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예산 68조 2322억원… 10.7%↑… "교육 책무성 공공성 강화에 초점" 내년 교육부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큰 폭 상승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예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교육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1880억원 대비 422억원 증액됐고, 작년 본예산(61조 6316억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됐고, 분야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예산 증가폭은 올해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2.6%p 높고, 최근 교육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교육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고,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처럼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 41.2%(국고 8600억원, 총 소요액 2조 875억원)만 국고로 지원됐다. 또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올해(210억원)보다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이 반영된다. 이에 9곳의 거점 국립대는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지역 전략 분야와 연계한 기능 특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3분위까지에서 내년에는 소득4분위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3조6300억원에서 499억원 증액된 3조6800억원으로 커진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 여러 대학의 학생이 공동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도 올해 신규 5개 내외에서 내년 신규 6개 내외로 증가하고 예산도 165억원 증가한 105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고금리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공계 기초연구 촉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에도 450억원 증액된 3484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 연구가 아닌,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와 문화재 침하 및 풍화 대책·복원기술 등 보호·소외분야 연구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대학이 펀드를 조성하면 정부가 자금을 매칭해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대학창업펀드'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150억원이 책정됐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한 '특성화전문대학(SCK)'사업도 당초 정부안 2408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를 살려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12-06 11:29:12 한용수 기자

[포토] '국정원 뇌물 의혹' 최경환, 출석 요구 세번 불응 끝에 검찰 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IMG::20171206000034.jpg::C::480::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2-06 10:30:21 손진영 기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7일 고려대서 특강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7일 고려대서 특강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7일 오후 3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유엔과 글로벌 리더십(The United Nations and Global Leadership)을 주제로 특강 강연을 한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특강에서 지난 9년간 유엔사무총장 활동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유엔의 역할과 미래를 모색하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 후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갖는다.

2017-12-06 10:18:44 한용수 기자

줄리아 리, 남편 故 이구 장례식에 못 온 이유는?

대한제국 황태손 故 이구의 부인 줄리아 리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이구 씨의 삼종질(9촌 조카)인 이남주 전 성심여대 음악과 교수는 "줄리아 리(94세)가 지난달 26일 미국 하와이 할레나니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줄리아 리에 대해 "줄리아 리는 휴대전화도 쓰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다가 쓸쓸히 눈을 감았다"며 "외롭게 타국을 떠돌던 이구 선생에게 8세 연상인 줄리아가 엄마나 누나 같이 의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故 이구는 대한제국 최후의 황태자인 이은의 외아들로 일본인 부인 이방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후반, 미국 뉴욕에서 독일계 미국인인 줄리아 리를 만나 58년에 결혼, 이후 1963년 서울 창덕궁 낙선재에 머물며 생활했다. 그러나 '푸른 눈의 이방인' 세자빈을 인정할 수 없던 종친회 외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후사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당하기도 했다고. 결국 두 사람은 1982년 이혼을 결심하고, 줄리아 리는 1995년 하와이에 새 정착지를 마련해 한국을 떠났다. 2005년 이구 선생이 도쿄에서 별세해 국내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도 줄리아 리는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2-06 10:11:20 신정원 기자

변호사들의 '바른' 이웃사랑…연탄 6000장 나눔 봉사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법인 정은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연탄은행 홍보대사 겸 공익법인 정 이사장인 김용균 변호사(연수원 9기)와 김재호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해 40가구에 연탄 6000장을 손수 배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연탄은행 사업에 참가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연탄은행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다. 후원금으로 구매한 연탄을 정해진 장소에 채우고, 언제든 수혜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연탄 나눔 자원봉사에 참여한 위계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추운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뿌듯했다"며 "주민들이 이번에 배달한 연탄을 통해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온 이번 겨울을 따스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17-12-06 09:02:56 이범종 기자

