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롯데 신영자 횡령·배임 전부 유죄…2심 다시 하라"

대법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입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이사장은 2014년 9월 아들 명의를 내세워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던 유통업체를 통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유지해주는 대가로 총 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이사장은 이 유통업체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으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이사장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도록 2015년 5월 개정된 형법을 2014년 9월 신 이사장의 범행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7-12-07 11:34:54 이범종 기자

교육부 조직개편…"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교육부가 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유초중등교육은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일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이름을 바꾸고, 실 내에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직업교육정책관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직업 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직업교육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중등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 현행 3관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등 2관으로 축소된다. 각각 교원정책 혁신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임시조직이던 지방교육자치과 산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복지와 학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 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 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학생지원국은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과 함께 '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상담과 학교폭력 예방, 정신건강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맡는다. 이밖에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해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화 시대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를 신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과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 뒤 15일까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12-07 11:30:00 한용수 기자

이청연에 2심 "뇌물수수, 교육행정 그르치는 부정 처사엔 이르지 않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금까지 좋은 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로써 이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잃게 됐다.

2017-12-07 11:00:36 신정원 기자

"과학고·영재고 재학생 만족도, 일반고보다 낮아"

과학고와 영재고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 유형별로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대표 신원근)가 11월24~28일까지 고1~고3학생 1445명을 대상으로 '고교선택 만족도와 대입연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고교 선택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답변을 합해 만족도가 높은 고교유형은 △자사고 61.1% △국제고·외고 59.4%, △일반고 54.5% △과학고·영재고 44.5%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비율은 △국제고·외고가 29.7%로 가장 높았다. 진학사는 학생들이 내신성적으로 인해 상대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만족한 이유를 물었더니,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서'라고 답한 일반고 재학생이 26.8%로 월등히 높았다. 같은 이유에 대해 △과학고·영재고 12.5% △자사고 8.5% △국제고·외고 4.8%로 나타났다. 일반고 재학생들은 만족하는 이유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좋아서', '선생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18.9%를 차지, 타 유형 고교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진학사 황성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부터 고교 동시 선발 등 변화가 생기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신의 진로희망, 학습성향,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먼저 고려하고, 변경되는 고입지원방법을 잘 살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07 09:59:23 한용수 기자

노량진 결핵 환자 발생, 수험생들 "첨 들어요..학원에 화가 나"

노량진 대형 공무원 학원에서 결핵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학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7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학원에 다니던 23살 A 씨가 지난달 29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 중이다. A 씨는 100명 이상이 듣는 대형 강의를 포함해 지난달 중순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접촉한 사람만 무려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 측의 조치는 일부 수강생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낸 게 전부였다는게 수험생들의 말이다. 수험생 B 씨는 "저는 아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불안하죠"라고 말했고, C 씨는 "적당히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한 수험생은 "건강에 지장이 생기면 더 공부하기 힘드니까…. 문자 받고 화나기도 하고…"라며 걱정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은 부랴부랴 임시 검사소를 찾았지만, 결핵은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성이 큰 질환이라 학생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학원 측은 수험생의 동요가 우려돼 보건 당국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07 09:54:09 신정원 기자

한국인도학회, '아시아 속 인도' 주제 학술대회 8~9일 서울대서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도학회는 오는 8~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등에서 '인도 독립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및 제43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아시아 속의 인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명대 인도문화교류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단법인 세계자연건강포럼,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주관으로 열린다. 인도철학연구회장을 역임한 S.R. 바뜨 교수가 '인도와 한국의 문화교류와 허항후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외대 인도어과 김우조 교수가 '아시아에서 보는 인도문학 연구: 한 한국학자의 시각에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표를 한다. 또 '가야, 불교, 인도: 고대문명의 교류', '아유르베다와 인도의 수행전통', '아시아의 맥락에서 힌두 인도의 성장'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열리고,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된다.

