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법원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인지 불분명…다른 제품도 보자"

법원이 '릴리안 생리대'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함께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5300명이 (주)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다른 제품에서도 똑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며 "비교대조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릴리안 소비자인 강씨 등은 여성환경단체가 대학 연구팀에 의뢰한 검사결과, 생리대 제조 과정에서 국제암연구소와 유럽연합에서 1급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로 규정한 벤젠과 톨루엔 등 22종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판매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년이 넘도록 사용하며 생리혈 감소와 생리통 심화 등 생리적 기능 이상으로 병원 치료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9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깨끗한나라 측은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조사했지만 전혀 유해하지 않았다며 제조상의 결함이나 표지상의 결함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같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 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는 점을 들어 비교 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접착제가 신체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말한 생리적 호르몬계 이상 혹은 신체적 기능이상을 초래하는지, 그렇게 되려면 축적되는 양이 어느정도여야 하는지를 모른다"며 "유기화학물질은 공기중에 증발되는데 그것이 신체로 흡수되는 과정과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를) 하루 쓴 사람과 몇 년 쓴 사람, 이 제품만 사용한 사람과 다른 제품도 사용한 사람이 있는 등 복잡할 것 같다"며 "릴리안 제품이 생산된 지 몇 년 안 됐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았다. 또한 "해당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도 같은 유해물질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검출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똑같은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된 다른 제품들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의 감정을 통해 해당 제품 뿐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도 같이 (감정)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인과관계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1 12:09:2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올해 수능 국수영 "쉬웠다"… 상위권 '수능영어 변별력 상실'

올해 수능 국수영 "쉬웠다"… 상위권 '수능영어 변별력 상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된 영어의 경우 10만3756명이 1등급으로 받아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변별력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128점(전년 130점), 수학가형 123점(전년124점), 수학나형 129점(전년 131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다. 표준점수가 전년보다 낮아질 경우 시험이 쉽게 출제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상대평가로 시행된 국어와 수학 영역이 전년보다 쉬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권의 경우 점수대가 비슷한 수험생이 많아, 수능위주 전형인 정시모집에서 전년과 비교해 상향지원보다는 안정지원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올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된 영어영역의 경우 90점 이상을 맞은 응시자는 10.03%(5만298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모집인원이 7만52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수능 영어 성적은 변별력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영역 2등급은 19.65%(10만3756명), 3등급은 25.43%(13만4275명), 4등급은 17.97%(9만4871명), 5등급 10.49%(5만539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1,2등급 구분점수는 사탐 63~67점, 과탐 64~67점, 직업탐구 64~71점, 제2외국어/한문 64~81점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상위권의 안정적인 지원구조는 중상위권, 중위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학들의 영역별 가중치의 복잡한 셈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정시지원 구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8학년도 수능 응시생은 53만1327명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39만8838명, 졸업생은 13만2489명이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사탐 또는 과탐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했다. 평가원은 12일 수험생별 수능 성적 통지표를 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를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도수분포' 자료도 제공한다.

2017-12-11 11:04: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2월 11일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11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특사로 파견했다. 임 비서실장은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 ▲12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혼전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이 10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홍문종 의원과 단일화를 해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1.2% 성장을 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 업계가 AI에 빠졌다. 디자인이나 캐릭터 등에 AI를 적용하고, 게임 내 유저들의 수준과 경험을 파악해 몰입도를 높여 더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포스코ICT가 인천공항의 '스마트 위탁수하물 관리 시스템(스마트 BHS)'을 국내외 공항에 확대 공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LTE 이동통신 기반 V2X(차량과 사물간 통신) 모듈과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 6일 늦은 오후 시장에선 MG손해보험의 매각설이 제기됐다.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못 이기고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를 내놓는다는 얘기가 퍼졌다. 다음날 MG손보는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시질 않는다. ▲올해 회사채 시장에서는 재계 순위 선두권 대기업 계열사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였다. 20대 그룹 가운데 5개(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그룹은 회사채 발행 금액이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비중은 60.4%에 달한다.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편리한 주거환경을 얻을 수 있어 새롭게 개통되는 지하철역 인근의 단지는 준공시점 또는 개통 완료 이후까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강남과 연결되는 신역세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강남과 통하는 단지들이 인기다. 유통&라이프 ▲신세계그룹이 창원에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세운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약 3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실내 쇼핑몰인 스타필드 고양(연면적 36만5000㎡)에 맞먹는 규모다. ▲'휴보의 아버지' KAIST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탑승형 로봇 'FX-2'가 11일 오후 대전 KAIST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면서 일반에 첫 공개된다. ▲ 초등학생 간 언어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내년에는 전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지정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 중앙대 교수협의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중앙대 졸업생 A씨를 중앙대가 지난 2016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수들은 그동안 온라인상 비방 글을 올린 자료를 근거로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2017-12-11 06:00:00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최순실 '재단 출연 강요' 재판 마무리…구형 무거울듯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61)씨의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 50여곳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774억원(미르 486억원·K 288억원)을 억지로 출연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 부품 납품 계약을, KT에는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를, 롯데에는 K재단의 체육 시설 건립 비용 등을 지원케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본다. 앞서 미르·K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는 70억원을 추가로 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선고는 보통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열린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선고는 이르면 1월초께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탄핵 등 중대한 결과를 낳게 했다는 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역시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구형이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11~12일 재개된다. 11일 재판에는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출석한다. 12일에는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증언대에 선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로부터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지원 배제 지시를 받고 이행한 정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2017-12-10 17:21:2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단독] 중앙대 '교수 비난글 여론 조작' 졸업생 채용 의혹…교협 "온라인 비방글 모아 법적 대응키로"

