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 무슨 말 했나 보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인터뷰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1999년 피소된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마이크로닷 어머니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짧게나마 전한다"며 "정확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로 잠적을 하거나 도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어머니 인터뷰를 마치며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더이상 질문에 응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가 피해자들의 폭로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는 과거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사기를 저지른 뒤, 어느 날 갑자기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SNS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부터 지인 10여명에게 수억원대의 돈을 빌린 이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99년 피소됐지만 해당 사건은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내사로 전환하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4:42:42 김미화 기자

카풀앱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 들어보니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5시쯤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새벽 카풀앱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운전자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 운전자를 밀쳐 내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힘으로 제압하고 몸을 만졌다"고 했다. 이어 "남자 운전자가 카풀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면서 "여성들을 먹잇감 보듯이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해 여성을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1-23 13:59:34 김미화 기자

조직두목 검거, 수개월 간 도주 끝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그중 일부를 유통시킨 국내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윤모씨(62)가 수개월 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의 두목 62살 윤 모씨와 운반책 52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8월 타이완 폭력조직이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2kg 중 시가 730억에 해당하는 22kg을 사서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지난 20일 부산 모처의 은신처에서 윤씨를, 경북 울진 모처의 또다른 은신처에서 A씨를 각각 검거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신촌 등지에서 잠복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던지기 수법'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가 카페 화장실의 휴지통이나 변기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수자에게 해당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은 윤씨 등을 상대로 필로폰 22㎏이 유통된 경로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필로폰 112㎏을 밀반입한 후 일부를 유통한 대만인 3명,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재판매한 일본인·한국인 등 5명을 국정원·관세청과 공조해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필로폰이 숨겨진 나사 제조기를 태국 방콕항에서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뒤, 절단 기술자를 불러 필로폰을 꺼내고 일본 이나가와회와 윤씨 일당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눠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11-23 13:48:39 김미화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무연수원, 4차산업혁명 형사정책 과제 토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지난 22일 법무연수원에서 제9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형사정책적 대응'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분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소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토론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적 수단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진행됐다. 법무부는 토론에서 자율주행차의 범죄적 이용 가능성과 사이버보안 기준의 확립,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는 압수·수색절차의 도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범죄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과 토론도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선제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23 12:56:30 이범종 기자

[포토]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과 삼성전자,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상기 반올림 대표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IMG::20181123000063.jpg::C::540::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 참석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황상기 반올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11-23 12:30:43 손진영 기자

쓰레기더미 신생아 시신 발견, 어떻게 이런 일이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쓰레기더미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주택단지 주차장 쓰레기더미에서 신생아가 숨진채 발견됐다. 변사체는 청소차량이 쓰레기수거 중 쓰레기 더미에서 검정봉투에 담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8-11-23 12:19:04 김미화 기자

판사 음주운전.."송구하고 부끄럽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지역 모 법원 소속인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0.03%~0/1%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A판사가 소속된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에 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청구 여부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A판사 소속 법원장도 조만간 징계위 회부를 결정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23 11:33:18 김미화 기자

박근혜 정부서 쫓겨난 박백범, 교육부 차관으로 복귀

- 23일 청와대 교육부 차관 인사 발표 교육부 신임 차관에 교육 관료 출신 박백범(59) 전 성남고 교장이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발하다 쫓겨났다가 2년여 만에 복귀한 셈이다. 23일 청와대는 교육부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5년 교육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2016년까지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다 물러났다. 이후 2017년부터 세종시 성남고 교장을 맡아 왔다. 전임 박춘란 차관 교체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선임때부터 나왔다. 장·차관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장관 교체에 따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박 전 차관은 올해 초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선발 비율 확대를 요구하다 대입 자율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8-11-23 11:09:00 한용수 기자

[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4차 산업혁명과 문제 푸는 머신

[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4차 산업혁명과 문제 푸는 머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수시모집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은 여전히 높다. 수능은 내신도 신경 써야 하고 봉사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행사 때문에 공부의 맥이 끊기는 고3과 달리 재수생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단편적인 것이다 오히려 재수생이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수능이 지닌 태생적 한계가 더 큰 원인이다. '수학능력시험' 즉 지금의 수능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공과목을 제대로 배울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능은 '실수와의 싸움'이다. 물론 변별력을 갖추려고 출제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문제도 시간만 넉넉히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풀어낸다. 조금 쉬운 문제는 틀리는 게 이상할 정도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준비하며 '문제 푸는 머신'으로 변해간다. 수학을 예로 들면, 꽤 고난이도 문제의 경우 풀이만 노트 한 페이지 분량이다. 그걸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칙연산 하나만 실수해도 오답이 나온다. 풀이법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다.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 풀어내면 상당한 실력이다. 어디 이게 수학만 그러겠는가? 한 문제를 실수하면 등급이 떨어지고, 지원 가능 대학이 달라진다. 기성세대 시각으로 말하자면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 창의력과 기발함을 주 무기로 장착하지 않으면 기계들의 약진에 도태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오히려 수능을 통해 배출된 '문제 푸는 머신'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우울함마저 느낀다. 수능까지만 그럴 뿐 대학에 진학해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인재'로 바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시험은 아니라고, 여기엔 미래가 없다고 매년 60만 명이 소리 치는데도 '불수능, 변별력 확보'라며 우쭐대는 무리들이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미칠 지경이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수능 점수에 낙담한 수험생들에게 위로 차 하는 말이 아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28~2016)가 한 말이다. 새겨 듣자.

2018-11-23 10:56:21 한용수 기자

남동공단 화재, 현재 상황은? "불 완전히 꺼져"

오늘(23일) 새벽 4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내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화재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해당 업체의 건물을 대부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아침 6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다. 잔불 정리를 마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발령했던 대응 1단계를 오전 9시 5분께 해제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8-11-23 10:14:34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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