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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는 나중에" 檢 "순서대로 볼 사건, 의견 내라" 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이 혐의 입증 순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크게 일곱가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법인 횡령 349억원 ▲다스 소송을 위해 김재수 L.A. 총영사 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지원(뇌물) ▲국정원 자금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영포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혐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역시 같은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과 공모관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에 쓰일 증거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순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다스 관련 혐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가장 나중에 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역사적인 사건에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재판 진행은 적절치 않다"며 "가장 양이 적은 대통령 기록물 진술조서 3권, 국정원 뇌물 관련 3책, 그 다음 민간인 뇌물 혐의와 삼성 뇌물 혐의, 다음으로 다스 관련 의견서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들의 공판 전략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사실 입증 순서를 바꾸려 든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속된 말로 패를 먼저 제시했고, 주된 부분은 벌써 등사해 드린 지 열흘 가까이 됐다"며 "변호인들이 직접 5월 4일까지 인부해 준다고 한 데 대해 선의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공판 전략이 모두 노출된 것과 다름이 없고, 지금에 와서 ABC 순서를 CBA로 하자고 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솔직히 선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저희는 검찰에서 한 부를 복사했고, 앞으로 여덟 부를 더 복사해야 한다"며 "복사비로 3000만원이 나가는 사건은 저도 겪어본 적이 없다. 8만 쪽을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섣불리 인부하지 말고 부동의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ABC 순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다면 동의하겠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양이 적어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는 수긍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누가 자금을 관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와대에서 자금 관리와 부속실 정부 관리를 했다는 스토리로 봐야 해서 앞에서부터 풀어야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예정대로 4일 받기로 했다. 이후 10일 열릴 2차 준비기일에서 진술 증거에 대한 변호인 동의 여부를 살피고,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인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8-05-03 17:45: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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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삼육대 정종화 교수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가인권위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100만 사회복지사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육대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사회복지사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기존보다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사례 중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휴먼서비스 전문 직종 분야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직접적인 대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인권교육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 교재개발, 생애주기별 학령기와 청장년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 개발, 동영상, 만화교재 등 인권교육교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와 연구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교육에도 인권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인 원조 서비스의 최 일선인 간호영역과 장기요양분야, 사회복지분야 보수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일부에서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당 법령의 개정이나 권고를 통해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홍선미 한신대 교수, 김도희 서울복지재단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김미혜 이화여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 정종화 삼육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8-05-03 16:3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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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로이 레스미 교수·김재왕 변호사 특강

세종대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로이 레스미 교수·김재왕 변호사 특강 올 1학기 신설, 아시아 공존·공영 테마 릴레이 특강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구)는 올해 1학기 개설한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릴레이 강좌에 김재왕 변호사와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교 로이 레스미 교수를 각각 초청해 강좌가 진행됐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9일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알려진 김재왕 변호사(40)는 '장애인권과 아시아 공동체' 주제 강연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이라는 보다 큰 개념 속에서 장애를 바라볼 것을 제언했다. 또 인권보호와 복지제도가 발달한 아시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시아공동체의 이상에 부합하는 일임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식물학자의 꿈을 키우던 과학도였지만 시력 상실로 꿈을 접고, 이후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캄보디아 왕립 프놈펜 대학교 로이 레스미 교수는 '아시아공동체와 캄보디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폴 포트 정권(1974~1978) 치하 캄보디아의 비극적 상황을 소개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공동체의 이해' 강좌는 민간 차원의 우호 협력 증진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공존·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테마로 세종대가 올해 1학기 신설한 릴레이 강좌로 각계 전문가와 인사를 초청해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2018-05-03 16:2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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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가 피자·광주 폭행 논란에 靑 국민청원 "강력하게 처벌" 등장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과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일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광주 폭행 사건을 언급한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달 30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택시 시비가 집단폭행으로 번진 광주 폭행 사건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다. 청원인은 "일단 저의 일은 아니지만 가족, 친구, 지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글을 빌려 청원을 넣는다"고 청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이 청원은 3일 오전 10시기준, 8만여 명이 동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과 관련한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한 청원자는 '7번가 피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가 전화를 못들을 수도 있지"라며 "7번가 피자에 응당한 조치를 해야한다" 주장했다. 7번가 피자 영수증 논란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배달주소: 8시까지 포장(말귀 못 알아X먹는 할배)진상'이라는 고객을 비하하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7번가 피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7번가 피자 측은 "즉시 해당지점 가맹점주에게 고객님을 찾아뵙고 마음의 상처에 대해 사과를 하기로 했다. 해당지점 가맹점주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사는 피해를 입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2018-05-03 16:10:51 신정원 기자
지역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 10개 지자체에 80억 지원

