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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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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됐다.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암매장하거나 유실돼 찾지 못한 시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계속 뒤집혔고 이후 9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1989년 불법감금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애초 선고됐던 징역 10년의 형도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2년6개월로 감형됐다.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한 바 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뜻한다.

2018-11-27 19:36:41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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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 시대 오는데…"카풀-택시 공정경쟁 여건 마련 시급"

승차 공유 서비스의 명확한 범위 규정과 무인차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심포지엄'을 열고 택시 업계와 승차 공유 서비스 간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13년 우버가 서울에 처음 진출했다가 불과 2년만에 철수하면서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이해당사자 간 분쟁으로 확전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모호한 법규에 발목이 잡혀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10여개 학원이 공유하는 셔틀버스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승차공유 스타트업'의 실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방향 설정과 제도 정비를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첫 발제자인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무인차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더 늦기전에 택시업계와 정부, 카풀 업계가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제는 단순히 한두 개 서비스의 변화가 아닌 산업 전반이 달라지게 되므로, 다양해지는 교통 서비스 유형에 따른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00년대 대리운전으로 시작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는 2010년대 들어 ▲자신이 쓰지 않는 시간에 타인에게 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카 셰어링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다른 사람을 유상 운송하는 카풀 ▲운전자 알선 대여자동차 등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통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에너지·환경 문제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택시 등 기존 교통 서비스 시장과의 갈등, 운전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카 셰어링은 계정 도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면허 취소자와 정지자 등을 실시간 검증되고 있다. 카풀은 운전자 신분이나 자격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업체가 운전자의 신원을 자체적으로 확인·관리중이다. 운전자 알선 대여차는 법 제도적 기반이 불확실하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주)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서비스(차차)'에 불법 판정을 내렸다. 박준환 연구관은 "택시업계에서는 논의의 장에 나서는 데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현재 상황이 불안하고 피해 받는다는 생각에 공감하지만 어떤 점에서 택시가 어려운지, 신규 서비스가 함께 발전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에 나와서 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수면에 드러난 논의가 없다. 택시-카풀-정부가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2~3년 앞서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택시 간 상생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영국 런던시는 지난해 우버 종사자를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우버 영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우버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원 제소에 나서자, 런던시는 지난 6월부터 15개월간 일시 영업을 허용했다. 이후 영업은 이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8월 우버 서비스에 대한 면허 대수 조절과 최저임금 마련 등 새 조례를 만들었다. 핀란드는 우버 운전자에게 택시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한편, 택시 요금 자율화로 업계 간 규제 형평성을 꾀했다는 평가다. 싱가포르에서는 사용자에게 우버가 가까우면 우버를, 택시가 가까우면 택시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박 연구원은 "업계 상생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 안전과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되 수십년간 관성적인 규제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점차 늘어날 교통 서비스 유형에 대한 사회적 원칙 마련이 카풀과 우버 논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적어도 15년 이후 열릴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소비자가 목적지에 내린 뒤, 자동차가 새 고객이나 주차장을 향해 달리게 돼 택시와 렌트카 간 차이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때 다시 운송 서비스 논쟁을 시작하면 지금처럼 논의가 늦는다는 설명이다.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원칙 규제 예외 자유'가 아닌 '원칙 자유 예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산업 이해 관계자가 아닌 소비자 후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공유경제 사업 모델이 발전하도록 경쟁과 혁신을 허용해야 한다"며 "규제당국은 소비자, 공공 보호를 위해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만 규제해야 하고, 그 규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2016년 '공유경제의 진입 자체를 막아서는 안되며, 소비자 보호 수준을 보장하되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냈다. 주 고문은 "산업혁명 시대 미국 성장의 원인은 혁신할 수 있는 시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령 해석에 관해서도 규제가 처음 도입될 때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생각하고, 그 규제를 달성할 수있는 범위에서 다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11-27 16:12: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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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성적 내달 5일 통지… 성적표 입시용어 파악해야

