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진정한 반성"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워졌다.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과거사위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과거사위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학자는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다. 언론인과 법무부 관계자는 각 1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7-12-12 09:06:43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오늘의 날씨] 낮까지 '서울 영하 4도' 한파, 충남·호남 '많은 눈'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11일부터 12일까지)량은 전라서해안, 울릉도.독도 5~15cm, 전라내륙, 제주도산지, 충남서해안 3~10cm, 제주도(산지 제외), 서해5도 1~3cm다. 특히 오늘까지 전라도와 일부 충남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온은 밤사이 추가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한층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 이와 관련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을 춘천 영하 15도, 서울 영하 12도, 청주 영하 9도, 강릉·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 전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5도, 광주·울릉/독도 영하 4도, 제주 3도, 오후 최고 기온을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강릉·대전·전주·울릉/독도 영하 1도, 대구 0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로 예보했다. 한편 이번 한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2017-12-12 06:2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2일자 한 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과 채용 당사자를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취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의 신경전만 진행될 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는 등 '공전(空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처에 굶주린 강남 슈퍼리치들의 뭉칫돈이 사모펀드로 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을 건 펀드는 나오기가 무섭게 슈퍼리치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을 5개월 넘게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이번 주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이 케이블방송과 상생을 내걸고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한 상품 출시가 케이블방송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지엠이 내수 3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 9월 쌍용자동차에 3위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던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연말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12-12 06:00:0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한국헌법학회장에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법학과 고문현 교수가 지난 1일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이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헌법학관련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동 학회 회장에 선출된 숭실대 법과대학 고문현 교수(58. 사진)는 취임사에서"한국헌법학회의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헌법개정안 준비 TF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6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제로 아시아,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연합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임기 내인 내년 7월 17일 제헌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국회와 공동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종 국가기관의 중요시험에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과목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학 위상과 발전을 위해 연구포럼을 만들어 '헌법연구 총서' 시리즈 발간, 학회 재정확충을 위한 '과제 기획단'(가칭)을 발족해 학회의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신임회장은 문경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1999년 2월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감사, 국방부 자문위원, 안전행정부 자문위원, 숭실대학교 기후변화대학원장,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

2017-12-11 19:33: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학생들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국민대 금융정보보안학과 학생들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 동계학술대회'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일반대학원 금융정보보안학과 박사과정 박명서(31)씨와 석사과정 김한기(26)씨가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주최한 디지털포렌식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사이버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경진대회는 디지털화 되고 있는 정보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들은 사용자가 입력한 PIN으로 암호화된 스마트폰의 백업데이터를 복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호평을 받았다. 박명서 씨는 "스마트폰의 백업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부터 사용자설정까지 중요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연구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참가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한편, 두 학생은 국민대학교 DF&C 랩실에서 암호학과 디지털포렌식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BK21Plus 미래 금융정보보안 전문인력양성 사업단(단장: 이옥연)에서 미래 금융권 및 사회 전반이 필요로 하는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연구하고 있다.

2017-12-11 19:09: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