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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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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장기요양보험 한·일 전문가 토론의장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이해 한·일 전문가 초청강연과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동경통신대학 마스다 마사노부 교수는 '일본개호보험의 현 상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지역본부 민영미 부장은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엔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의 장도 열렸다. 일본 마스다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공단 연구원, 요양 시설 대표자는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고자 토론 방식으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마스다 교수는 한일 양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도전,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력,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서비스 평가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과 앞으로 지역포괄서비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 공급부문의 공공성 취약, 관리감독 역할 분산에 따른 문제, 노인인구 증가율에 비해 수급자 수 증가율 둔화 등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오 본부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효 보험이 지속적으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주최했다"라며 "한·일 양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5-02 16:21: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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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가 피자, 영수증 배달주소란에 '욕'이?

영수증 배달주소에 욕설을 적어 고객에게 건넨 한 체인 피자 가맹점이 논란이다. 지난 28일 페이스북 경주지역 제보 페이지에는 고객에게 영수증으로 욕설을 한 피자집을 고발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누리꾼은 "얼마전 아버지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피자를 사오시고 영수증을 받아오셨는데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니 어처구니없는 문구가 떡 적혀있었다"며 영수증을 공개했다. 영수증 배달주소란에는 '말귀 못 알아X먹는 할배 진상'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글쓴이는 "수요일은 30%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아버지께서 결제하실 때 결제금액에 관해 물었는데 사장이 퉁명스럽게 그게 할인된 금액이라고 말했다"며 "아버지 생각에 소비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30% 할인한다 하면 19900원에서 더 할인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지만 더 퉁명스럽고 짜증섞인 어투로 '이게 할인한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가끔 그 피자집에서 몇번 더 사드셨다"며 문구가 작성된 경위로 추측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점 본사인 7번가 피자 측은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7번가 피자 측은 "배달전표에 고객에 관한 내용을 기입한 매장의 경우, 해당 가맹점의 점주님께서 병환으로 입원해 일시적으로 근무했던 파트타이머의 실수"라며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고객님께 사죄의 말씀 전하며 해당 지점의 점주님께서 오늘 해당 고객님께 연락 드리고 찾아뵐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다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고객님께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미 실망감이 크다. 네티즌 cana_****는 "불매... 요즘 왜이렇게 불매리스트가 갱신이냐", BDS****는 "실수라는 단어는 쓰면 안되는거죠", Silkl****는 "고객에게 이런 몸쓸짓을 해놓고 꼬리자르기로 변명하는 브랜드가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 tear******는 "사과문 올리면 땡! 사건은 일어났는데 피의자는 없음"이라고 SNS를 통해 반응했다.

2018-05-02 15:48:42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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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66.5% "중·장년 채용, 경영성과에 도움"

중소·중견기업 66.5% "중·장년 채용, 경영성과에 도움" 기업 64.2%, 올해 중·장년 채용할 것 중소·중견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중장년 직원 채용이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이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사이트 잡서치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3월27일~4월9일까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88곳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중견기업의 채용계획 및 중·장년 채용인식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설문 결과 최근 3년 사이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중견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76.7%인 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5%는 채용한 중·장년이 경영 성과에 '매우 도움이 됐다'(33.9%)거나 '약간 도움이 됐다'(32.6%)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별로 도움이 안됐다'(4.5%)거나 '전혀 도움이 안됐다'(0.9%)는 부정적 답변은 소수였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야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전수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32.5%), '업무 충성심, 성실성으로 일하는 분위기 쇄신'(28.7%), '업무 효율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16.1%), '매출증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14%),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조직융화'(8.7%) 등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중·장년의 평균 근속 연수는 6개월 이하(7.2%), 1년 이하 (19.5%), 3년 이하(46.6%)로, 재취업 3년 내 퇴사 비율은 73.3%로 집계됐고, 5년이하 19.9%, 5년초과 6.8%였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64.2%는 올해 중·장년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 '단순 노무직'(26.8%)이 가장 많았고, '연구·기술'(20.0%), '생산·품질관리'(19.3%), '영업·마케팅'(17.7%), '사무관리'(16.2%) 순으로 많았다. 인사담당자들은 중·장년 채용시 우려 고려사항으로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융화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역량, 외국어 등 전문지식', '높은 업무 강도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 '학력, 자격증 보유', '나이' 순이었다.

2018-05-02 15:0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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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는 다르다" 꼼꼼한 MB, '본게임' 적극 방어 나설듯

검찰의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선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준비기일은 1회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 변호인 등과 사건의 쟁점(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정리된 재판의 쟁점과 각종 증거들을 변호인들과 꼼꼼히 분석해 '본게임'인 공판기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4월 9일에는 구속 전 준비해 둔 글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구속 당시에는 전날 새벽 미리 작성한 편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매 기점마다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왔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돼 5차례에 걸친 옥중조사를 받고, 따로 입장문을 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법정에서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지난달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불출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상황에 관계 없이 법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속 전날 태도가 젊은 시절 감옥에 갔을 때와 같았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세"라며 "계산에 워낙 밝고 꼼꼼해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선 그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판가름할 증거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 혐의 상당 부분은 '삼성의 60억원대 다스 소송비 대납'이 차지한다. 검찰은 그를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므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34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실소유 여부에 달렸다.

