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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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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차 우석대 군사학과 1기, 군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

우석대학교(총장 김응권)는 군사학과 1기 학생 전원이 2017년 군 장교 선발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교 임관이 보장되고,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때문에 군장학생 선발시험은 경쟁률은 평균 9대 1에 달할 정도로 치열하다. 우석대 군사학과는 개설 3년차 신설학과로 군 장학생 및 각 군 장교 선발 시험 합격률이 3학년의 경우 100%로 육군 17명, 해병대 군장학생 8명, 해군 장학생 4명이 합격했다. 2학년은 육군 25명, 해병대 군장학생 7명, 해군 장학생 2명 합격으로 합격률이 91%다. 1학년의 경우는 육군 장학생 16명, 해군 장교 1명, 해병대 장교 5명 등 8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학년 김혜린 씨는 2017년 해군 창설 최초로 전국 종합대학 여학생 중 단 한 명을 선발하는 여군 군장학생에 최종 합격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학교측은 군사학과가 짧은 기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로, 입학 전부터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 장교 비전 설계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궁승필 군사학과장은 "7급 공무원인 장교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석대 군사학과가 높은 합격률을 보이면서 군과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학과의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따라준 학생과 교수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7-12-10 12:08: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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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외로 도망친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해외 도피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000년 3월 사기죄를 저지른 뒤 그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4년 5월 귀국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으므로 더는 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허씨가 미국으로 도주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고 2014년 10월 허씨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허씨가 범행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므로 2014년 귀국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씨에게 징역 8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리자 허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검찰의 주장이 옳다고 봤다. 외국 수사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로 범인 소재 파악과 검거 방안이 있지만,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 국내의 수사권과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검거율이 국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고려했다.

2017-12-10 12:07:56 이범종 기자
"예비합격했는데, 최종합격자인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입 기간 중 입시학원 특별점검

대학 입시 기간 중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및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330곳, 입시컨설팅 학원 69곳, 재수생 전문 학원 300곳 등 전국 699개 학원이다. 점검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학원 홈페이지와 학원 블로그나 카페, 밴드 등이고, 오프라인은 학원 내외의 광고물이나 전단지로, 진학실적, 강사학력·경력,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의 배타적 표현, 언론사 수상·추천사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다른 학원이 배출한 학생의 대학진학 명단이나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했다. 교습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징수한 교습비가 동일한지 영수증을 확인해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한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경우는 내년 1월6일~9일까지 진행되는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재수생 전문학원은 내년 2월 6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 수강생 모집에 앞서 12월 선제적으로 재수생 모집을 진행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 운영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 수강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하달라고 요청했다. 허위·과장광고 적발시 행정처분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위반 경중에 따라 부산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내래고, 경기도는 1차 시정명령, 2차 7일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 순으로 처벌하고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이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7-12-10 11:42: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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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소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지 4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의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연루됐다. 앞서 검찰은 보수단체 지원 실무 책임자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기소했다.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허 전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이 연루된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 모두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사용처 등에 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7-12-10 11:19:29 이범종 기자
숙명여대,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교수 2명 해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 2명이 해임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57)와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51)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최근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측은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직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하면 파임·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률 교수는 지난 7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협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소영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숙명여대는 1심 선고가 나자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로 넘겼고, 지난달 10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두 교수는 현재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7-12-10 11:0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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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타워 크레인 사고…용인·의정부·남양주 등 경기지역 사고 잇따라

또다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경기지역에서만 세 번째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오후 1시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현장에서는 8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5~6m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의 중간 부분인 높이 40여m 지점에서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9시 2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크레인 기사가 3시간 동안 운전석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다가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지난 5월22일 오후 4시40분께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18톤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월부터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에 관련 부서 전담(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건설·감리협회가 참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6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장비의 연식제한, 작업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및 사고발생시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설비안전성 관리 강화 방안으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된 크레인은 매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비파괴검사는 용접부분 등 주요부위에 초음파 등을 이용해 균열 등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074대 중 20년 이상이 20.9%(1268대)를 차지한다.

2017-12-09 17:33:5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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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영하권 추위 계속, 다음 주는 더 매서운 한파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다. 9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내린 눈이 얼어 이면도로에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 있겠으니 보행자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오늘까지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다. 기상청 예상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서울·대구 영하 4도, 대전·청주 영하 3도, 강릉 영하 2도, 광주·전주 영하 1도, 부산 0도, 울릉/독도 1도, 제주 5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3도, 서울·청주 4도, 대전·울릉/독도 6도, 강릉·전주 7도, 대구·광주 8도, 부산 10도, 제주 11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감기가 쉽게 걸릴 수 있으니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7-12-09 06:30:0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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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 내년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조인원)는 2018학년도 1학기 1차 신·편입생 모집을 8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단위는 지난해 신설된 실용음악학과와 새로 개편된 NGO사회혁신전공·보건의료관리학과 등 3개 학부, 26개 학과(전공)다. 전체 모집학과(전공)를 보면,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인문·고전전공, NGO사회혁신전공)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예술·체육분야(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과학분야(보건의료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국제·언어·문화분야(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경영분야(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분야(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이다. 선발 방식은 수능이나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서 80%, 인성검사 20%를 반영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또는 졸업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하면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는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 경희학원이 설립한 국내 첫 사이버대학이다. 지금까지 3만6천여명이 졸업했으며 현재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입학생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한 교양교육은 물론, 전공교육과 실용교육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을 받게되고, 경희대와 교양교육과정 학점교류도 가능하며, 경희대 교수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경희대 서울과 국제캠퍼스의 도서관 등 캠퍼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홍릉캠퍼스와 경기·부산·대전·광주지역학습관 등에서 이뤄지는 특강과 스터디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원하는 직장인과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고교·전문대학 졸업자,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 세대의 지원이 늘고 있다"며 "특히 올해 2학기 입시에서 50대 지원이 두드러졌고, 재학생 중 77%가 직장인으로 직무 역량 강화와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1학기 1차 신·편입생 모집을 8일 마감한다. 2차 모집은 내년 1월8일~2월2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17-12-08 15:03: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