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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대상기술 범위 확대…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소기업의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일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공정위 소관 고시·예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이미 해당 기준을 개정해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됐다가 2019년 7월 삭제됐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자료 요건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삭제했다.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건 역시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도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들과 규제의 일관성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최저·최고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에 맞춰 고시와 예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1-09-30 17:2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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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

지난 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반려견들이 행사장을 거닐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크게 끌어올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20년 기준 38.6%에 불과한 상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는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지난 5월엔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을 물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기견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이나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이 37만5000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는 상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 등도 미흡해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군입대나 교도소 수감, 질병 등 제한적 사유 발생 시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해 운영할 때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현재 태백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피해를 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6: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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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여행·레저 소식

[메트로 트래블] 여행·레저소식 ■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 메리어트 웨딩 쇼케이스 'Timeless Romance Wedding' 개최 코트야드메리어트타임스퀘어 웨딩쇼케이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이 예비부부들을 위해 10월 3일 메리어트 웨딩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에서 개최한 웨딩 쇼케이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프라이빗 웨딩 'Timeless Romance' 콘셉트로 진행된다. 연장되는 코로나 19로 프라이빗한 예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신부와 하객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특별한 예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마련했다. 'Timeless Romance' 웨딩 쇼케이스는 스몰 웨딩 전문 업체들의 우아한 데커레이션으로 품격 있게 스타일링하여 차별화된 웨딩을 꾸며준다. 특히 야외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꿈꾸는 신랑신부를 위한 웨딩 시뮬레이션과 웨딩 데코레이션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프라이빗한 분위기의 로맨틱한 스몰 웨딩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웨딩 쇼케이스 사전 예약을 통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제공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한 예비 신랑, 신부님들께 다양한 쇼케이스 추가 혜택이 제공 된다. 건배 제의용 스파클링 와인 1병 무료 제공, 메리어트 본보이 더블 포인트 적립, 시즌마다 다양한 3가지 혜택 (예식1주년 기념 숙박권(11월-4월), 일요일 예식 50만원 할인(5월&10월), 30만원 상당의 부케 세트(6월-9월))이 주어진다. 더불어 쇼케이스 당일 계약 고객에게는 선착순 7커플 중 첫번째 커플에게 상견례 디너 코스 6인 무료 이용권을, 두번째 커플에게는 모모카페 뷔페 식사권 (2인기준 1매), 추가 5커플들께는 고급 호텔 베개 세트가 선물로 증정된다. 웨딩 쇼케이스는 코트야드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4층 주니어볼룸 및 5층 스퀘어 가든에서 오늘 10월 3일 17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며, 쇼케이스 진행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웨딩 쇼케이스를 통한 계약 가능 기간은 2021년 10월 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혜택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초소형 웨딩이나 가족연 문의 건수가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 며 "한층 강화된 청소 · 방역 지침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인 예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하나투어 ▷ 하나투어, 가을여행상품 '월간! 19투어' 영월 선정 '월간! 19투어' 두 번째 도시 '영월' 선정 사진=하나투어 하나투어는 '월간! 19투어' 두 번째 도시로 강원도 영월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월간! 19투어'는 하나투어의 '1'과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9'를 합친 상징적인 이름이다. 지난 8월 하나투어와 한국관광공사가 여행업계 상생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선보인 국내여행 편집숍이다. 매월 국내도시 한 곳을 선정해 여행콘텐츠와 상품을 소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로 부산에 이어 강원도 영월이 선정됐다. 이에 하나투어는 한국관광공사, 영월군청,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와 협업해 9월 30일부터 한달간 영월 여행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다. 영월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 수도권 및 충청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 하나투어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가족과 연인 단위의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전여행 숙박 패키지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이 상품은 리조트 숙박, 야외 BBQ, 관광지 입장권, 지역상품권 등이 포함된 구성으로, 일정에 대해 큰 고민 없이 자유롭게 영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하나투어는 9월 30일 오후 7시 하나투어가 직접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 '하나Live'를 통해 해당 상품을 먼저 선보인다. 하나Live는 하나투어닷컴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방송 중 구매고객에게는 2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영월 관련 다양한 여행정보와 상품에 대한 내용은 10월 한 달간 하나투어닷컴 또는 '월간! 19투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야놀자 ▷ 야놀자,지역 상생 위해 '춘천 고객센터' 오픈 야놀자 CI 사진=야놀자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지역 상생을 위해 춘천 고객센터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야놀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에 집중됐던 상담 인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강원도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춘천센터 개관을 통해 강원도 내 고용 취약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야놀자는 100석 규모의 춘천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인력과 인프라 등을 고려해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급증한 고객 상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는 등 고객 만족도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천경훈 야놀자 비즈니스그룹장은 "춘천을 시작으로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확대 운영해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생에 중점을 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30 16:43:00 이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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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등 5개 지역 쌀로 만든 '전통 증류소주' 5종 출시…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농촌진흥청 5개 지역 국산 쌀을 발효해 만든 전통 증류소주 5종이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시작한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전통 증류소주가 성공적으로 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증류소주가 출시된 지역은 경기 가평·용인,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다. 전통 증류소주는 일반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무로 발효하고 증류시켜 만든 전통주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쌀 발효법과 소주용 전용 효모 'N9'을 적용해 만들었다. 기존에는 쌀을 쪄서 술을 만들었으나 생쌀 발효법은 쌀을 씻고 불리고 찌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쌀을 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소주용 전용 효모 N9는 국내에서 수집한 지역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한 후 알코올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을 분석해 선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쌀을 씻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 폐수 배출이 적고 노동력도 줄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주정을 원료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 달리 발효주를 감압증류기를 이용, 증류해 알코올 향과 과일 향이 풍부하면서 목 넘김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지역 증류소주를 2022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아울러 여주 등 경기 3개소,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문경의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증류주 상품화 기술 현장 접목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쌀과 농산물을 이용한 증류주 생산 제조 방법을 전수하고, 원료별 증류주 제조 방법을 적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증류소주를 개발하고 있다. 청년창업을 돕는 '발효식품 제조 창업 및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 공유 및 제조 기술 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양조 컨설팅과 기술 조언을 받은 20여개 업체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최지영 과장은 "전통 증류소주가 대중화돼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약 3만6000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프로젝트 성공이 우리 술 산업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15:5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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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되며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보안체계의 표준화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ID)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모바일여권 등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IC카드 칩,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저장해 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신분증이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KT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사에선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가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돼 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 개발 현황,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는 드론 시별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고, 한양대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및 보안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산·학·연·관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5:1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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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쉬워진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이나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이 일정 기간 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촉진된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학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올해 4761명의 정원이 생겼고, 2022학년도엔 200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이 학령인구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가,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 증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0년8월)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전담학과 신설이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4:3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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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당한 태권도 관장…아이들은 '울먹'

