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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 위한 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단_내_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변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서울변회 인원위 위원 이선경 변호사와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각각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김명인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문단은 도제식 교육과 등단제도 등으로 인한 독특한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다. 문단은 일종의 공동체로 볼 수 있다. 문예지, 문예창작교육, 문학상, 문학 전문 출판사, 등단 제도, 공적 지원금 등 여러 요소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요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극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등단할 신인을 뽑는 심사위원은 통상 문예지의 기획위원이다. 이 위원은 문예창작교육과의 교수일 수도 있고, 문학상 심사위원 혹은 수혜자일 수도 있으며, 출판사의 출간심사위원 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기금 등 공적 지원금의 심의위원이거나 수혜자일 수 있다. 이처럼 문단 내 여러 부문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중복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단 내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이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문단 내 불공정행위도 만연한 상황이다. 몇몇 출판사와 문예지는 작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글을 수록한 후 저작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부 신문사는 신문에 '오늘의 시 한 편' 같은 코너에 시를 실으면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게재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몇몇 출판사는 출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고도 출간시기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문예지는 원고료를 늦게 지급하거나 원고료를 해당 문예지의 정기구독료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있어왔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소수에게 집중된 문단권력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문단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만들고 ▲공적 지원금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문단 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평가되는 문학상 심사위원과 창작수업 강사·교수, 문예지 기획위원, 출판사 출간심사, 공적지원금 심의위원을 소수가 겸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2018-02-27 12:5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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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26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법인이 잘못됐다.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이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이름만 같고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실수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다시 작성해 SK디스커버리에 보냈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실수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실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시간을 빼앗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설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기존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8-02-26 17:16:01 박인웅 기자
2월 27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출신 학교 소재지로 인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준생들이 실감하는 전체 채용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5명 중 2명은 새 학기에 가장 큰 고민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대학생 대다수는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갤럭시S9이 언팩 통해 공개되면서 전작과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카메라, 빅스비, 오디오, 생체인식 등은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이란, 터키, 미국 수주에 이어 올해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철도 무인전동차 621억원 납품으로 실적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심형 운송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특정 구역 및 시설을 벗어나 운송업계 이동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개인의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BNK자산운용이 운용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해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한다. 지난 해 3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통해 실탄을 확보한 BNK자산운용은 올 상반기에만 5개 이상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TV홈쇼핑이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해성분 검출로 논란이 일었던 생리용품의 소비자상담이 크게 늘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먹슬림(먹다+Slim)' 다이어트가 눈길을 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기업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2018-02-26 17:13:3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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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에 전액 장학금 지급… 로스쿨별 등록금 천차만별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해당자는 전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을 전년보다 5억 증액한 47억 원으로 책정,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구간별 기초~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고, 그밖에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배분된다. 이는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서민층 학생의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로스쿨별 등록금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 사립 로스쿨이 10개 국·공립 로스쿨보다 비싼 가운데,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으로 비쌌다. 사립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건국대(1500만원)였고, 국립대 중에서는 최하 964만8000원(충남대)부터 최고 1329만8000원(서울대)으로 집계됐다.

2018-02-26 15:3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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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성공보다 무위를 좇다" 일과 성공을 위해 부지런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이른바 '무민(無+Mean)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란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 비율은 젊을수록 높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성인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이별로 20대(47.9%)의 절반 가까이 본인이 무민세대라고 응답했고, 20대(44.8%), 50대 이상(22.1%), 40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의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60.5%)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38.1%),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34.1%), '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19.2%), '현재 삶에 만족해서'(11.9%), '주변의 '무민세대'가 좋아 보여서'(3.8%) 등을 들었다.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39.7%)이 무민세대가 아니라고 답한 이들(26.3%)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인이 부민세대가 아니라는 응답자(711명) 중 63.2%는 '무민세대는 긍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삶에 너무 지쳐있어서'(29.8%), '경쟁적인 삶이 싫어서'(15.6%),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11.5%), '돈, 명예 등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5.3%) 등이 있었다. 무민세대 등장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수저계급 등 개선 불가능한 사회구조'라는 답변이 57.4%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불황 심화'(48.9%),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문화'(41.4%), '경쟁 심화 사회'(39.1%)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02-26 15: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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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학점보다 등록금·생활비가 고민"… 93%가 아르바이트 계획

