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 하자담보 의무 부과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하자보수 관련 비교 청년세대와 1인가구의 오피스텔 주거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시공자가 하자담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거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부적합 생수 유통 방지를 위한 신속한 리콜 조치,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계약서 보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4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반려동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도개선 과제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것으로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우선 최근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또 오피스텔 세대 간 악취,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위한 권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2020년12월 기준 전체 가구의 39.5%인 906만 가구로 2016년 대비 21.7% 증가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2016년 36만7150가구, 2017년 42만7773가구, 2018년 43만6744가구, 2019년 53만4311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1인가구 상당수가 오피스텔을 거처로 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수질기준 위반 등 음용이 부적합한 생수가 유통·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공표 방법을 개선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수입비중이 크고, 식품 안전·원산지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확대·정비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고, 자동차리스의 청약철회, 위법한 계약해지 요구 등 자동차리스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들을 표준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했다. 반려동물 수요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 제고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월 생산·판매·미용 등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내용도 이날 안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을 구매자에게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경매장에서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건강상태와 진료사항 확인과 수의사 검진을 의무화했다. 미용업은 미용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와 녹화기록 30일 간 보관을 의무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