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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측근 회계누락에 공천헌금…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측근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씨는 2016년 4·13총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0월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2018-02-08 15:49:1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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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나은행 압수수색…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을 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 내 행장실과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나은행 서버를 들여다보고 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인사팀 채용 업무에 경영진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 하나은행 인사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한 상태로, 검찰은 이중 빠진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실과 하나카드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채용비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나은행은 은행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 명단인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해 입사 과정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2016년 공채 지원자 가운데 리스트에 포함된 55명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들 중 필기전형을 통과한 6명은 임원면접에서도 전원 합격했다. 하나은행 계열사 하나카드 전임 사장의 지인 자녀는 임원면접 점수가 당초 4.2점으로 '불합격'이었다가 이후 4.6점으로 높아져 '합격'으로 발표됐고, 리스트 내 다른 지원자들도 면접 점수에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같은 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점수를 올려주고, 명지대, 동국대 등 타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시중 은행들을 검사한 끝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국민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18-02-08 14:54: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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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채용공고 무단복제' 사람인, 잡코리아에 120억원 지급… 10년 소송 합의 경쟁사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올려 소송을 당한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에 합의금으로 120억원의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8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복제 소송의 합의금으로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구인구직사이트를 대표하는 두 업체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10일간 사람인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있다. 사람인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 잡코리아 채용 정보 소스코드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취득한 후 이를 가공해 사람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복제와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해 게시해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해왔다. 양 사 소송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작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잡코리아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업체이던 사람인에이치알이 1위 업체인 잡코리아의 공고를 무단 사용하는 전략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양사간 합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08 14:5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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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령대별 퇴사 사유 달라… 20~30대까지는 '자의', 40~50대부터는 '타의로'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0대 이상부터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겼고,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8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퇴사 경험이 있는 남녀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대의 퇴사 사유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28.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9%)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9.7%) 등으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4.4%)라는 이유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7.4%)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16.4%) 순으로 이어졌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한 30대의 경우 여성이 88.6%로 압도적이었다. 직장인들은 30대까지는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지만, 40대와 50대 이상부터는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2%) 퇴사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8.3%) ▲퇴사 압박을 받아서(17.7%)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응답자는 ▲경기침체,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압박(33.1%)이 퇴사 사유 1순위였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8%) ▲휴식이 필요해서(2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은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퇴사 후 구직활동 기간은 ▲3개월 미만(36.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4.7%) ▲6개월 이상~1년 미만(21.4%) ▲1년 이상~2년 미만(9.5%) 순이었다.

2018-02-08 11:12:18 한용수 기자
한국TOEIC위, '토익 성적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안 발표

한국TOEIC위원회는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분담하기 위한 취지로, '성적 처리 기간 단축', '정기 접수 기간 연장', '기초 생활 수급자 무료 응시 기회 제공' 등의 개선 사항을 올해 2/4분기 안에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TOEIC 시험 성적 처리기간은 시행 초기 45일에서 지속적으로 줄여 현재는 시험일로부터 16일째 시험성적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전 시험 성적을 모른채 다음 시험에 응시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차기 시험의 접수 마감 전에 전 시험의 성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TOEIC위원회는 성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국 60여개 지역 200여개 고사장에서 시행된 시험 답안지를 철야 배송을 통해 당일 회수하고 철야 답안 스캔과 데이터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다만 연간 24회 시험 중 약 4회의 성적 발표는 ETS측 사정으로 차기 시험점수 마감일 이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험자들이 대부분 취업 준비생임을 감안해 정기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 추가 접수기간은 기존 약 25일에서 10~11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접수기간에 속하던 14일이 정기접수기간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시험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정기접수를 시작해 1개월 전에 정기접수를 마감하고, 1개월의 특별 추가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기접수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 추가 기간에 접수하던 수험생들이 10%의 추가 비용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 정기 접수 후 취소시 환불되는 금액도 절반 가까운 취소자가 100% 환불받게 되고, 나머지 취소자도 환불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TOEIC위원회는 저소득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회의 토익 무료 응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변경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2018-02-08 10:14: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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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2018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첫 적용된 결과, 영어 4등급으로 서울대 합격 사례가 나오는 등 대학별 영어 변별력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행 폭로에 따라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폭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잇따르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저출산 충격에 우유와 버터, 분유, 치즈, 생크림 등 유제품 자급률이 사상 첫 50% 아래 추락했다. 우유 소비가 줄면서 낙농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면서 악순환이 우려된다. 산업 ▲넷마블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이른바 '3N'의 독주 속에 '루키'로 떠오른 카카오게임즈가 개발 전문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를 출범하고, 캐주얼 게임 개발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의 골프 예약 서비스와 홈트레이닝 사업도 펼친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물론 화학업계, IT업계도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전기차인 '넥쏘'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대차의 수소차 기술력과 자율주행 기술을 총망라해 완성한 '넥쏘'의 시승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했다. 금융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사상 최대로 늘어난 레버리지 투자가 한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이 참여한 GS글로벌 컨소시엄이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유통&라이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패션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신세계백화점이 다음 달부터 영등포·경기·광주점 등 3곳의 개점시간을 기존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도수를 내리고, 용량을 줄이고, 열량을 낮춘 주류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8-02-08 06:30:00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