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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주 52시간제' 효과 뚜렷…음료·제조업 초과근로 12.8시간 감소 고용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0인 이상 초과근로 12.1시간…전년비 0.1시간↓ 상용1인당 임금총액 324.7만원…전년비 4.0% ↑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1825.3만명…전년비 1.7%↑ 일부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1년 새 10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선제적으로 도입된 주52시간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초과근로를 많이 해온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또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24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0%(12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3.8%(12만7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50만5000원으로 6.2%(8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월평균 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11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15만6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63만5000원),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506만2000원) 순이고,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 순이다. 1~5월 누적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350만5000원)은 전년동기대비 3.3%(11만3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이 312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3만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54만7000원으로 0.5%(-2만5000원) 감소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1794만7000명) 대비 30만5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는 4만명(2.2%) 늘었으나, 기타종사자는 1만명(-0.9%) 감소했다. '기타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 습득을 위해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들을 포괄한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42만9000명으로 28만2000명(1.9%)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282만3000명으로 2만3000명(0.8%) 증가했다.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9000명, 6.1%), 도매 및 소매업(5만8000명, 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5000명, 3.6%) 순이고,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1만2000명,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000명, -0.7%) 순이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1만5000명 증가했다.

2019-07-31 13:35:17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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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내국인 수준과 동일하게 '1~3개월'로 고액투자 외국인 가족에 영주 체류자격도 부여 정부가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 즉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범죄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은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 보다 짧게 규정돼 있었다. 내국인 출국금지 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이다.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은▲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486명에서 작년 천552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법무부는 "과거엔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정지 요청 후 그 연장을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가능했던 출국정지기간을 앞으로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이를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누적기준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실적은 365건, 1706억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019-07-31 12:51:47 손현경 기자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서울교육청, 혁신미래학교 7개교에 5년간 72억 투입 학교당 13억 지원…미래 교육환경 구축 1인당 1장비 지급·ICT로 개별학습 관리 서울교육청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미래학교와 혁신학교를 통합한 형태의 초·중·고 7개교를 선정해 향후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서울 관내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미래학교'를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혁신미래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엔 향후 5년간 총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2014년 서울미래학교로 지정됐던 창덕여자중학교는 올해 혁신미래학교로 자동 전환된다. 내년에는 초·중·고 1곳씩 총 3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미래학교는 학생마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융합교육과정도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고, 대학처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학습·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선정된 학교는 이같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 환경 ▲학생 1인 1장비(device) 지원 ▲클라우드 기반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 ▲학습활동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 연구실(teaching lab) 구축 ▲교사 ICT활용 수업 지원공간(데크센터) 구축 ▲메이커교실 구축 등 기술 통합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혁신미래학교 교사들의 개인·공동연구도 전폭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별도로 혁신미래학교 지원단을 꾸려 컨설팅과 교원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학교 중 일부를 선정해 학교자치를 폭넓게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와는 다르다. 혁신미래자치학교 8개교는 혁신미래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혁신학교와 ICT기반 미래학교의 수업혁신 모델을 결합한 혁신미래학교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듬고 더욱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혁신학교의 2단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2019-07-31 12:13:2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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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교육부, '대학 자율' 정원감축 사실상 '실패'…10분의 1도 안 해 -2021년 대학 입학정원 계획 분석 -전문대·지방대학 위주 감축 여전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당초 감축 규모 계획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책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는 평가다. 31일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대학의 정원감축은 4305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2018학년도 대비 -0.9%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발표 시 권고한 감축인원 1만명의 절반에 그칠뿐만아니라, 당초 2주기 감축 규모로 계획한 5만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2013학년도 56만명에서 2023학년도 40만명으로 16만명 감축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원 감축은 3주기에 걸쳐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2018학년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입학정원 6만명을 감축했다. 2주기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개정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정원 자율감축 대학을 선정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3주기 정책은 올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주기 감소폭이 1주기에 비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정원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주기와 2주기 정책을 통해 감축한 입학정원이 고작 6만5000여명 수준이다 보니 오는 3주기 정책의 정원감축 압박도 그만큼 커질 예상"이라며 "특히 3년여간 10만명 가까운 입학정원을 섣불리 감축하려 하면 대학가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를 분석한 연구소 측은 정부가 2주기 정원감축을 시장, 즉 '대학 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당초 교육부는 2주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감축 인원 5만 명 중 3만여 명을 '시장' 즉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하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솔선'해서 정원을 감축할 이유가 없어 '시장'에 의한 감축 규모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학년도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지 않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절반을 넘는다.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73곳이 정원감축 계획이 없었고, 135개 전문대학 가운데 46곳도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았다. 일반대·전문대학 333곳 중 219곳이 정원감축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정원감축은 주로 전문대학 집중됐다. 202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16만2356명이다. 2018학년도 16만7464명보다 5108명 줄었다. 지역적 편차도 드러났다. 2021학년도 대학들이 줄이기로 한 정원감축 4305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의 감축규모가 101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808명, 대구·경북 754명 등이다. 수도권은 370명을 줄이기로 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9%에 불과한 수치다. 임 연구원은 "이 결과 2021학년도 수도권의 입학정원 비중은 38.8%에서 39%로 도리어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정원감축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문대학과 지방대학 위주로 고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들은 정원 외 감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정원 내 모집'과 '정원 외 모집'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 규모는 무려 1만9497명이다. 비율로는 38.1%에 달한다. 그러나 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들이 '정원외 모집은 미충원률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다. 연구소 측은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을 줄인 것이 실제 모집인원 감소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다수 대학에서는 어차피 채우지 못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분석돼 학령인구 감소에 호응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다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3주기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주기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대학'은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돼 지역인재 유출 및 지역발전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31 11:37:2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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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동구, 철길 새뜰마을사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선정 "민관기업의 현물자재, HUG의 인건비 지원 등 민관협력으로 집수리 실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만석동 9번지 일원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란 전국 97곳의 새뜰마을사업 중 5개 구역을 선정하여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현물자재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동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에는 총 70여 세대가 거주중이며 이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57가구로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새뜰마을사업에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총 수리비용의 50%를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선뜻 집수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마을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여세대가 낡은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철길 새뜰마을사업 구역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집수리 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살고 있는 마을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구 관계자는"본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꼽혀왔던 수혜자의 자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31 11:33:40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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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청사'에서 '인천도호부 관아'로 문화재 명칭 바꾼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도호부청사'의 잘못된 문화재 명칭을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해 바로 잡는다. 인천도호부청사는 1982년 3월2일 지금의 명칭으로 지정돼 37년 동안 사용돼 왔는데, 여기서 '청사(廳舍)'라는 단어는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한해 사용되는 용어로 옛 문헌에도 '청사'를 사용한 예는 없고, '인천부(仁川府), 객사(客舍), 아사(衙舍), 아(衙), 동헌(東軒)' 등으로 인천부의 관청을 지칭하고 있다. 전국의 지정 문화재 가운데에서는 총 11건이 '청사'라는 단어를 사용, 이중 9건은 근현대 관공서 건물이며 '인천도호부 및 부평도호부' 2건만 조선시대 관청 건물이다. 반면, 조선시대 관청 건축물에 '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는 19건이나 된다. 또한, '인천도호부청사'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문학초교 안에 있는 문화재와 향교 앞의 재현물이 불과 500m 거리에 양립해 혼란을 주고 있다. 구는 지난 6월5일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명칭 변경 요청'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7월26일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후 원안 가결했고, 추후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우리 구의 대표 문화유산인 인천도호부 관아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미추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31 11:27:36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