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4월까지 업계 실태조사·여론조사 등 공론화… 결론은 다음 정부 몫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식용 개는 따로 있다"고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여부를 정하기 위한 업계 실태조사와 여론조사가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안했지만, 최종 결론은 다음 정부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급증,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여론이 이와 다르다는게 문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개 식용 금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나온 결과는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가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가칭)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로,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12월 공식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고,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개 식용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분야별로 이뤄진다. 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개 식용 업계 실태조사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를 거치더라도 명쾌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여부가 판가름나길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소나 돼지처럼 식용 개 업계 규모 등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