중앙대학교 교수협의회를 비방하는 글을 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중앙인'에 올린 A씨를 중앙대가 지난 2016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온라인상 교수들을 비방해 온 인터넷 글을 수집,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중앙대 교수협의회(회장 방효원 의과대 교수)는 최근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김창수 총장은 박용성 전 이사장 식 여론조작에 책임이 없는가' 제하의 공개 서한문을 통해 지난 2015년 교수를 비난하는 조작된 여론을 온라인상에 올린 졸업생 A씨를 중앙대가 2016년 직원으로 채용해 보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선진화계획(안)'에 교수들의 반대가 커지고 교수대표비대위가 대학측 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주도하자 총장과 행정 보직자들에게 교수들의 반발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그들(비대위)이 제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 등 교수들에게 퍼부은 막말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이사장은 이 때 학생여론 조작을 지시했다고 교수협의회는 주장했다. 당시 서울시내 주요 대학 학생회장단이 중앙대 사태에 항의하며 중앙대를 방문하는 행사와, 교수대표 비대위 주최로 타 대학 교수들을 초청한 토론회가 열렸고, 박 전 이사장은 방문자들이 보도록 학생들 명의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실제 중앙대 본관 건물에는 '환영 3류대 학생회 대표단 3류인 너희 대학이나 개혁해라 우리는 개혁으로 초일류가 되련다'는 학생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고, 당일 커뮤니티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 '4갤의 현자'라는 닉네임을 쓰는 졸업생 출신이 '자신이 해당 현수막을 걸었다'고 자랑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교수협의회는 "당시 졸업생 신분으로 온라인 공간을 누비던 이 '4갤의 현자'가 어떻게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바로 당일에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닌 학교 본관에 버젓이 이 현수막을 걸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수협의회는 '4갤의 현자'와 비슷한 시기 중앙대 커뮤니티 '중앙인'에서 법인과 학교를 옹호하고 교수대표비대위와 교수협의회를 비난하는 수많은 비난 글을 올린 '돌○○○'와 동일 인물이고, 2016년 중앙대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중앙대 총장직속 중앙대100주년기념단에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중앙대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3월 한 네티즌이 '아무리 모교라도 4현 교직원 낙하산 채용은 너무한거 아니냐?'는 제목의 글에서 "요즘 대학교 교직원 되는게 하늘에 별 따긴데 진짜..."라고 썼고, 이에 대해 '전이사장 따까리하다가 로스쿨은 못가고 백수로 노는거 넣어준거 같음 사실이면 '사람이 미래다'가 아니고 '훌리가 미래다'로 바뀌어야 할 듯 앞으로 훌짓은 못하시겠네', '취직이 어려우니까 머리잘썼구먼', '4현 정도면 인정'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교수협의회 방효원 회장(의과대 교수)은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졸업생 인터넷 논객이 조작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글들을 교수조직을 탄압하는데 활용됐다"며 "공로를 세운 졸업생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함으로써 보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 회장은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을 문제삼는 이유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진 이런 악의에 찬 행동의 자료를 모아왔고, 그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 본부 관계자는 "교수협의회가 지목한 A씨는 2015년 당시 휴학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는 정직원이 아닌 임시직으로 고용돼 보상차원은 아니지 않겠느냐. 고용계약이 곧 종료된다"고 말했다.

