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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3개 문건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들 문건은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해당 디스크를 압수했다가 문건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청와대 행정관 자료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외교관계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물품을 모집한 것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2018-02-01 16:11: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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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편입 낭인 없앤다"… 2022학년도부터 약대 신입학 가능할 듯

- 상반기 중 법령 개정하면 2022학년도부터 약대 신입생 모집 지금까지 약학대학에 입학하려면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뒤 3학년으로 편입학하는 방법 뿐이었지만,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약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편입학 제도가 자연계열 학생들을 '약대 낭인'으로 내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교육대 에듀웰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약대 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고, 편입 방식인 '2+4년제'와 신입 방식인 '통합 6년제'의 약대 학생 선발 병행 체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대학들이 자율로 두 가지 신입생 선발방식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약대 학제는 과거 수업연한 4년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행 수업연한 6년의 편입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돼 왔다. 6년제 편입은 일반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뒤 약대 3학년으로 진학하는 방식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약대로의 이탈, 약대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통합 6년제로 개편하자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는 '약대 학제 개편의 쟁점 분석과 방향 탐색' 주제의 발표를 통해 "매년 약대 신입생 1800여 명 중 화학, 생물계열이 1100여명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됨에 따른 이공계 등 기초학문 황폐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약대 편입생 중 2학년 이수 후 공백없이 바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를 병행하는 이유로는 통합 6년제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의 어려움이 있는 대학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이화여대 교육학과 한유경 교수의 진행으로, 성균관대 약학과 이의경 교수, 아주대 의대 임기영 교수, 이화여대 화학나노학과 김성진 교수 등 관련 전문가 6명의 패널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약학계와 의학계 등 대다수 토론자들은 통합6년제 신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기존 2+4년제와 통합6년제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성진 이화여대 화학나노과학과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매년 약대 편입정원의 10배 정도인 1만5000명 정도의 이공계 학생들이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포기한 채 사설학원을 전전하면서 2년 이상씩 PEET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대학들이 현행 2+4년제와 통합6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찬성의견을 냈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현행 2+4년제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의 확대 등 선택권 보장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병행 체제의 경우는 2개 학제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고 학제에 따른 학업 수준 편차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통합6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기영 아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제자가 제안한 대학별 자율선택안은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6년제를 연착률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 6년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안은 KEDI 서인영 박사의 정책연구와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안에 대한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02-01 16: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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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공공기관 채용 스타트… 신입 정규직 중 68% 2월 중 채용

35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직원 채용을 시작한다. 올해 중 신입 정규직 채용은 10명 중 약 7명을 2월에 선발한다. 1일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35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입 정규직 1365명의 68%에 달하는 908명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2월 중 마감할 예정이다. 채용형 인턴 등 1052명 가운데 약 절반인 426명도 이달 중 채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82명 규모로 신규채용을 실시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110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1명) 등의 기관에서 000명 단위의 신규채용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52명), ▲한국가스안전공사(44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0명) 등 21개 기관에서는 00명 단위 채용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에서 올해 통틀어 채용하는 신입 정규직은 1365명으로, 그 중 이 달에만 908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진행한 신규 채용은 물론, 현재 선발 중에 있는 신입 채용 180명에 더해 이달 내 체험형 인턴까지 26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100명), ▲중소기업진흥공단(50명·2월과 7월 채용 합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0명·2월과 4월 채용 합산), ▲한국정보화진흥원(15명)에서도 2월 중 체험형 인턴을 선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21명의 채용형 인턴을 모집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 이들 기관에서 채용하는 인턴직만 해도 1052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월 중에만 426명의 모집이 잡혀있다. 뿐만 아니라 고졸, 경력직, 시간제 채용에 있어서도 248명의 채용이 연내 진행된다. 이들 35개 기관의 평균 초임은 351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525만7000원으로 초임 1위를 기록했고,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51만3000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324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300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초임 수준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공공기관 구직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이들 기관의 정규직 신입채용이 2월 중 많이 몰려있는 만큼, 희망 구직자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를 면밀히 참고해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18-02-01 15:0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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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유지상 총장 취임 "ICT 명문대로 발돋움"

유지상 광운대 신임총장이 1일 교내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총장 업무에 돌입했다. 유 총장은 취임식에서 광운대를 ICT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스마트한 변혁의 리더십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동참해 광운대가 ICT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전략과 지역중심 발전전략인 '글로컬 멀티-유니버시티'도 제시했다. 유 총장은 ▲역량교육 시스템의 재정비 ▲신개념 복지서비스의 실현 ▲효율적 산학협력 시스템의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멀티'의 개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도 강조했다. 유 총장은 "모든 정책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통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종찬 (재)우당장학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젊고 혁신적인 총장이 광운대의 웅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 장을 만들어 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는 광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유 총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공학 석사,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광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처장, 정보과학교육원장을 거쳤다. KBS 경영평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ICT 정책고객대표자회의 위원, 차세대방송기술협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문교수, K-쇼핑 시청자위원, ETRI저널 세션편집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18-02-01 15:0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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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일반 바이오메디캠퍼스서 '경기꿈의대학' 운영한다

동국대학교가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특별 강좌를 운영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31일 오후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도교육청 소재 고교 재학생이 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특별 개설 강좌를 듣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경기꿈의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교류 및 정보 교환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밖 교육 경험과 다양한 학습주체에 대한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경기지역 고교생들에게 진로와 진학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탐색하는데 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다"며 "경기꿈의대학에서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쳑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2018-02-01 15:01:17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교육·학술교류 협약

'경희의 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가 지난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교육·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73년 창립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7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및 임직원이 경희사이버대 학부 과정 입학 시에는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감면 혜택이, 대학원 과정 입학 시에는 수업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 과정에 대한 상호 의견교류 등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활동도 이루어진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018학년도에 보건의료관리학과를 개편한 만큼 협회와 협력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경희사이버대 김혜영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약을 통해 경희사이버대는 '평생 교육'과 '열린 교육'의 실현으로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의 교시를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2월 20일까지 1차 모집 결원에 한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수능·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 시 이들에게는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18-01-31 17:42: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