[오늘의 날씨] 추위 속 '눈 또는 비', 대설인 내일까지 내려

여전한 추위 속에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6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산간과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밤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절기상 대설(大雪)인 내일(7일) 아침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가 3∼8㎝, 강원 영서가 1∼5㎝, 경기 동부가 1∼3㎝, 서울-경기내륙, 강원영동, 충북북부, 경북내륙 1cm 내외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오르지만 찬바람이 불어 여전히 춥겠다. 이날 기상청 예상 오전 최저 기온은 춘천 영하 8도,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강릉·청주·대전 영하 2도, 전주·광주 영하 1도, 울릉/독도·부산 0도, 제주 6도, 오후 최고 기온은 춘천 3도, 서울·울릉/독도 5도, 청주 6도, 강릉·대전·대구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2도다. 한편 이번 한주는 눈, 비 소식이 잦겠다. 날씨 변동이 심해 기상 정보를 자주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2017-12-06 06:20:00 신정원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대도 함께 합니다"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로봇'을 활용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국민대학교 로봇동아리 KUDOS 회장 한윤호(25) 씨가 밝힌 '스키 타는 로봇'의 제작 동기다. '축구하는 로봇'을 제작해 이미 대·내외적으로 여러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 팀은 지난해부터 '스키 타는 로봇'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시즌에 맞춰 내년 2월 열릴 '2018 스키로봇 챌린지' 본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스키로봇 챌린지는 동계 올림픽을 대표하는 스키 종목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구현하는 경진대회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널리 홍보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국민대팀은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관련 노하우를 살려 로봇 연구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이번 대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중력가속도와 원심력, 마찰력 등 다양한 물리 이론을 활용해 사람이 스키를 타듯 로봇을 작동하는 일은 여간 쉽지 않다. 이에 맞서 팀원들은 매주 월요일 부천에 위치한 실내 스키장을 찾아 로봇을 작동시키며 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의 스키 실력을 체크하고 보완점을 찾아 성능을 키워내기 위해서다. 한편, 한파와 습기에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에 입힐 '스키복'을 제작하는 것도 대회의 또 다른 재미이자 볼거리다. 로봇 실력만큼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대 팀은 디자인에 특화된 학교라는 강점을 살려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협업해 맞춤형 스키복을 제작할 계획이다. 국민대 KUDOS 팀의 출전은 그간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뜻깊다. 의견을 조율하고 로봇을 테스팅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밤을 새는 것도 부지기수다. 한윤호 씨는 "이번 프로젝트는 회로 설계·센서 시스템 구축·영상 처리 등 로봇 제작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등수와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원간의 긴밀한 호흡을 통해서 협업심을 기르고, 향후 로봇 전문가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7-12-05 20:02:11 한용수 기자

[단독] 두산 인수 10년 중앙대… 교수들이 총장 불신임 투표 나선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학교 본부는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교수를 지배하는 통치도구로 악용해왔다."(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장)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건 2008년,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는 모델로 주목받아 왔고,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교수사회만 놓고 보면, 부정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5일 중앙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재임용 탈락한 A교수가 최근 교육부에 낸 소청심사를 제기한 결과 소청이 받아들여져 복직했다. 중앙대 본부가 재임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수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A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업적 최저기준을 달성했지만, 임용 이후 개정된 학칙에 따라 재임용에서 탈락했고, A 교수는 여기에 불복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에 따라, 재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최저 기준을 달성했을 경우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학교는 연구업적을 소급 적용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효원 중앙대 교수협의회 회장(의과대 교수)은 "학교가 그동안 재임용이나 정년보장 기준을 명문화하지 않거나, 매년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교수 재임용과 정년보장 심사를 교수를 통제하는 데 악용해 왔다"며 "이번 교육부 소청심사결과는 이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이와 아울러 "대학본부의 5년간 세 번의 승진기회에 승진을 못하면 강제로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조치도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학본부가 인사전횡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중앙대는 그동안 정년보장 심사에서 거의 일정 비율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고,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추가 5년 동안 세 번의 기회만 준 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임용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이같은 대학본부의 인사전횡과 학교 부채를 증가시키는 광명병원 건립 계획, QS대학평가 조작 사태 등에 대한 총장의 책임을 묻는 불신임 투표를 4일~10일까지 진행, 투표 결과를 토대로 총장 퇴진 요구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투표는 스마트폰과 이메일로 진행되며, 김창수 총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 등 2가지다. 이번 투표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앙대 전체 교수는 1044명이고, 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30명의 교수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중앙대는 지난 6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가 발표하는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평가지표 중 하나인 졸업생 평판도 설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적발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교수들은 평가지표 조작과 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도 조작한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교수들은 이밖에 두산 인수 후 병원을 제외한 건축에 2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법인 전입금 등 재단에서 낸 돈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300억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일수밖에 없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효원 회장은 "병원을 합해 3천억원이 넘고 모두 두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두산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계열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학생들의 등록금이 여기에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12-05 17:29:53 한용수 기자

檢, 'LH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압수수색

검찰이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 받은 정황을 포착해 5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이날 LH 택지 특혜 분양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택지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LH는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가 단독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엽제전우회는 1만여평 규모의 땅을 1800여억원에 분양받았고 사업권을 중소건설사에 위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LH가 특정 조건을 단 분양 공고를 내고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국가보훈처장 명의 추천서를 받아 분양받는 일련의 과정이 보수단체 지원 성격이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12-05 17:01:21 이범종 기자

법무부, 평검사 차지하던 10개 직위 외부 채용 "탈검찰 가속"

법무부가 평검사가 차지하던 직위에 외부 인재를 채용하며 '탈검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과 인권국(1개)에 있는 평검사 10개 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다.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과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한다. 응시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관심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내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국·본부장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을 마쳤다. 검사 인사 시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도 3명으로 줄였다. 같은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내용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지난 8월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9월 임명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과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같은달 임용된 황희석 인권국장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으며 인권 변호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은 약 1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 공무원이다.

2017-12-05 17:00: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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