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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檢 '횡령수익 몰수' 연구…MB 횡령혐의 340억 동결여부 관심

검찰이 횡령 범죄 수익 몰수 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3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여부가 관심을 끈다.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최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 몰수법)' 개선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재산 몰수법은 부패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2008년 3월 제정돼 같은해 4월 시행됐지만, 횡령 범죄 수익을 몰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죄는 뇌물죄와 달리 범죄 피해자가 따로 있어,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 총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2월 대검의 범죄수익환수과 설치는 문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개별 범죄수익 몰수보다는 횡령죄 범죄수익 몰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재산동결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 111억원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주택과 부천공장 건물, 부지 등을 추징 보전했다. 이들 재산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돼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식 등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전 대통령의 횡령 혐의액 340억원이 몰수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재산 동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8-05-02 11:32:37 이범종 기자
구직자들, 중기취업지원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유용

구직자들, 중기취업지원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유용 구직자 54.3% "중기 취업지원 정책 잘 몰라" 구직자 절반 이상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려진 취업정책 중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구직자 464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 중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3%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2년 이상 정규직 근무 시 정부와 기업 지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최대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년형에,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3년형과 5년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다. 구직자들은 이어 '소득세 감면'(23.5%), '내일채움공제'(15.7%), '전월세 보증금 대출'(13.4%),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12.1%) 순으로 유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구직자 절반 이상(54.3%)은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긍정적이다'는 답변은 34.3%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11.4%로 적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취지가 좋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여겨짐'(49.1%·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입사 의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 이상(52.8%)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답했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44.2%였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은 3%였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정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45.7%·복수응답)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41.8%),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제재'(33.2%), '재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32.8%),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정책 마련'(13.4%)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중 가장 크다고 느끼는 것은 '연봉'(45.9%)으로 나타났고, 이어 '복리후생'(25.4%), '근무 환경'(11.2%), '안정성'(8.6%), '주변의 인식'(3.4%) 등의 순이었다.

2018-05-02 11:3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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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동남아, 중동 여행업계, 언론인 초청 대형 팸투어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시장다변화 핵심시장인 아시아, 중동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 유력 언론인, 여행업자 초청 대형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5월 초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사 자카르타 지사는 인구 2억6000만명의 거대 잠재시장인 인도네시아 공략을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으로 2일부터 5일까지 현지 16개 주요 여행사 상품개발 책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니 한국관광 방문단'을 초청한다. 방한 여행사 관계자들은 서울-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영남권 상품코스와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주-담양-나주-보성-여수 중심의 미식투어 코스 등으로 나눠 답사하게 된다. 공사 두바이 지사는 고부가 여행시장인 중동 부유층을 대상으로 방한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일간지 알 이띠하드(Al Ittihad),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일간지 오카즈(Okaz) 등 중동지역 5개 유력매체 언론인 7명을 초청한다. 중동인들이 선호하는 서울, 부산, 제주 지역의 가족 단위 방한객을 위한 관광지는 물론 아랍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리조트도 방문한다. 또한 공사는 할랄 음식에 민감한 중동 무슬림 관광객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가 지정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등 국내 무슬림 관광 인프라와 수용태세 현황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동인 대상 의료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종합병원 등도 찾을 계획이다.

2018-05-02 11:20:3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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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이 특성에 맞는 놀이방법·양육 태도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자녀의 특성에 맞는 양육태도와 놀이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와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의 2종류이다. "발견! 아이 강점, 키움! 가족 놀이" 교육은 부모가 지표(체크리스트)를 통해 영유아 자녀의 기질과 특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상호작용과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또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교육은 부모가 어떤 태도로 자녀 놀이에 참여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정서를 발달시키는 놀이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운영·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입문·기본·심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단계별로 체계화했다. 입문 과정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키우기 위한 대화법과 칭찬법 등 긍정적 소통방법을 알려주는 '클로버 부모교육'이 진행된다. 기본 과정에선 아이를 키우며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관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훈육방법을 제시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 심화 과정은 이번에 개발된 2종의 프로그램을 포함, 자녀의 연령·특성에 맞는 놀이환경과 놀이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단계별 교육 내용에 따른 커리큘럼화,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 강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02 10:29:13 유재희 기자
메트로신문 5월1일자 한줄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율이 역대 최대 규모인 77.3%로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 정시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증가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올 4월 우리나라 수출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8개월 만에 하락했다. 하지만 1월~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를 기록하는 등 수출 전선에는 아직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4분기 실적은 통신비 인하 움직임,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어두울 전망이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이 중국의 독점금지법(반독점)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2차 시한인 5월 1일을 넘겼다. ▲5월에 9조3000억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돌아 오면서 국내 은행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대신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영업에 나선데 따른 자금 수요도 있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KB국민과 신한, KEB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장이 필리핀 출장길에 오른다. 공식적으로는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51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지만 금융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남아 시장 점검과 진출을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경기도 파주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주일대가 파주~개성~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홈쇼핑업계가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무난한 2018년 출발을 예고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식품전문기업인 현대그린푸드가 '스마트 푸드센터'를 건설한다. 향후 5년 내 매출을 3조원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2018-05-02 06:00: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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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 아동보육학과-경희대 공공대학원 협약

삼육보건대 아동보육학과-경희대 공공대학원 협약 삼육보건대(총장 박두한)는 아동보육학과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과 재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0일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원장 손혁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육보건대학교 문동규 아동보육학과 학과장, 최인선 교수,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상옥 유아보육전공주임교수, 박준수 교수와 아동보육학과 3학년 학생들이 참석했다. 문동규 학과장은 "양 기관의 협약으로 재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학과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통해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기회의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전문인력 등 상호 인적교류 활성화,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 시설, 정보, 기자재 이용편의 제공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삼육보건대 아동보육학과 졸업생이 경희대 공공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는다. 삼육보건대 아동보육학과는 올해 전공심화과정의 4년제 과정을 신규인가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동보육학과는 보육교사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가자격 영유아장애전담교사, 건강가정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구연동화지도사, 숲체험지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2018-05-01 13:02:4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