- 어려운 영역 잘 봤다면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 - 쉬운영역 성적 좋으면, 백분위 활용 대학에 지원해야 내달 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받으면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따른 정시지원에 나서야 한다. 수능 성적표에는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가 표시되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표기된다. 대학별 수능 활용지표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므로 입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영역별,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감안해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산한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워 평균이 높게 형성되면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대다수 대학들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이유는 수험생마다 선택 영역이 다르고 영역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돼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로 나타낸 수치다. 자신의 표준점수가 90점이고 백분위가 80이라면, 90점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전체의 80%라는 뜻이다. 즉 자신이 상위 20%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0~100점으로 표시되는 백분위는 동점자가 많아 학생 변별력 측면에서는 표준점수보다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등급은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수험생을 1~9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한 점수다. 상위 4%는 1등급, 4~11%는 2등급이 되고 동점자의 경우 상위 등급으로 기재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합격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알쏭달쏭한 입시 용어가 있다면 그 의미와 쓰임새에 대해 꼭 알고 넘어가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영역을 잘 봤다면 표준점수 반영 대학이 유리하고, 쉬웠던 영역 성적 좋다면 백분위 반영 대학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8-11-27 14:45: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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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서 농림부장관상 등 참가자 전원 수상

인천재능대,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서 농림부장관상 등 참가자 전원 수상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제6회 한식의날 대축제 세계한식요리경연대회'에서 호텔외식조리과 재학생 10명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참가자 전원이 입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식을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한 이번 경연대회에서 인천재능대 학생들은 전시부문 단체전에서 농림부장관상 10명을 포함해 총 95명이, 라이브부문에서 식약청장상 3명 등 총 51명이 수상해 참가자 전원이 입상했다. 인천재능대 호텔외식조리과 이윤정 학과장은 "그 동안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역량을 꾸준하게 키워온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한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사)대한민국한식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촌진흥청, 종로구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한식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했다.

2018-11-27 14: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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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 성공리 개최

광운대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 성공리 개최 광운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와 성신여대 영어영문학과가 함께 개최한 '2018 인공지능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9일 광운대 8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경시대회에는 두 대학 학생 40명이 2인 1팀으로 참가해 협동번역(cooperative translation)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90분 동안 한국어 원문과 영어 원문 각 1페이지 분량을 서버에서 다운받아 (주)에버트란이 자체 개발한 비주얼트랜(VisualTran) 번역 플랫폼에서 번역, 교정 후 완성된 번역물을 다시 서버에 탑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 결과물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전문가 4명이 2주간 평가한 결과 광운대 박재연/조수빈 팀, 성신여대 천주영/최윤정 팀이 각각 (주)에버트란에서 수여하는 '에버트란 최우수상'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 행사를 진행한 광운대 이일재 교수는 "이번 대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대학과 산업체, 기관이 번역과 같은 언어 산업에서 활동하게 될 특화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초입 과정"이라며 "향후에도 인공지능(AI) 기계번역능력 경시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번역평가방법 및 번역품질관리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수도권대학특성화(CK-II)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8-11-27 13:43: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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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 받으려면 11년 걸린다

- 사람인, 기업 824곳 조사결과 사람인은 기업 824곳을 대상으로 '연봉 5000만원 달성까지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3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7.4년), 중견기업(10.2년), 중소기업(11.7년)의 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약 4년의 격차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은 5년차 이하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비율이 40%로 절반에 가까운데 비해 중견기업은 12.5%, 중소기업은 9.3%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신입사원 때부터 연봉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2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업 형태별로 살펴 보면 대기업(3730만원), 중견기업(2981만원), 중소기업(2462만원)의 순으로, 시작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무려 13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 금융/보험이 6.7년으로 가장 빨랐다. 계속해서 ▲ 조선/중공업(9.6년) ▲ 자동차/운수(9.8년) ▲ 식음료/외식(9.9년) ▲ 기계/철강(10.5년) ▲ 건설(10.6년) 등의 순이었다. 반면, ▲ 제조(12.3년) ▲ 전기/전자(12년) ▲ 서비스업(11.8년) 등은 상대적으로 연봉 5000만원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동일 연차일 때 연봉이 차등 책정되는 기준(복수응답)은 무엇일까. 단연 '업무성과'가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직무'(23.7%), '학력'(7.3%), '자격증 취득 여부'(5.6%), '공채, 수시 등 입사경로'(3.8%) 등이 있었다. 학력별 차등을 두는 기업(60개사)의 경우, 대학원 이상(8.2년), 4년제 대졸(9.8년), 전문대졸(12년), 고졸 이하(14.6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11-27 13:26: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