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檢개혁위원장 "구시대 적폐에 국민 분노…이제 실천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개혁위 위촉식에서 "(개혁위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어진 인사말에서 "지난 1년 가까운 기간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구시대 적폐에 대한 열망적 분노를 기점으로 탄핵정국과 대선 정국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이 헌법에 나왔듯 주권자인 국민의 뜻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개혁위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적폐를 떨쳐내고 활골탈태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고, 집권 그룹 이해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국민 전체 이익에 봉사하라는 엄중한 요구"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저는 과거에도 몇 차례 검찰 개혁 위한 위원회가 운영된 것을 기억한다"며 "현재도 검찰 개혁 과제는 미해결의 숙제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내건 기치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개혁위는 1∼2주 단위로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 총장에게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총장이 앞서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감찰 점검단 신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도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송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변호사가 8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명, 언론인 2명, 시민·사회단체 2명이 모여있다. 검찰 몫인 내부위원으로는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