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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청·사무소'로 이름 바꾼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름을 바꾼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넓고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거론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도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5-07 14:01:10 이범종 기자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로스쿨 "변시 합격률 입학정원 기준 전국 1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권종호)은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입학정원 40명 대비 38명이 합격해 합격률 9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건국대에 이어 고려대(94.17%), 아주대·중앙대(94.00%), 서울대(93.33%) 순이다. 권종호 원장은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국대 로스쿨은 최근 2년간 입학정원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로스쿨 누적합격률과 특정 연도 총합격자도 공개해야 해당 연도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국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우수 강의 교수들을 3학년 세미나 수업에 전진 배치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 매 학기말 학습능력측정시험과 함께 첨삭지도를 진행하고, 수시로 외부 교수들을 초빙해 변호사시험 주요 과목에 관한 특강도 열고 있다. 특히 졸업생 중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원장들이 정기적으로 학업상태를 밀착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05-07 14:01:01 한용수 기자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직장인 22.7% "처우 괜찮다면 '오너리스크 있는 기업 이직' 가능"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이 회사 경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이직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24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 중 65.2%는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 내 오너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다고 답했으며, 대다수(75.3%)는 오너 리스크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이 현재 처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이직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2.7%는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중 현재 재직하는 회사의 오너리스크 우려가 있다고 밝힌 직장인 비율(23.9%)이 오너리스크 우려가 없는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자(20.7%)보다 소폭 높았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너리스크에 대한 직장인들의 내성은 현 재직 중인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힌 대기업 직원(16.7%)보다는 중소기업 직원(20.6%)이, 또 중소기업 직원보다는 중견기업 직원(34.4%)이 높게 나타나 오너 갑질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대기업 직원들의 고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8-05-07 14:0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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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희망사다리 2018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400여개 복지서비스가 총망라된 이 책에는 국민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험별·대상별·상황별 복지 서비스와 유용한 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올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발간했던 복지안내서 2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합하여 한권으로 발간하면서 정보량을 확대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지원절차 및 가나다순 색인'도 수록하였으며, 본 책 외에 휴대가 간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맞춤형 가이드북', 대상별(아동·여성,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이 별도로 제작된다.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1만4000여 곳에 배포된다.

2018-05-07 13:39: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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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업·단체와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MOU 체결

보건복지부는 8일 SK하이닉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 7개 기업·단체와 '제 12차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은 민간기업·단체 등이 복지부와 협약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111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115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개 기관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8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게 됐다. 7개 기관 중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및 대한한의사협회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 및 건강상담 등을 해드리는 '사랑잇는전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독, ㈜우리카드, ㈜비어케이는 찾아가는 이동진료 및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정을 나누고 보살피는 '마음잇는봉사'에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한 노래재생 등 외로움 해소, 스마트 스위치 사용기록을 활용한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늘 행사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도 함께 열린다. '어버이날 맞이 후원 전달식'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식품키트, 카네이션 등의 후원금품을 전하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36개 민간기업·단체·공공기관 등이 약 24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마련하여 약 11만2000여 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후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기업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의 고궁과 남산타워 등 '서울나들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가정의 달 5월은 어렵게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18-05-07 13:39:0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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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1·중도1·보수2명 4파전 전망

- 현직 조희연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안철수 '교육 멘토' 조영달 서울대 교수 출마 -곽일천·두영택·박선영·최명복 중 보수 단일 후보 10일 선출, 이준순 독자 출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 후보 1명, 보수 후보 2명, 중도 후보 1명이 경합하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진보·보수 대결 구도가 될 경우 보수층 표가 둘로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희연(61) 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고, 중도로 분류되는 조영달(57)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표방하는 곽일천(62)·박선영(62)·최명복(70)·두영택(56) 4명의 후보가 10일 단일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순(62) 후보가 보수 후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일 치러진 '2018 서울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이성대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누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사전 등록한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70%)와 시민 100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30%) 결과를 반영해 치러졌다. 후보 간 합의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 후보가 과반수를 훌쩍 넘게 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마친 교육감으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재선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영예도 얻게 된다. 조 교육감과 경선에 참여했던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온라인 투표 집계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가의 서버 검증을 요청한 상태지만, 경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교추본)'와 '우리 교육감 추대 시민연합(우리감)' 공동위원회가 서울시민 대상 모바일 투표 형식의 경선을 주관해 오는 10일 단일 후보를 낼 예정이다. 경선에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곽일천 전 서울디지텍고 교장,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최명복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이사장 등 예비후보 3명과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가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수 진영 원로 130여 명의 추대를 받은 박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본격적인 SNS 소통에 나섰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 첫 게시글에서 "이념투쟁터로 변한 학교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린 어린 학생들을 보며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건져올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선 반(反) 전교조 후보 분들과 함게 정정당당한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면서 중도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고, "중도 보수로서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는 올바른 교육,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 학부모의 불안을 씻어주는 교육, 교사들의 자부심을 살려주는 교육행정을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조 교육감이 올해 도입을 추진했다가 좌절된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추첨제 등을 공약하는 등 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기에 치르던 외고와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같이 12월에 치르기로 해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조 교수는 외고 완전 추첨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 D외고 등 복수의 외고와 협의해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외고·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의 본래적 가치 추구와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존속을 보장하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편 해소를 위해 추첨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특히 자사고는 학교가 원하는 경우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25일까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달 3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9일까지 오전 6시~18시까지 할 수 있다.

2018-05-07 13:28: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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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 이성대 후보측 투표결과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상대 후보 측이 온라인 투표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촛불교육감 예비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조희연, 이성대 후보에 대한 4일간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조희연 후보가 서울촛불교육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선관위 측은 "두 후보 간 합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득표율과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대 예비후보 측은 "지난 3일 24시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후 총 투표인은 1만2701명이었지만, 양 후보 득표수 합산결과 총 투표인이 1만2743명으로 집계돼 42명이 늘었다"면서 "이번 시민경선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온라인투표 담당 업체 측은 "시험테스트한 41명이 포함돼 즉시 삭제 조치했고, 나머지 1명은 3일 24시 이전 접속해 실제 투표 완료는 24시 이후에 마쳐서 이를 접속시간 기준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투표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투표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표결과 집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온라인투표와 관련된 해당 서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05-06 07: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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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어린이날 고속도로…밤 10시 해소 예상

연휴 첫날이자 어린이날인 5일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온종일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전국 고속도로는 700㎞ 가까운 구간에서 차들이 40㎞ 미만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옥산하이패스나들목,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등 73.8㎞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원주나들목∼새말나들목, 신갈분기점∼마성나들목 등 57.0㎞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53.9㎞,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각각 51.5㎞,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45.7㎞ 구간이 막힌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6∼7시 사이에 시작됐고, 정오∼낮 1시에 절정에 이르렀다. 정체는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오후 4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4시간 40분, 강릉까지 3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측했다. 울산까지는 4시간 55분, 목포까지는 4시간 10분, 대구까지는 4시간 8분, 대전까지는 3시간, 양양까지는 2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정체는 오후 5∼6시 최고점을 찍었다가 역시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연휴 첫날 나들이 차량으로 지방 방향 정체는 평소보다 매우 혼잡하다. 서울 방향은 주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8-05-05 16:16:2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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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민 불구속…"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은 "피의사실 중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으로 법리상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한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이 피해자와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다. 조 전 전무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18-05-04 22:10:5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