2017-12-10 16:04: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평창 성화들고 5m 걷는다"… '탑승형 로봇 FX2' 11일 사상 첫 공개

인간이 탑승해 두 발로 이동하는 탑승형 로봇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면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30분 대전 KAIST에서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탑승형 로봇 'FX-2'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를 직접 받아 들고 5m 가량 걷는다. 이번 성화 봉송은 문화, 환경, 평화, 경제, ICT 등 5대 테마 중 로봇을 이용한 'ICT' 스페셜 봉송으로, 이날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성화램프를 통해 성화를 점화, 첫 주자인 로봇공학자 데니스홍 교수에게 인계하고, 데니스 홍 교수는 휴보 로봇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봉송한 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FX-1)'에게 불을 넘기면 휴보는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에게 인계한다. 오준호 교수로부터 성화를 넘겨 받은 탑승형 로봇(FX-2)은 과학 꿈나무, '주니어 소프트웨어 창작대회' 우승팀 대표 이정재 군이 직접 조정, 로봇 손으로 성화봉을 받아든 뒤, 약 5미터 내외를 앞으로 걸어 전진하게 된다. FX-2는 FX-1의 후속 모델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날 첫 세상에 공개된다. 사람이 직접 타는 FX-2는 2.5m 키에 몸무게는 280kg의 거구로 체중 70kg 이하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FX-1처럼 두 발로 걷는 이족보행 형태로 보폭은 25cm 정도다. 상체에 탑승자 팔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데이터 암(arm)을 달아 인간과 거의 흡사한 동작을 구현하고, 팔은 각각 7축의 관절로 이뤄져 있다. 손가락도 사람처럼 다섯 개가 달려 탑승자가 조작을 통해 굽히거나 펼 수 있다.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ICT 스페셜봉송 주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이 상징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사람들과 이를 이어받을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스페셜 봉송이 끝나면, 오후 5시부터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광장에서 성화봉송 지역축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행사는 마지막 주자의 점화식과 함께 대전 연정국악원의 로봇 종묘 제례악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배우 바다와 바리톤 조병주의 콜라보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체험이벤트와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삼성의 위시볼 퍼포먼스와 데이브레이크 밴드공연, 그리고 사무엘과 마마무의 공연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과학도시 대전에서 펼쳐질 스페셜 성화봉송은 대한민국 첨단 ICT기술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0 15:36: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부경대 학생들,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

부경대 학생들,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서 특허청장상 수상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에서 신물질 특허전략으로 상금 1천만원의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부경대 공업화학과 4학년 조완수(25), 박성민(25), 김한얼(24) 팀(지도교수 손민영)은 최근 특허청이 개최한 이번 대회의 특허전략 수립 부문에서 신물질 '2D 폴리아닐린'을 활용한 특허전략을 제시해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이 문제 출제와 심사를 담당하고 전국 대학(원)생들이 미래 특허 획득 전략을 제시하는 대규모 산학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만 3천여 팀이 참가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3만3천여 팀이 참가했다. 부경대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롯데케미칼(주)이 제시한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도전성 페인트' 주제를 선택해 사전 연구와 제품, 특허 자료들을 분석한 뒤, '2D 폴리아닐린'이라는 전도성 고분자 신물질을 적용해 도전성 페인트를 개발하자는 특허 전략 아이디어를 발표해 논리성과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들은 특히 지금까지 이 신물질을 도전성 페인트 개발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착안, 페인트 내에 이 신물질을 분산시킬 때 양친성 고분자를 매개물질을 사용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부경대 공업화학과 김동원(26), 김태율(25), 이동민(24) 팀(지도교수 손민영)과 건축공학과 김재훈(28), 신승경(23) 팀(지도교수 이규남)은 각각 상금 200만원의 장려상을 받았다. 부경대는 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단장 양지영)을 통해 이번 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특허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특허 교육, 특허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했다.

2017-12-10 13:41: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돼지 같은 ○○' 초등학교 언어폭력 심각…서울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 배치키로

# 초등학생 A는 현장체험학습 시 숙소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학생 B와 말다툼을 하다 B로부터 자신의 외모에 대해 "돼지 같은 ○○",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등의 언어폭력을 당했다. #고등학생 C와 D는 친한 친구였으나 사이가 나빠지자, C가 자신의 블로그에 D를 험담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D가 항의하자, C는 채팅방을 개설해 20여명의 친구들과 D에 대해 '찐따'라고 험담하고 D의 사진을 올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따돌림을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9월18일~10월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8만4749명이 응답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이 같은 학교폭력이 조사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912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고, 초등학교가 2.1%(4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0.9%(1880명), 고등학교 0.5%(752명)로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동일했다. 가해자는 '동학교 동학급'이 56.4%, '동학교 타학급' 26.0%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학교 동급생 비율은 2015년 72.1%, 2016년 75.5%, 올해 82.4%로 증가 추세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16.9%) △스토킹(11.2%) △신체폭행(11.2%)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를 통한 괴롭힘(10.7%) △금품갈취(6.3%) △강제추행 및 성폭력(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3.4%) △급식실?매점 등(9.2%) 등의 순으로, '학교 밖'(25.6%)보다는 '학교 안'(68.5%)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4.5%) △점심 시간(16.7%) △하교 이후(14.4%) △수업 시간(10.8%)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72.7%→79.7%)했고, 그 대상은 △가족(41.2%) △ 학교(19.7%) △친구나 선배(12.5%)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학교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발생시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유형별 맞춤형 대책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학교급별,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교폭력없는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0 13:02: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