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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목적 돈봉투 만찬 문제 안 된다" 이영렬, 김영란법 무죄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 제공자의 직무상 관계, 제공된 금품의 종류와 가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돼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라고 봤다. 음식물을 제외하고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제공한 금전 역시 각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을 떠나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등을 하기 위해 하급자에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했다.

2017-12-08 11:58: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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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쎈수학 '자신감 명언 공모전' 실시

수학과 관련된 공감, 응원, 디짐 등의 메시지를 담은 명언 공모전이 진행된다. 교육출판 전문기업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는 학생들에게 수학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쎈수학 자신감 명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오는 21일까지 좋은책신사고 홈페이지에 응모하면된다. 심사는 적합성(30), 공감(30), 재미(20), 독창성(20) 기준으로 진행되고, 출품작 중 우수작품을 선정해 대상(문화상품권 20만원), 최우수상(문화상품권 10만원), 우수상(신사고 도서쿠폰), 노력상(레모나 세트) 등 경품을 준다. 결과발표는 오는 28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수작품은 내년 1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이벤트를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 스크랩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장정화 좋은책신사고 마케팅 본부장은 "누구나 한번쯤 학창시절에 수학을 공부하며 겪은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재치있는 명언, 공감 메시지로 표현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학에 대한 공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응원, 위로의 문구를 많이 응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2-08 10:3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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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원회 출범… 초대 위원장에 박상임 덕성학원 이사장 선임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는 철퇴를 내리는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이하 사학혁신위)' 초대 위원장에 박상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9월 사학혁신추진단 TF를 만들어 사학혁신위 구성을 준비해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사학혁신위 출범식과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는 박 위원장과 함께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인사와 교육부 당연직 위원인 대학정책관 등 12인으로 구성됐고, 사립대학제도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박 위원장은 28년간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2012년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로 선임된 뒤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 덕성학원 이사장직무대행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다. 교육계 위원으로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임종화 서울 영신간호비지니스고 교사 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정경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5명이 선임됐고, 법조계에선 김정인 김정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언 법무법인도담 변호사 등 4명이, 시민단체에선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영주 서진회계사무소 대표 등 2명이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이고, 격월로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사학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계획(안), 향후 의제 등이 논의됐다.

2017-12-08 09:59: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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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8일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여야3당이 입법·개헌·선거구제 개혁 등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이 당초 예상대로 소폭의 변화만 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대신 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위원회 위원장들이 자리를 바꿔 분위기 전환을 꾀했다. ▲LG전자가 초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의 품격을 계승한 스마트폰 'LG 시그니처 에디션'을 국내 한정 출시한다. 금융·마켓·부동산 ▲2030세대가 학자금대출, 높은 집값 등으로 취업준비부터 독립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의 절반은 3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시작했고 노후를 위한 저축비중은 월급의 9%에 그쳤다.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직장인은 47%에 불과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스콤 위기의 근본원인은 고객 관계 단절"이라며 "고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한남 외인아파트 자리에 들어설 '나인원 한남'. 한국의 베버리힐스를 내세운 만큼 입지와 상품성에서 국내 최고급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도 일반인은 꿈도 꾸기 어려운 초고가다. 나인원한남이 흥행에 성공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통&라이프 ▲올해 패션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열풍이 업계 패러다임을 이끌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모바일 채널도 업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평창 롱패딩' 흥행에 이어 '평창 스니커즈'도 대박을 터트렸다. 7일 정오 기준 초기 준비 수량 5만족이 모두 예약됐다. ▲오는 31일까지 정동극장에서는 뮤지컬 '판'이 공연된다. CJ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사업에서 발굴한 이번 작품은 국악적인 요소를 더해 더욱 흥겨운 공연이 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IOC의 징계 발표 다음날, 올림픽 보이콧을 하지 않고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7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2017 전문대학 교육포럼'을 개최하고, 2006년 이후 졸업생 700명을 해외 취업시킨데 기여한 백석문화대 최상철 교수 등 4명을 2017 전문대학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일반고 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이공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을 10년으로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집중하는 등 문재인표 교육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7-12-08 06: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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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 눈발 날리기도

밤사이 유입된 찬공기로 오늘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겠다. 8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라도는 새벽까지 눈, 제주도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서해안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시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겠다. 예상 적설(8일 새벽부터 낮 사이)량은 울릉도.독도(밤까지) 8~15cm, 제주도산지 2~7cm, 전라서해안(새벽), 서해5도 1~5cm, 전라내륙, 중부서해안(밤) 1cm 내외다. 기온은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해 굉장히 춥겠다. 기상청 예상 이날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서울 영하 7도, 대전·청주 영하 5도, 전주 영하 4도, 강릉·대구·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울릉/독도 0도, 제주 4도,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춘천·청주 1도, 대전·울릉/독도 2도, 전주 3도, 대구·광주 4도, 강릉 5도, 부산·제주 6도이다. 이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분간 약한 기압골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불규칙한 날씨가 자주 나타나겠고, 기온의 변화 폭도 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2017-12-08 06:20:00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