대학생들 "학점보다 등록금·생활비가 고민"… 93%가 아르바이트 계획 대학생 5명 중 2명은 새 학기에 가장 큰 고민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대학생 대다수는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20대 대학생 회원 1335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가장 큰 고민'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1%가 '등록금 및 생활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점 관리'(22.5%), '아르바이트'(14.1%), '취업'(12.4%), '동기 및 선배들과의 관계'(9.7%), '통학'(3.1%) 순이었다. 대학생들의 이 같은 고민은 새 학기 계획에도 영향을 줬다. 응답자의 93%가 '새 학기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61%)가 1순위였다. 이어 '학원비 등 자기 개발비 마련'(14.4%), '등록금 마련'(14%), '다양한 경험을 위해'(8.8%),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1.8%) 순이었다. 새 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아르바이트'(19.1%), '다이어트 등 외모 관리'(14.5%), '새 친구 사귀기'(11.5%), '배낭여행'(10.9%), '어학공부'(8.6%), '소개팅'(6.8%), '캠퍼스 커플'(5.9%), '친구들과의 유흥'(4.5%), '동아리 활동'(3.8%) 등이 있었다.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49.3%가 '부모님의 도움'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장학금'(19.1%), '학자금 대출'(12.4%), '직접충당+부모님의 도움'(10.5%), '아르바이트로 충당'(8.7%)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으로는 3학년이 34.2%로 가장 많았고, 2학년(23.7%), 입학직후(20.1%), '4학년(14.1%), 졸업직전(7.9%) 순으로 조사됐다.

2018-02-26 15:3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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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확대됐지만… 지방대 출신 취준생 61% "취업서 불리해"

출신학교 등을 가리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출신 학교 소재지가 지방이라는 점이 취업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취업준비생 887명을 대상으로 '출신학교 소재지로 인해 취업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에 따르면, 지방 광역시나 지방 군소도시 대학 출신자(511명) 중 61.4%(314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출신 학교에 따라 그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군소도시(66.3%) ▲지방 광역시(55.2%) ▲인천/경기(51.7%) 순으로 높았고, ▲서울시(39.9%)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같은 지역별 응답률은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 확대되기 전인 작년 같은 시기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가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불안감 해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군소도시(66.0%) 및 ▲지방광역시(56.0%) 출신 취준생이 '출신 대학 소재지가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인천/경기(46.4%)의 경우는 오히려 올해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취준생의 경우 출신지에 대한 취업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지방광역시 출신 취준생 중 외국계기업 지망생이 출신지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응답은 무려 70.0%에 달했으나, 공기업 지망생은 43.1%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군소도시 출신자 역시 공기업(64.7%)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대기업(74.1%) 취업준비생보다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10%p 가량 낮았다. 출신 대학 소재지가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지방군소도시 출신의 경우 '타 지역보다 일자리, 채용의 기회가 적다'는 응답이 59.7%로 가장 높았으며, '출신지역과 학교 이름만으로 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56.5%)'는 응답도 높았다. '출신학교에 따른 저평가'를 꼽는 응답은 ▲인천/경기(70.7%) 출신 취준생에서 특히 높았으며, ▲지방광역시(56.1%)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서울 출신 중 출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한 취준생 중에서는 '활용 가능한 인맥이 없거나 적다(57.0%)'는 것을 이유로 하는 응답자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신의 출신지가 취업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취준생은 ▲서울시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광역시(28.7%)나 ▲지방 군소도시(22.9%) ▲인천/경기(20.8%) 순으로 조사됐다.

2018-02-26 13:45: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