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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 단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민 전 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으로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문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구속영장청구 이후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활동을 한 혐의(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는 송모 전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7-09-19 08:43:22 이범종 기자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계속…"맡은 소임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재판관 간담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을 내다봤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기존 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는다. 그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한 뒤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주문을 읽었다.

2017-09-18 18:23:15 이범종 기자
檢, 채용비리·뇌물혐의 추가해 KAI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해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KAI 본부장 A씨에 대해 KAI 신입사원 공채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자 건수와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했다. 공채 비리 건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추가됐다. 뇌물공여 혐의는 기존 1건에서 3건이 더해져 4건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2015년께부터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 못한 1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 등으로 4일 A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내부자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2017-09-18 17:31: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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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 국제로봇콘테스트 5개상 수상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 국제로봇콘테스트 5개상 수상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이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대회인 '2017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International Robot Contest : IRC)'에서 4개 부문 총 5개의 상을 수상했다. 지난주 열린 '2017 국제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International Robot Contest : IRC)'는 국내 로봇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로 올해 17개 대회 38개 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8개국 약 2000명이 참가해 다양한 대회에서 우열을 가렸다. 이중 광운대 로빛(RO:BIT)은 지능형 휴머노이드 아마추어 부문과 R-BIZ 챌린지 'DST 로봇멀티미션챌린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지능형 휴머노이드 아마추어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기로 올림픽처럼 육상, 농구, 축구 등의 경기를 통해 로봇 실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로봇들은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해 자율적으로 움직여 각각의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R-BIZ 챌린지 'DST 로봇멀티미션챌린지' 부문은 여러 개의 서보모터로 자가 변신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능 퍼포먼스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구현하는 대회로 로빛(RO:BIT)은 앞으로 다가 올 1인 가구 시대를 겨냥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주제로 로봇 발표 및 시연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로빛(RO:BIT)은 지능형 휴머노이드 부문 1위에 그치지 않고 2위도 차지했으며 터틀봇 오토 레이스 부문 3위와 씨름로봇 부문 4위를 차지했다. 로빛(RO:BIT)의 주장을 맡고 있는 이태엽(광운대 로봇학부 3학년) 학생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봇대회에서 5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결과라 매우 기쁘다"며 "로빛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광운대학교와 로빛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로빛(RO:BIT)은 2006년 11월 광운대가 창단한 국내 최초의 대학생 로봇게임단이다. 현재 단장(심상렬 대외국제처장), 부장(김진오 교수), 학생단원 2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창단 이후부터 국내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며 약 300개의 대회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을 낸 바 있다.

2017-09-18 17:16: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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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나온 '슈퍼 공수처'…여야 대치 속 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담은 권고 법안을 18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이 국정농단 사건과 검찰 간부 비리 사건 등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점도 권고 이유로 들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알려진 기관 이름은 범죄 수사와 공소 담당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다. 개혁위가 정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헌법기관의 장인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국회의원·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사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특별시를 포함한 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공무원까지 확대되며, 고위공직에서 퇴임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범위에 들어간다. 수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혐의들도 포함됐다. 개혁위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뇌물죄 외에도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국회에서의 의증죄 등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공수처 규모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최대 122명이며, 공수처 검사는 30명 이상 50명 이내, 수사관은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규정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상대적 우선권도 강조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장은 해당 범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강제처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첩에 응해야 한다. 개혁위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을 가진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은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공수처장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고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인사위 추천과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내놨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 신설 문제는 9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혁위의 공수처 설치 권고 법안 발표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공수처 신설 반대'·'조건부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전체 재적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9-18 16:04:1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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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꿈 키우는 외국인 한자리에…21일 '외국인 창업기업 비즈니스 페어'

창업 꿈 키우는 외국인 한자리에…21일 '외국인 창업기업 비즈니스 페어' 능력과 기술은 보유했으나 마케팅 기회가 부족한 외국인 기업들에게 국내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창업기업 비즈니스 페어'가 오는 21일 열린다. 매년 평균 300명 이상의 기업 관계자를 포함한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디자인, 교육, 의료, IT 등 다양한 업종 12개 업체가 참여하며, 참가기업 대표들은 캐나다, 미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출신으로 이들 기업은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자신의 기업,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는 또한 외국인 창업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참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내·외국인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협업기회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고경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마케팅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창업가들에게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외국기업이 교류와 협업 기회 발굴을 통해 전문성과 장점을 결합해가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내·외국인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9-18 15:40: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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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朴, 잘해보려다 이렇게 돼" 靑 문건유출 정당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문건 수정을 정당화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연설문) 내용과 문장 뉘앙스까지 손수 챙겼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 의견도 듣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지, 문건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심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증인 선서에 앞서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이 "14회에 걸친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 서명 후 날인했느냐"고 묻자, 한참 뒤 "네"라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의 답변은 검찰에 대한 기존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은 거부한다는 취지로 읽혀,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진정성립 의사를 재차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호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증언거부권의 전체 취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 측의 진정성립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에서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증언 거부를 번복시켰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인정 번복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주장했던 '연설문에 대한 최씨의 감정적 표현 도움'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세 사람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들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마주한 인물은 정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 47건도 들어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2월~2014년 12월 209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7-09-18 15:38:14 이범종 기자
'軍 후임 폭행' 남경필 장남, 이번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투여 혐의로 17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남모(26)씨가 이날 오후 11시께 강남구청 인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 체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남씨는 검거 전날인 16일 오후 3시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씨가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해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의 간이 소변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씨가 SNS에서 필로폰을 투약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남씨는 입국일 즉석만남 채팅 앱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의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독일 베를린 출장중인 남 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 지사의 장남인 남씨는 2014년 군 복무 도중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그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09-18 15:38: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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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지급" 올 추석에 기업 2곳 중 1곳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786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2.5%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56.7%)보다 4.2%p 감소한 수치다. 또한 직원 1인당 상여금 평균은 66만원으로, 2016년 조사 당시 평균(71만원)보다 5만원이 줄었다. 상여금 지급액은 기업 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은 평균 133만원이라고 답했고, 다음은 중견기업(123만원), 중소기업(61만원)의 순으로 대기업 상여금이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1.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8.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8.7%), '직원들의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17%), '상반기 실적이 좋아서'(4.6%), '회사 재무 상태 등이 개선돼서'(2.2%) 등이 있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별도 상여금으로 지급'(49.5%),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46.8%), '정기 상여금,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3.6%)의 순으로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374개사)은 그 이유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42.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서 '지급 여력이 부족해'(33.3%), '회사 경영 실적이 나빠져서'(17.6%), '연말 상여금을 지급해서'(4.6%), '불경기라 여론 등이 좋지 않아서'(4.6%), '지난해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2.8%)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올 추석에 기업 65.4%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 1인당 선물의 평균 예산은 5만원으로 집계됐다. 품목으로는 '햄, 참치 등 가공식품'(40.5%)을 지급한다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배, 사과 등 과일류'(16.9%),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14.6%), '한우 갈비, 굴비 등 신선식품'(7.8%),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5.4%) 등의 순이었다

2017-09-18 15:15: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