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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법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임금 아냐"

대법원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임금 아냐"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 따르면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8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직원들 간의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신씨는 "직장동료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이 LG전자의 징계 규칙이 정한 징계 심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복리후생 포인트가 포함된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09-22 09:45:46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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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 영향으로…제주공항, 오후 9시 이후 항공기 무더기 결항결정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21일 오후부터 항공편 결항이 잇따를 전망이다. 제주공항과 항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닝보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하려던 춘추항공 9c8625편이 결항하기로 했다. 이 항공기를 시작으로 그 이후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된 중국발 제주 도착 국제선이 잇따라 운항을 취소해 도착편 총 7편이 결정됐다. 또 오후 10시 5분께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푸둥 공항으로 가려던 춘추항공 9C8568편도 결항 조치하는 등 출발편 3편이 결항 결정했다. 한라산 등산 또한 전면 통제됐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도 이날 공지를 내 태풍 영향으로 제주올레 탐방을 자제하거나 올레길을 걷더라도 통행지역 안전 경고문을 확인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북상하는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이날 오후 태풍경보를 내렸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있으며, 3∼7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 제주 육상에는 이날 태풍 북상으로 한반도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가 발생하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

2019-09-21 15:52:11 김나인 기자
태풍 '타파' 북상에 부산 항만 폐쇄…"강풍 예상"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함에 따라 21일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은 피해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21일 부산시는 40여 명으로 '태풍 타파 대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태풍 특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0일 상습 침수와 월파,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우려지역 안전 점검을 마쳤지만, 이날 다시 한번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 비상 근무 공무원 수를 늘릴 예정이다. 부산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항만을 폐쇄하고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부산항 선박 입·출항도 전면 금지되며, 항만에 정박해 있던 선박들은 모두 오후 5시 이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도록 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강풍에 대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에 빈 컨테이너를 단단히 묶어두도록 했다.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면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하역 장비 운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김해국제공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태풍 피해에 따른 운항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태풍이 제주도로 근접함에 따라 제주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20일 늦은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전 11시를 기해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아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로도 없고, 강풍에 따른 시설물 피해도 들어오지 않았다. 기상청은 부산에 23일 새벽까지 100∼350㎜, 많은 곳은 500㎜ 이상 '물 폭탄'이 쏟아지고, 최대순간풍속 기준 초속 35∼45m(시속 125∼160㎞)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타파가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22일 오후 10시로 예상된다.

2019-09-21 13:55:07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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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타파' 빠르게 북상 중…"철저히 대비해야"

제17호 태풍 '타파'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타파'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오키나와 서쪽 약 220㎞ 해상에서 시속 24㎞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강한 중형급 태풍인 '타파'의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이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은 360㎞다. '타파'는 일요일인 22일 낮 동안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해 밤사이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 중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은 "밤사이 강도가 세지고 반경이 커져 제주도 인근과 부산에 인접할 때도 강한 중형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 통보관은 "제주도, 남부지방,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22일부터 매우 심한 강풍과 호우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월파로 인해 해안가, 섬 지역에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 가능성이 크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북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다. 21일 오후 제주도 먼바다, 22일 새벽 제주도 앞바다·제주도를 시작으로 태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태풍 북상으로 예정된 행사들이 곳곳에서 취소됐다. 서울시는 애초 21~22일 세운상가 보행데크에서 열릴 예정인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현장 프로젝트인 '서울도시장' 일정을 변경했다.

2019-09-21 11:20: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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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서 2관왕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서 2관왕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서비스·디자인공학과 3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청바지 팀'이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크라우드 펀딩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2관왕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소셜펀딩 기업 와디즈(wadiz)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비엔날레의 주제인 '휴머니티'의 의미를 디자인 담론으로 풀어내고 연구로 재해석하는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돼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etter Design through Humanity' 주제의 제품·서비스·캠페인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성신여대 '청바지 팀'은 20대의 시각에서 휴머니티를 재해석함으로써 청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필요한 위로를 제안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심사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바지 팀'은 와디즈 홈페이지에서 일주일간 게시되었던 오픈예정 인기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로 베스트클릭상까지 거머쥐며 2관왕을 차지했다. 수상자인 박하은 학생은 "팀원들과 '청춘'을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 싶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와디즈에 직접 아이디어를 게시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학술대회 큐레이터인 성신여대 이향은 교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꿈이나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며 구현되고 양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또한 리워드를 통해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에코시스템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더욱 프로젝트 가치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지난 9월 6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아이디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를 측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모전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2019-09-20 15:1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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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생생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8년 연속 국비

미추홀구, 생생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 8년 연속 국비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진행 중인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체험 문화프로그램이 알찬 내용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추홀구는 2020년도 문화재청 공모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에 8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와 시비 등 모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현재 문학산성과 인천도호부청사에서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체험, 탐방 등을 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비류의 미추홀 정착 역사를 스토리텔링한 '미추홀에서 비류찾기' 프로그램 2회, 조선시대 관직과 인천도호부 관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가 조선의 관원이다'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지난 21일부터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친 인천 백성들의 활약을 재조명 해보는 '특명, 문학산성을 사수하라!' 프로그램 2회, 다음달에는 '미추홀에서 비류찾기' 프로그램이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식 구청장은 "앞으로도 미추홀구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0 15:04:34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