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국정농단 사태 일조…반성 안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축소·은폐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크게 불거진 2016년 7월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들의 비위 행동을 판단하거나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최서원으로 촉발된 국가 혼란 사태에 일조한 책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우 전 수석의 9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가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4가지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4가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현장조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해 현장조사를 중단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감찰을 방해한 결과,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정수석으로서의 지위 내지 위세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대통령이 지시한 문체부 인사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 없고, 김종 전 차관과 최씨와 관계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전보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고, 관행상 인사 시기에 필수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에 협박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강요죄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일 역시 무죄로 봤다. 지난해 1월 9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도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고발 의결이 없어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하여 주장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일단은 항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문을 개진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 외에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2018-02-22 16:02:01 이범종 기자

[여러갈래 대학 가는 길] 일부 과목 절대평가 속 '선택과 집중' 통했다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이 기존 한줄 세우기에서 여러 줄 세우기로 변화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와 진로교육 강화와 맞물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합격사례를 통해 여러갈래 대학 입학의 길을 짚어본다.<편집자주>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재수생 비율은 최근 6년간 가장 높았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중 재수생 비율이 55.0%로 전년 46.4%에서 10%p 가까이 껑충 뛰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첫 도입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재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대가 영어 등급간 점수차를 최소화해 사실상 영어가 무력화됐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실질 비중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영어 4등급자가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에 포함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형 단순화를 위해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가군 수능100% 일반전형)에 합격한 A씨 역시 고3 시절 영어 3등급이었다. 하지만 영어가 9등급제로 바뀐 뒤 다른 교과목에 집중해 재수생으로 합격한 케이스다. 재수 이후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집중한 결과 모두 1등급을 받았다. 국수탐 합계 등급이 1년 전 14에서 5로 올랐다. A씨는 고3 시절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한 것을 패인으로 꼽았다. A씨는 "고3때 논술, 학생부종합, 수능 세 가지 전형을 모두 준비했다"며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고 수시와 정시 모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수능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과도기엔 선택과 집중이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과목별 학습 목표도 뚜렷하게 잡았다. 국어는 지문을 빠르게 읽고 쉽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국어독해연습'에 집중했고, 수학은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해 모르는 문제는 주변 도움을 받아 끝까지 해결한 것이 중요했다. 특히 기존 해왔던 좋지 않은 습관과 비효율을 찾아 고치고, 수준에 맞는 학습 분량과 콘텐츠를 골라가면서 실전 수능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은 것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영어과 과탐은 복습을 통한 실전 문제 풀이 노하우를 쌓았다. A씨에게 가장 취약했던 영어는 문법, 구문, EBS 연계에 집중했고, 특히 복습에 중점을 뒀다. 과탐 역시 기초 개념 복습을 통해 문제 풀이시 적용하면서 노하우를 익혔다. A씨는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재수해 성공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본인에게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컨디션관리, 생활관리, 멘탈관리, 공부계획, 입시계획 등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한 자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겼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재수 이후에는 5시 20분 기상, 12시 취침하는 패턴과 공부를 습관화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측은 A씨가 2018학년도 대입에서 지원 가능했던 학과로 서울대 물리교육과나 화학교육과를 비롯해, 나군 연세대 기계공학부·전기전자공학부·화공생명공학부, 다군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화학과·수학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무학과와 가톨릭관동대 의학과(가군), 부산대 치의학부(가군), 경희대 한의예과(가군), 단국대(천안) 치의예과(나군),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나군), 강릉원주대 치의예과(다군), 동국대(경주) 한의예과(다군) 등이라고 분석했다. [도움말 = 종로학원하늘교육]

2018-02-22 14:49:11 한용수 기자

중앙대 교수 78.9% "김창수 총장 연임 옳지 않아"

