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2050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석탄발전 중단해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업계 보상방안 마련이 과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면서 발전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더 커졌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탄중위가 정부에 제안한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당초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제외됐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식이다. 다만, 산단과 가정·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한다. B안은 화력발전 일부(LNG)를 유지해 배출량이 잔존한다. 화력발전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공통적으론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 확대하며,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 친환경 해운 전환 등이 필요하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언했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고, 단기적으론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을 강화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수용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탠덤 태양전지와 부유식 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태양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도 필요하다. 특히,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 모든 분야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가격신호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하고, 업계 보상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중위는 아울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말씀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은)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들도 행동에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