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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아리송한' 원산지 표시도 법 위반… 소비자 알권리 강화 앞으로 원산지 혼동유려 표시도 적발시 외부에 공표된다. /유토이미지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헷갈리게 표시한 경우, 위장판매해 처분된 경우도 법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것이다. 우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 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포해왔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나 위장판매도 현행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공표 대상에선 빠져 있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했고,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해,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수행토록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과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3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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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기술보증기금, 기후변화 대응 연구 MOU

세종대-기술보증기금, 기후변화 대응 연구 MOU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오른쪽)과 윤범수 기술보증기금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제공 세종대와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22일 집현관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과 윤범수 기술보증기금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와 기술보증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대응 ▲기후변화 대응기술 산업화 및 저변 확대 교육, 연구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이슈 공동연구 등 기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세종대 기후환경융합센터는 2009년 기후변화센터로 설립됐으며 올해 명칭이 변경됐다.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기구, 해외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 관련 공동연구 ▲국내·외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동향 연구 및 정보 교환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관련 학술발표회, 초청 강연회 및 단기강좌, 특강 개최 ▲기후변화 및 에너지·환경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엄종화 부총장은 "세종대는 2009년부터 기후환경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세종대와 기술보증기금이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윤범수 이사는 "기후환경기술 분야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세계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미래 성장 유망산업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면서 "기술보증기금는 앞으로 세종대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2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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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BRIDGE+ 사업 2단계 진입 대학 최종 선정

숭실대, BRIDGE+ 사업 2단계 진입 대학 최종 선정 2022년까지 총 48억원 지원 받아 숭실대 전경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교육부 주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Beyond Research Innovation &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사업 단계평가 결과 2단계 진입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숭실대는 2018년부터 2년간 약 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부터 전체 사업 규모가 확대돼 학교당 평균 연 약 11억원, 총 3년간 약 33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BRIDGE+사업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즉, 대학이 보유한 기술·특허 등의 연구 성과 중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재산의 실용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를 활성화해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가적 대학 모델 구축 사업이다. 김주용 산학협력단장은 "적극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융·복합 클러스터 협의체 등을 활용해 숭실대가 보유한 우수한 창의적 자산을 산업계에 이전하여 국가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기술사업화 성과가 후속 R&D에 재투자되는 대학 기술 실용화 선순환 구조를 안착해 기술사업화 선도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16: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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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국무총리상 수상 인천대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인천대 제공 인천대 정책대학원 졸업한 이병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3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25일 인천대에 따르면,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뜻을 모아 실천적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3년 7월 창단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이주민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다문화이해교육 지도사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창단 후 현재까지 7여년 동안 동 단체는 다문화가족과 재정착 난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학생 대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 청소년과의 1대 1 멘토링 ▲미얀마 재정착 난민학생으로 구성된 '하울림' 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가족 및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전문 사례관리사가 재정착 난민들의 각 가정을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위생교육, 부모교육, 자녀 진로 교육,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의료비 지원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 도시락과 위생키트 전달, 온라인 수업을 위해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리더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고자 부평구청과 연계해 세계시민교육으로 통장들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울림 합창단은 2회의 정기연주회와 지역사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평화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전국이주민 화합의 한마당에서 나눔상을 수상했다. 이에 하울림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어울림이끌림 이사진과 회원들로 구성된 '어울스 합창단'을 창단하며 하울림 합창단을 후원하고 있다. 이병철 대표는 "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어울림이끌림을 후원 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조합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0-05-25 11:11: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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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한국마사회법 개정 공포… 농식품부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한다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 과천 경마 공원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서 26일 개정·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다. 경마감독위원회는 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또 전국 30개소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과 사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가 된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사행산업 중 경륜·경정,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구매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이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1:0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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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 만든다 TF 발족, 심포지엄 등 심사 지침 마련 사전 준비 착수… 심사 지침 내년 제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만든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TF에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5-25 10:3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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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76%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래'… 3년전 대비 18%P ↑

구직자 76%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래'… 3년전 대비 18%P ↑ 비정규직 취업 이유? '일단 취업> 직무경력> 공백기 최소화' 순 잡코리아 제공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현재 취업활동 중인 구직자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취업할 것'이라고 답했다. 3년 전 57.7%보다 18%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현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인 2030구직자 1898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76.1%가 '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응답군에서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기록한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 그룹에서 8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3년제 대졸 그룹에서도 80.3%로 높았으며, 4년제 대졸 그룹은 71.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3년 전 잡코리아가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보다 18%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2017년 6월 잡코리아가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취업의사가 있다'고 답한 구직자 비중은 57.7%였다. 비정규직 취업에 대한 태도가 특히 달라진 응답군은 남성 그룹이었다. 2017년 당시 남성 구직자의 비정규직 취업 의향은 52.2%에 그쳤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6.3%로 24% 포인트나 증가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도 달라졌다. 2017년 조사에서 구직자들은 비정규직이라 해도 취업하려는 이유로 '직무 경력(45.4%, 응답률 기준)'을 가장 먼저 꼽았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일단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해서'를 60.2%의 높은 응답률로 1위에 꼽았다. '직무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응답률 49.9%로 빠른 취업에 밀려 2위에 내려 앉았다. 여기에 ▲취업(이직)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32.3%)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당장 돈을 벌어야 해서(30.1%) ▲ 더 늦으면 정말 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23.8%) ▲정규직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20.0%) 등 다급한 사정을 호소하는 이유들이 뒤따랐다. 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11.7%)' '고용형태는 크게 상관 없어서(7.3%)' 등을 이유로 꼽는 응답은 적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때 구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구직자 37.7%는 다름 아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1위에 꼽았다. 이어 '연봉수준(24.4%)'이 2위를, '직무와 하는 일(15.9%)'이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워라밸(6.6%) ▲복지제도(5.4%) ▲기업의 업종과 규모(5.3%) 등은 비정규직 취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2020-05-25 09:3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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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안신애 프로, 브라보퍼블릭과 모델 계약 체결

스크린 골프 대중화를 외친 브라보 퍼블릭 스크린이 프로 골퍼 안신애(30)를 영입,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통산 3승의 안신애는 뛰어난 패션 감각과 화려한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이자 골프계의 스타일 트렌드를 바꾼 선수로 손꼽힌다. 올해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풀시드를 획득해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조인식에 참여한 안신애 프로는 "저렴한 퍼블릭 골프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골프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드에 나갈 시간이 부족한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코스가 되어줄 것이다. 전속모델로 브라보 퍼블릭 스크린이 표방하는 골프의 대중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보 퍼블릭 스크린은 18홀에 7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스크린 골프 시장에 뛰어들었다. 6년 간 개발한 수준 높은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100여개의 코스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 클럽과 골프화, 골프 장갑 대여가 가능하며 룸 형태가 아닌 오픈형 부스는 볼링 펍을 연상시킨다. 혼족 골퍼도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해 최고의 가성비로 주목 받고 있다. 브라보 퍼블릭 스크린 서재석 회장은 "기존 스크린 골프와 차별화된 컨셉으로 골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며 "현재까지 전국에 17개 매장이 운영중이다. 올해 안에 70호점, 내년까지 15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5-25 09:15:40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