중앙대 교수 10명 중 약 8명이 김창수 총장을 법인이 지명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22일 오전 교내에서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 앞서 참석 교수 495명을 대상으로 '법인이 지명한 김창수 총장의 연임이 올바른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투표 479표 중 78.9%가 '총장 재지명이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21.1%는 '총장 재지명이 옳다'고 답했다.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교수 77%가 총장을 불신임했고, 93%가 현행 총장지명제에 반대한 가운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교수회의에서 재차 총장 불신임이 확인됐다"면서 "김창수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선언한다. 총장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방효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인은 작년 12월 교수 투표가 발표된 이틀 후 이사회를 열어 김창수 총장을 재지명함으로써 교수들의 요구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교수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차원을 넘어 교수들을 지배 대상이나 통제인력으로 보는 오만한 재벌의 시대착오적인 갑질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교수협의회는 투표 결과가 집계된 직후 전체 교수회의에서 이 내용을 공표하고 김 총장의 즉각 사퇴와 민주적 총장선출제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총장은 "규정에 따라 선임돼 사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총장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2018-02-22 13:51:57 한용수 기자

광운대 아이스하키팀 선수들, 평창서 '스노우보이'로 맹활약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팀(감독 김영조)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자원봉사 스노우보이(snowboy)로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스노우보이는 아이스하키 경기 중 빙상 위 눈을 제거하는 사람으로, 격렬한 스케이팅으로 인해 쌓인 눈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스노우보이들은 경기 중 TV 광고시간 70초에 맞춰 빙상 위 모든 눈을 빠르게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 22일 광운대에 따르면, 김 감독을 비롯한 팀원 30명은 지난 9일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전 경기에 투입돼 매일 12시간에 걸쳐 스노우보이로 활약한다. 자원봉사에 나선 광운대 아이스하키팀 박종현 선수는 "직접 올림픽에 뛰지는 못하지만, 가까이서 전 세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 선수는 현재 남북단일팀 여자아이스하키 대표팀 주장을 맡고있는 박종아 선수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는 "광운대 아이스하키 선수들도 동계훈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남은 아이스하키 경기도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2-22 13:01:02 한용수 기자

"알바하는 직장인 증가"… 중기 직장인 5명 중 2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5명 중 2명 꼴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8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현황'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본업 이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1.2%가 '현재 알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16년 같은 기간 조사결과(19.9%)보다 약 두 배(21.3%p) 증가한 수치다. 알바를 병행한다는 직장인들에게 '큰 폭으로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알바 근무 결심에 영향을 줬는지' 물었더니,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9.4%가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 확정 후 알바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알바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란 답변이 83.7%로 가장 많았고, 알바 시기는 '주말 및 공휴일'(53.1%)이 많았다. 직장인들의 알바 수입은 월평균 3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알바를 하고지 않는다는 직장인 중 71.6%는 향후 알바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알바 병행을 고민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 할 지 몰라서(39.0%)'와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서(3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투리 시간에 할 게 없어서(25.6%)', '창업하려는 분야에서 먼저 일해 보려고(14.8%)',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13.4%)' 등의 이유가 나왔다.

2018-02-22 12:28:50 한용수 기자

[포토]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존 위한 기부금 전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점에서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보존 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7년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기념해 후원 약정식을 맺고 2억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원의 기금을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보존 사업을 위해 기부하게 되었다. 기부금은 올해 대한제국공사관의 한국 전통 정원 조성과 공사관 보존활동에 사용된다. [!{IMG::20180222000045.jpg::C::480::이석구(왼쪽부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 김종진 문화재청장, 지건길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 손진영기자 son@}!]