2018-05-02 15:01:1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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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성희롱·성폭력 '무대응'도 처벌한다"

- 성비위 은폐·축소·무대응 징계 기준 마련, 사립학교 성비위 교원도 국공립대 교원 수준 징계 앞으로 교육계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여,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이뤄져 왔다. 국공립 교원이 성희롱이나 성매매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비위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함께 개정해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음화반포나 공연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풍속비위와 관련된 세분화된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나 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보호 등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하는 상세 대응 메뉴얼을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메뉴얼에는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과 대응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3일부터 8주 동안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의 처리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성비위 발생 건수가 2건 미만인 5개 교육청은 서면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12개 교육청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실태 점검에서는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 기구 구축, 운영현황 등과 함께 사건의 고의 은폐·축소 여부, 징계처분 기준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될 예정이다.

2018-05-02 14:4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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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여름 나기"… 한국장학재단, 나이키 등 하계 인턴 채용

"인턴으로 여름 나기"… 한국장학재단, 나이키 등 하계 인턴 채용 2018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이어 5월부터 기업들의 하계 인턴 선발이 이어진다. 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LINE+, 한국장학재단, 나이키코리아, 카카오게임즈, (주)이노션 등이 5월 중 하계 인턴을 모집한다. LINE+는 SW개발 정규직 채용 연계형 하계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LINE 안드로이드(Android) 및 iOS 클라이언트 개발, 웹서비스 웹앱 개발, 서버개발·데이터 운영, 광고 플랫폼 개발, 뮤직서비스 서버 개발 등 6개 영역이다. 대학 3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거나 학사 기졸업자(석사 재학자 포함) 대상으로 인턴십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 입사가 가능하면 전공을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 온라인 필기·코딩 테스트, 1차면접, 8주 인턴십, 2차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8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을 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도 정규직 전환형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일반행정(일반, 지역인재)으로, 학력 및 전공에의 제한을 두지 않으나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영어성적을 보유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접수, 필기전형, 실무면접전형, 심층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에서는 '2018 나이키 썸머 인턴십'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어 의사소통에 능통한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채용 분야는 Marketing, Sales, Demand Supply Management, Retail Business, Nike.com, Marketplace Development, Supply Chain 7개 영역이다. 서류전형, 인터뷰대상자 쇼케이스(Showcase), 1차·2차 인터뷰, 최종합격자 발표, 사전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일까지 나이키코리아 채용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 카카오게임즈는 '2018 썸머 인턴십'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사업, 마케팅, 디자인, 기술 4개 영역으로 올해 2월이나 8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다. 서류접수, 서류심사, 면접전형(1~2차),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인턴십 근무는 올해 7월 2일부터 8주 간 진행된다. 오는 13일까지 카카오게임즈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할 수 있다. (주)이노션은 하계인턴을 채용한다. 모집직무는 캠페인 플래너, 디지털 플래너, 카피 라이터, 아트디렉터 등 4개 영역으로 대체로 지원자의 전공은 불문하나 아트디렉터 부문에서는 디자인·미술 관련 전공자를 선발할 방침으로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다. 캠페인플래너와 디지털플래너 부문에서는 영어 우수자에 채용 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서류전형, 통합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고 오는 14일까지 이노션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을 받는다.

2018-05-02 14:3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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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버스사고, 경찰 "블랙박스 보니 충돌 후 흔들…사고 외 차량 없어"

영암 미니버스 충돌사고와 관련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2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영암군 신북면 사고현장에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선으로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가 같은 방향에서 1차로로 가던 코란도 SUV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 영암경찰서 나경록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버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충격 당시 정확한 차선은 보이지 않지만 버스가 코란도 사이드미러를 접촉하고 흔들리면서 가드레일을 받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영상에는 사고가 난 두 차량 외 다른 차량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초 충돌 지점부터 2차 가드레일 충격 지점까지 30m가량의 궤적이 짧은 스키드 마크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3D 측량 기록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최초로 차량이 충격한 지점, 흔적,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총각무 수확 작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미니버스(탑승자 15명)와 SUV 승용차(탑승자 4명)가 충돌해 운전자 이모(72)씨 등 버스 탑승객 8명이 숨졌다.

2018-05-02 14:23:2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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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대학, 복지시설 보호아동 도와 '사회적 자립'도모

보호대상 아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8개 국·공립 전문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복지대학교와 강원도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이 참여한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보호아동들은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및 기숙사 우선 배정, 졸업 후 취업 우선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약을 맺은 각 대학들은 근로·가계 장학금 지원, 기숙사 제공, 입학부터 대학생활·취업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은 2만8000명이며, 이 중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 입학 연령 아동은 매년 약 2700명 정도다. 그동안 시설 등 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대학 진학률 26.7로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비 마련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들어 취업이나 자립 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들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동이 조기에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05-02 12:34:19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