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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27일자 한줄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네이트(UAE) 방문 의혹과 개헌 등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며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강조해왔던 '협치(協治)'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장착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사적으로 나선다. ▲태광그룹이 대규모 지배구조 개혁에 나섰다. 정부·시민단체 요구에 맞춰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산차는 물론 수입차 모두 SUV 인기가 높았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외형성장 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 김 회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형 점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건전성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아울러 지주 회장직과 행장직 분리로 지배구조 체계도 선진화했다. ▲국내 증시가 조정 받는 동안 투자자들은 증시 상승장에 베팅하고 있다. 내년에는 증시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내년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한민국 쇼핑의 성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역에 '뷰티 전쟁' 서막이 올랐다. ▲서울시가 올 한해 총 1345억원(국·시·구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5만841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7.1%(4000여 명) 늘어났다. ▲손흥민(토트넘)이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선정한 '2017년 유럽 5대 리그 축구선수 톱 100'에서 2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덕춘 역으로 분한 배우 김향기가 향후 더욱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2017-12-27 05:30: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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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대 정시모집 1월 6일부터 원서접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전국 136개 전문대학의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전문대 정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정원 20만6014명 중 13.6%에 해당하는 2만7999명(정원외 포함)이다. 수시모집 확대와 전문대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따라 모집인원이 전년(3만2415명)보다 1.7% 감소했다.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미등록인원이 발생할 경우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전 대학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전형유형별로 수능위주전형이 49.4%로 지난해 50.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다. 이어 서류전형 19.6%, 학생부전형 14.7%, 면접전형 10.3%, 실기전형 9.6% 등이다. 대학별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 2개 과목 반영 대학이 56개교로 가장 많고, 3개 과목 반영은 43개교, 미반영 대학은 12개교다. 정공분야별 모집인원을 보면 총 2592개 전공 중 간호 분야가 10.7%(300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 분야 10.3%(2888명), 디자인 분야 8.2%(2297명), 컴퓨터·통신 7.1%(2000명), 경영·경제(1906명) 순이다. 이밖에 기계(6.7%), 교육(4.6%), 외식·영양(4.4%), 복지(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모든 대학이 모집일정을 통일해 내년 1월6일부터 시작해 1월16일 마감된다. 2월 6일 최초합격자 발표 뒤 미등록 인원 대상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10일~28일까지 진행된다. 전문대는 일반대학과 달리 정시모집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고, 전문대학 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 1개 대학이라도 최초 또는 충원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므로 수시모집 지원대학의 충원합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내년 1월 9일~11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전국 79개 전문대가 참가한 가운데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입학 정보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가비는 없고, 일부 대학의 경우 박람회 기간 중 현장에서 원서접수할 경우 응시료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2017-12-26 18: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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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우리동네 제설함, 잘 있나요?

[르포]우리동네 제설함, 잘 있나요? "아 몰랐어요. 이게 제설함이었구나" "제설함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냐"는 질문에 되돌아 온 답은 "모른다"였다. 김모(22)씨는 제설함을 보고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제설함도 처음보지만, 쓰레기 모아두는 곳에 같이 있어서 열어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언덕길에 위치한 주택가는 제설차가 다닐 수 없다. 이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제설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함을 설치해 두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제설함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폭설 등 유사시 운전자나 보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제설함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설 도구 없이 제설제(염화칼슘)만 비치돼 있는가 하면 일부 제설함은 제설제조차 없어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설함 위치를 찾아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무작위로 종로구 종로1가, 중구 서소문동, 중구 을지로1가, 용산구 청파동1가를 선택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제설함 개수는 용산구 청파동1가 27곳, 종로구 종로1가 2곳, 중구 서소문동 12곳, 중구 을지로1 5곳이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청파동1은 3곳, 종로1가 2곳, 서소문동 7곳, 을지로1가 3곳에 제설함이 제 자리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없었다. 임의로 조사한 제설함 46곳 중 15곳이 정확하지 않은 장소에 표기되어 있었다. "쓸모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뿌려요" 제설함에는 제설용 삽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염화칼슘을 맨손으로 뿌려야 할 상황이었다. 용산구 주민 박씨는 "삽이 부러져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미끄러질까봐 급한 대로 손으로 뿌려요"라며 제설함을 한참 들여다보다 말했다. 제설함 속에 제설용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설함에는 염화칼슘과 모래와 이를 뿌릴 수 있는 삽이나 바가지 등이 들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청파동1가에 위치한 제설함에는 염화칼슘을 다 쓰고 남은 포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부서진 삽이 제설함 안에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수시로 순찰하며 제설제를 보충하고 있다"며 "삽 같은 제설 도구를 구비해 놓더라도 눈 오는 다음날이면 누군가가 가져가고 없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소문구 관계자는 제설제 부족 등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눈이 온 다음 날부터 민원이 접수된 제설함부터 순차적으로 채워넣고 있는데 제설제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 채워넣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제설함은 눈이 내린 후가 아니라, 내리기전 관리해야 할 물품이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2017-12-26 17:20:45 이범종 기자
평교사도 교장되는 '교장 공모제' 확대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의 교장 독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792곳에 임용된 교장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비율을 명시해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르 반영되도록 하고, 지원자의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으로 제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에 따라 앞으로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는 지금껏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9월1일자 임용 교장을 공모하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7-12-26 16:52: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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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뭐길래? 김관진 이어 우병우도 청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권리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심사는 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헌법 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7-12-26 15:21:31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