2018-02-22 11:44:33 손진영 기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7% 오후 2시~6시 발생… 새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점검·단속

새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등 위해요인에 대한 특별 점검과 단속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집중해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가 중점 점검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2016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시간대별 비율을 보면, 하교시(14시~18시) 57%의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했고, 등교시(8시~10시) 교통사고 비율도 8%로 높았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와 학교매점이나 분식점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협력해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유통기한 등 위생 관리 상태 점검에 나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에 나서고, 교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의 경우 적발시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스마트폰 앱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2018-02-22 11:30:00 한용수 기자

중기 5곳 중 4곳 "신입 채용전형서 경력직 뽑아봤다"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이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경력직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이 어려워 경력직임에도 신입직 채용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직무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 채용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1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입직 채용전형에서 경력자를 합격시킨 적 있다'는 중소기업이 81.4%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신입 채용전형에서 경력자를 합격시킨 이유로는 '조직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39.1%), '개인 역량이 뛰어나 보인다(35.9%)'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신입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입사하겠다고 하여(25.0%)' 채용했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경력자가 조직 적응력과 팀웍, 업무역량에서 신입보다 우위에 있고 신입직 대우도 감수해 채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입직 채용 전형 합격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신입직 기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 전형에서 합격한 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인정해주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58.7%가 '신입직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한다'고 답했고, '경력을 인정해 경력직 연봉으로 책정한다'는 기업은 41.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대로 경력직 채용전형에서 신입 지원자를 합격시킨 경우도 응답기업 중 42.5%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담당자들은 경력직 채용전형에서 신입 지원자를 합격시킨 이유 1위로 '뛰어난 업무역량(37.5%)'을 꼽았다. 이어 '조직 적응력과 팀웍(29.2%)'이나 '아이디어, 창의력(14.6%)'이 뛰어나기 때문에 합격시켰다는 답변이 높았다. 한편 12.5%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력직 채용전형이지만 신입 지원자를 채용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8-02-22 11:29:57 한용수 기자

국민대, 게임 형식 '특별한 입학식' 주목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게임 형식을 통해 신입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입학식을 기획해 눈길을 끈다. 국민대는 23일 오후 2시 교내 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에서 신입생에게 공동체정신과 실용교육이라는 대학의 교육철학과 학교생활 정보를 게임 형식으로 전달하는 '국민대 DNA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대 DNA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모든 신입생들에게 각각 신입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의 '새내기증상'과 이를 치료하는 '국민처방전'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서로 새내기증상에 대한 국민처방전을 찾아 치료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가 궁금해 하는 새내기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신입생이 가진 국민처방전을 찾아 해결하면서 국민대의 역사와 핵심가치, 선배들의 꿀팁 등을 주도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정신을 발휘해 다른 신입생의 새내기증상을 치료하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대는 아울러 아직 대학 캠퍼스가 생소할 수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교내 핫스팟(hotspot)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입생들이 사전 안내된 캠퍼스 지도를 참조해 지정된 핫스팟에서 본인의 모습과 배경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자동 응모되는 방식으로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의미있는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입생을 위해 행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학부모 간담회 자료집에 담긴 QR코드를 누르면 360도로 회전하는 VR영상을 통해 가상 캠퍼스투어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날 유지수 총장과 처장단이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직접 국수를 배식한다. 유 총장은 "국민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도전하는 국민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대의 변화와 발전에 학부모님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22 11:29:10 한용수 기자

진학사어플라이·유웨이어플라이, 검색어 뜬 이유는?

진학사 어플라이가 2018학년도 4년제 대학교 추가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진학사어플라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21일 2018학년도 4년제 대학교 정시모집 충원이 등록마감 되고 대입 추가모집 원서접수가 22일(목)부터 26일(월)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추가모집 합격자 등록마감은 2월27일(화)까지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감하는 추가 1차 접수 대학들이 눈길을 끈다. 진학사 어플라이에서는 4년제 추가 17개 대학, 전문대학(교) 정시 9개 대학이 오늘 접수를 마감한다. 가야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일반학생전형),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이다. 전문대학(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 대학은 경북도립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영상대학교 등이다. 유웨이어플라이도 이날 가야대학교와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일반학생전형),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등 추가 1차 접수를 마감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2-22 11:24:1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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