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했더니…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만족도 낮아
혁신교육 했더니… 학생 '생활지도', '진로·진학' 만족도 낮아
학부모들은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만족도 낮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혁신학교 등 국정과제 수행 대체로 우수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운영과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관련 국정과제 수행은 합격점을 받았으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공교육 혁신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안전한 학교 구현 등 국정과제 3가지 평가영역에서 대체로 우수하게 평가됐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 특정 지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 1996년부 교육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해오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춰 지난해부터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평가와 자치사무 중심의 교육청 자체평가로 나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범평가로 시행해 평가 결과가 모두 비공개됐으나, 올해는 국정과제·국가시책 중심의 교육부 주관 평가 결과를 일부분 공개했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의 대략적인 결과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항목에서 수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관련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생활지도, 진로·진학, 안전·건강 관련 문항에 대한 학생 행복도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진로·진학 항목 만족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지난해 2022 대입개편 등 대입 제도의 변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학부모 만족도에서도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 만족도는 높게 나왔으나, 학교혁신 등 공교육 혁신 강화 관련 항목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여건이 다른 각 시도교육청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어 비공개키로 했다"면서 "평가결과 세부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현 정부의 혁신학교와 고교학점제 등 국정과제 수행이 대체로 우수하게 평가된 점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대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입개편 등 교육과 입시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피로감이 증가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부산·대구·경남·충북교육청이 2개 이상의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는 평가영역별 우수사례가 각 시도교육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도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보고서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