지역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별 우수한 초등 돌봄 사례를 찾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 공모에 관심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돌봄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전담조직 운영 등이 원활한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평가 지표는 지역의 돌봄 수요와 인프라, 공동체 추진 의지 등 '운영여건'과 돌봄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사업 효과성' 2가지 영역으로 10개 내외 자자체를 선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돌봄 대상·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꾸리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지원금을 활용(운영비·시설비)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세종·제주 신청 가능)이며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2∼3개 기초지자체의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로 15일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돌봄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5-03 15:3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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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전 총장 일가 전횡 확인… 채용비리·횡령 수사의뢰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자녀·친인척 교수·직원 채용하고 업무추진비로 면세점서 '펑펑' 교육부가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기흥 명예총장 일가의 전횡이 확인됐다. 자녀 둘과 친인척 등을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명예총장에 대한 퇴출을 추진하고, 측근 이사 4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횡령건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리 제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평택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 명예총장은 법인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2016년 1학기 자신의 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켰고, 앞서 2012년 총장 재직 당시에도 아들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교수로 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외에도 친인척 2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횡이 사실로 확인됐다. 조 명예총장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평택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면세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증빙 없이 사용했고,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엔 퇴직금 규정을 고쳐 퇴직위로금으로 2억36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후 명예총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도 고급 승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둬 인건비 등 2600여만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과 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3100만원도 교비에서 집행했다. 또 교수와 학생 직원 등 각 단위를 대표하는 자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명예총장 본인의 연봉을 직전 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고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며, 전횡에 가담한 자녀에 대한 해임 등을 조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억7800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토록 하고, 가족의 면접에 참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내용과 교비 집행 등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03 15: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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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목고·일반고 동시 선발시, 교육특구 쏠림 우려"

임해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특목고·일반고 동시 선발시, 교육특구 쏠림 우려" 경기도교육감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후보인 임해규 예비후보가 올해 고입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와 일반고 입시 전형일정을 12월로 일원화한 데 대해 사실상 특목고 폐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교육특구로의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3일 "특목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할 경우, 교육특구로 수험생들이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기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이고 사실상 특목고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꼼수이자 특목고 폐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입학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치르기로 했다. 이 경우 특목고 입시에 떨어지면 일반고로 임의 배정될 수 있다. 특목고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특목고 지원자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셈이다. 하지만 동시 선발할 경우 임 후보의 주장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 후보는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해당 지역의 일반고에 진학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정원 미달학교에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목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학조차 거의 불가능한 비평준화 지역 정원 미달학교에 지원하든지 재수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대안으로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목고가 입시 중심의 수업만 한다는 시각 자체가 교육현장에 대한 몰이해"라면서 "선택의 기회와 고교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임 후보에 따르면 전국 단위 특목고의 경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아 사교육의 접근이 쉽지 않다. 오히려 모든 고교를 일반고로 일원화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특구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일반고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당국과 진보 교육감들은 부정하지만 특목고와 일반고 입학전형 동시 실시는 작년 하반기 제기된 특목고 폐지 정책 추진의 연장선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05-03 15:01: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