2017-12-07 09:35:38 한용수 기자

옵션열기, 댓글부대의 요즘 타깃은? '文 대통령·조국 수석'

댓글부대가 여전히 운영되면서 그 증거가 '옵션 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아직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증거로 제보 받은 '옵션 열기'문장을 제시했다. '옵션 열기'란 댓글 부대가 활동할 때마다 특정 프로그램으로 지시를 받을 때 활동하는 이들이 특정 문구를 복사해 붙여 넣는 과정에서 '옵션 열기'라는 글자를 지우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다고 추정된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 '옵션열기'를 검색하면 '옵션 열기'가 포함된 댓글이 검색된다. 이와 관련 김어준은 "바보같이 지시를 받고 카피해서 붙였는데, 맨 앞에 '옵션 열기' 글까지 복사한 게 참 많다"며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대 노년층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다던가 여당이나 조국 민정수석도 타깃이 잘 된다. 최근 낚싯배 사고는 세월호랑 비교해서 공격했다"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한 건지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해야 한다. 여전히 댓글부대 돌아간다"라고 전했다.

2017-12-07 09:27:56 신정원 기자

전문대교협, 7일 '2017년 전문대학 교육포럼' 개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는 7일 오후 1시 30분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2017년 전문대학 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대학 교육 성과와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17년 전문대학인 상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포럼은 전국 전문대학인이 참여하는 교육 축제로, 이기우 회장을 비롯해 전국 전문대 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그동안 전문대 교육 현장에서 개발·발굴된 우수 교수 프로그램과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보와 사례가 공개된다. 특히 그동안 전문대 졸업생만 대상으로 하던 '전문대학인' 수상자에 교원분야도 추가해 시상한다. 교원분야 첫 수상자는 정명화(동의과학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최상철(백석문화대 글로벌인재육성처장) 교수 등 2명이 선정됐고, 졸업생 수상자는 홍성연 사회복지법인 보현재단 이사장(대구보건대 물리치료과 1980년 졸업), 유셈이 마스터(여주대 자동차과 2008년 졸업) 등 2명이 수상한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번 수상자들은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일깨워준 분들이라 자랑스럽다"며 "이번 시상을 통해 전국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정책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와 함께 전문대교협이 고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전문대교협 정책 연구과제 발표는 ▲NCS 활용실태와 발전방안 및 우수 운영사례 ▲전문대학 정책연구 ▲교수학습 연구대회 등 우수사례 ▲기초학습·전공기초능력 증진 지원사업 우수사례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우수사례 ▲비교과 입학전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우수 전공 사례 등 5개 트랙별 세미나로 진행된다. 이해선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분석해보고 전문대학의 역할과 앞으로 정책 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다뤄보고자 했다"며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12-07 08:33:35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대설' 맞게 오전 눈 소식…교통안전 유의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大雪)인 오늘 곳곳에 눈, 비 소식이 있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지역, 오후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새벽을 기해 강원도 산간과 정선과 평창평지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돼 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남부에 최대 10㎝의 눈이 쌓이고 경기 동부, 강원 영서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는 1∼3㎝가, 서울과 경기(동부 제외), 강원 영동, 충청지역은 1㎝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내린 눈 또는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으로 당부했다. 추위는 일시적이지만 오늘까지 추춤하겠다. 이날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서울·청주·광주 1도, 대전 2도, 강릉·전주 3도, 울릉/독도 4도, 부산 5도, 제주 7도, 오후 최고 기온은 서울·춘천 6도, 대전·청주 7도, 울릉/독도·전주 8도, 강릉·대구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탓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2017-12-07 06:25:00 신정원 기자

[인사]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승진 △경인지역담당 이수섭, 리스크관리담당 박춘호 △신탁팀장 박재기, 채권운용팀장 송덕기, SF2팀장 김준호, 전하동지점장 하윤준, 기업금융실장 문정운, 리스크심사팀장 정부기, 부동산금융팀 나근호 ◇선임 △채권Ⅰ본부장 송덕기

2017-12-06 17:22:0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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