대학협의회 회장은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 원격교육의 혁신 전략 방안'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김중렬 회장은 사이버대학과 온라인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교육의 변화와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 온라인교육의 가치 창조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원격교육은 이미 교육의 본류로 자리 잡았으며 대학들도 본격적인 온라인교육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원격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원격대학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이 긴밀한 교류를 통해 연계 교육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 세계 온라인 교육 기관 및 전문인력 간의 긴밀한 교류와 국제적인 온라인 고등교육의 질 보장 및 인증, 연계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 온라인교육 인증원(ICAE)'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ICDE 회의의 대주제는 '에듀테크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리더십'이었다. 첫째 날에는 '세션1.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개방대학의 노력', '세션2. 에듀테크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 제고', 둘째 날에는 '세션3. 개방교육을 위한 혁신적 리더십', '세션4. 디지털 전환과 회복력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세부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는 원격교육의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38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 세계 330개 학교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 국제원격교육협의회 총장단 회의'는 국제원격교육협의회(ICDE)가 주관하는 행사로 ICDE 회원교와 초청교 총장 및 협력기관 임원들이 참가해 원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일·21일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24:06 이현진 기자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아주대 선구자상/아주대 제공 아주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주대를 비롯한 100개 대학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운영 중인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차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지역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 및 청년 체감도 등 총 3개 영역에서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아주대는 지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음에 따라 2022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은 총 5년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다음 해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와 대학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진로·취업 지원이 연계된 학사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아주대는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통해 아주대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까지로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 및 매칭 ▲통합 연계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4:33 이현진 기자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2021 커먼즈어워드 다양성 부문 수상

고려대 다양성위원회가 지난 18일 사단법인 코드(C.O.D.E.)가 온라인으로 마련한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에서 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사단법인 코드(C.O.D.E.)에서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가에게 수여하는 2021 커먼즈 어워드(COMMONS AWARD) 다양성 부문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단법인 코드에서는 매년 디지털 리터러시 컨퍼런스와 함께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1부 '디지털 리터러시 컨퍼런스 2022'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커먼즈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다양성 부문을 수상한 고려대 다양성위원회는 고려대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2019년 1월에 만들어졌다. 교내 다양성 현황 분석과 이를 토대로 어떤 실천과 정책이 필요한지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다양성 관련 연구 및 저술 활동, 포용적 조직 문화를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 가치를 대학 및 학교 밖 사회에 알리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을 기점으로 그간의 경험을 대학 밖의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출판, 영상, 소통 채널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고려대 다양성 지수' 개발을 통한 다양성 현황 분석 및 제언을 비롯해 ▲'다양성과 미래사회' 교양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외부로의 다양성 가치 확산 ▲다양성 비교과프로그램 '체인지메이커', 다양성 연구 공모전 운영 ▲다양성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간행물 'Diversitas(디베르시타스)' 발간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다양성 관련 강의, 연구, 문화 영상 공유 등 다양성위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채연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다양성위원회가 고려대 안과 밖에서 이루고자 했던 활동들의 의미를 오롯이 보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 공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통해 다름이 인정되는 열린 사회를 위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0:31 이현진 기자

올해 유치원 유아 1인당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국민의례하는 유치원생/뉴시스 제공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19·2020년 6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된다.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019년 22만원에서 이듬해 24만원으로, 지난해 26만원에서 2022년 28만 원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교육부 제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교육부 제공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희승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과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019년 26만3000원에서 이듬해 21만4000원으로, 지난해에는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올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9~2020년 10만원이던 지원금은 3년 만에 단가가 5만원 인상된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0:26 이현진 기자

인하대 의대 올해 2월 졸업생 44명, 의사국가시험 전원 합격…전국 합격률 95.7%

인하대 의과대학이 2022년 제86회 의사국가시험에서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의과대학이 2022년 제86회 의사국가시험에서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하대 의과대학 졸업예정자 44명은 이번 국가고시에 응시해 전원이 합격했다. 100% 합격은 7년 만의 쾌거다. 최근 몇 년간의 합격률도 평균 96%에 이르러 전국 상위권 수준을 이어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실기시험과 올해 1월 6, 7일 양일간 시행한 필기시험을 종합해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응시자 6043명 중 5786명이 합격해 전국적으로 95.7%의 합격률을 보였다. 임종한 의과대학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원 합격하여 매우 기쁘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최선을 다해준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1:52: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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