'묻지마 폭행'을 당한 태권도 관장에게 격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태권도 관장 A씨는 29일 오후 4시 1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폭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네가 선생이냐? 관장이냐?"며 삿대질을 하고 뒷통수를 치는 등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이 남성에게 "절 아시느냐"고 묻자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고 이에 A씨는 7~8대 구타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최대한 방어만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정리되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얼굴 타박상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두통 증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꾹 깨물며 참았지만 그 장면을 바로 목격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늘 믿고 따르던 관장이 저렇게 맞기만 하고 공격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관장님은 왜 안 때리냐'며 울먹였던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며 "내용을 충분히 정리해 학부모들께 공지했더니 정말 많은 응원과 '잘하셨다'는 답장을 받아 '내가 잘한 일이구나'하며 큰 힘이 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를 폭행한 가해 남성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21-09-30 14:23: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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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 전 과정 돕는 '체스터톤스 시티즌 프로그램' 런칭

체스터톤스호텔앤드레지던스는 체스터톤스 글로벌과 함께 전 세계 부동산 투자이민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체스터톤스 시티즌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29일 밝혔다. 체스터톤스 시티즌 프로그램은 체스터톤스호텔앤드레지던스가 세계 곳곳에 위치한 체스터톤스 글로벌 지사와 협업해 현지 부동산 투자이민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투자대상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투자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티즌 프로그램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부동산을 큐레이션하여 고객의 투자이민 선택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현지 변호사 알선과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세금 안내, 비자 및 시민권·영주권 취득을 위한 현지 법무사 섭외 등의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투자이민 절차를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관광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주요 관광지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확대함에 따라 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지역 및 부동산 선택과 시민권·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유섭 체스터톤스호텔앤드레지던스㈜ 대표는 "200여 개의 체스터톤스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시티즌 프로그램을 국내에도 런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이 가능한 지역의 고급 부동산 또한 엄선하여 체스터톤스 글로벌에 소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티즌 프로그램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도 확장하여 체스터톤스의 맞춤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인 '올인 쉐어드'의 두 번째 버전인 SHARE Ver 2.0으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스터톤스호텔앤드레지던스㈜는 위탁 운영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올인 쉐어드 정보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 부동산 플랫폼 SHARE Ver 1.0 버전으로 오픈 예정이다.

2021-09-30 13:58: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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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평창·정선서도 야생멧돼지ASF 검출 '방역 비상'…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방역대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됐다. 검출지역 주변에 다수 농장이 위치해 있어 농장 내 발생으로 번질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연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월29일 기준)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 올해 1~8월 유럽 AI 발생은 전년대비 40배, 아시아에선 같은 기간 3배 발생이 증가한 상태다. 구제역 역시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1일~8월31일까지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해 11개국에서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임시차단망, 경광등, 기피제,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에도 나선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 취약 구간도 점검·보강한다. AI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을 109개소로 확대하고 소하천·저수지·농경지도 포함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역은 260개로 확대하고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덜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을 올해는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해 조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드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3:54: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